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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은 3천만원, 부동산은 무제한"...부동산 백지신탁 "재점화"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부동산 평균 20억...국민 5배 달해 '자산 괴리' 심각
신정훈, '부동산 백지신탁법' 공동대표발의...직무 관련성 따라 '매각·신탁'
"재산권 과도 침해" vs "주식과 형평성 맞춰야"...위헌성 넘는 것이 관건
2025.12.12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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