【 청년일보 】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 순위는 OECD 38개국 중 9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OECD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법인세 유효세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24.9%로 OECD 38개국 중 9위로 나타나 여전히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법인세 유효세율은 명목 최고세율(지방세 등 포함)과 각종 공제제도, 물가와 이자율 등의 거시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국가의 기업이 적용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 부담수준을 의미한다. 법인세 실질부담을 의미하는 실효세율과 개념은 유사하나, 실효세율이 사후적 개념인 데 반해, 유효세율은 최고세율로 인한 예상치의 개념이다.

2017년 대비 2023년 한국의 유효세율은 1.9%p 상승해 영국(4.7%p), 튀르키예(4.5%p)에 이어 OECD 38개국 중 3번째로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OECD 38개국 중 동기간 유효세율이 하락한 국가는 21개국, 동일한 수준에서 유지된 국가는 7개국이었다. 유효세율이 상승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10개국이었다.

2023년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OECD (21.9%)와 G7 평균(24.1%)보다 높았다. 한국의 유효세율은 명목 최고세율이 3.3%p 인상(지방세 포함)된 2018년에 OECD와 G7 평균을 추월, 2023년까지 6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2017년 유효세율(22.9%)이 한국과 유사했으나, 2023년(23.0%)은 한국(24.9%)보다 낮아졌다. 2017년 유효세율이 우리나라의 2배에 달했던 인도는 2023년까지 20.7%p(44.7%→ 24.0%)나 하락했다. 싱가포르는 장기간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우리나라와 큰 차이를 보였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현행 법인세 명목세율로도 유효세율이 OECD 평균이나 아시아 주요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노동 규제 강화, 해외 직접투자 증가 등으로 국내 투자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보다 더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