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오는 27일부터 대한민국 돌봄 체계가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면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통합돌봄은 의료·요양·생활 지원을 하나로 묶어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서비스별로 각각 신청해야 해 정보 부족이나 절차의 복잡성으로 지원을 놓치는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한 번만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개인별 욕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한다.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3단계 로드맵을 마련했다. 2026~2027년 도입기에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고령 장애인,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우선 지원한다. 주요 대상은 65세 이상 재가급여자와 장기요양 등급외자, 퇴원 환자 등이다. 이어 2028~2029년 안정기에는 정신질환자로 대상을 확대하고, 2030년 이후에는 돌봄 필요도가 높은 모든 국민을 포괄하는 전 주기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제공 서비스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지원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올해는 방문진료, 치매관리, 가사 지원 등 30종의 핵심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며, 2030년까지 방문재활, 방문영양, 병원 동행 등 총 60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비대면 의약품 수령, 낙상 예방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 등 실생활 밀착형 서비스가 강화된다.

행정 절차도 체계화된다. 신청자에 대해 의료·간호·기능 등 5개 영역, 58개 항목에 대한 통합 판정 조사를 실시하고, 시군구 전담 부서와 읍면동 담당자가 수립한 지원 계획을 통합지원회의에서 확정한다. 이후 3개월 단위로 상태를 점검해 필요 시 서비스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전국 시행을 위한 준비도 마무리 단계다. 229개 시군구 대부분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조직과 인력을 배치했으며, 통합돌봄 전담 인력 5천346명이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또한 1천162개 협약 병원이 퇴원 예정 환자 중 돌봄 필요 대상자를 지자체에 연계하는 시스템도 본격 가동된다.

정부는 시행 첫해 약 2만명을 지원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5개년 통합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지방 간 연계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통합돌봄 제도는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핵심 복지 정책으로, 수요자에게는 익숙한 삶의 공간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고 가족에게는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