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디지털자산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자산 플랫폼 기업 육성 정책과 관련 제도 선진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25일 FKI타워에서 이정문,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디지털 금융패권의 핵심 열쇠, 글로벌 디지털자산 플랫폼'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CRO) 겸 한국경제연구원장은 "디지털자산 산업 생태계 육성, 혁신적인 금융 상품 개발,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 등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유관 산업의 동반성장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플랫폼 전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임병화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글로벌 디지털자산 전략' 주제 발표를 통해 "주요 선진국은 디지털자산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한 패권 경쟁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공식적으로 배제하고 민간 스테이블코인 육성으로 패권을 강화하고 있으며, EU는 세계 최초의 디지털자산 규율인 '가상자산 규제 기본법안(MiCA)'를 통해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 싱가포르는 '프로젝트 가디언'으로 자산의 토큰화를 선도하면서 글로벌 허브를 노리는 등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JP모건, 블랙록 등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채권, 펀드 등 자산 토큰화와 결제 인프라 구축에 빠르게 나서고 있으며,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같은 디지털자산 거래소들도 커스터디·파생상품 서비스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한국은 성인 인구의 약 10~15%가 디지털자산 투자 경험이 있을 정도로 활발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제도화는 아직 초기 단계"라고 진단하면서 "자산 토큰화, 스테이블코인 시장 확대, 온체인 금융이라는 세 축을 기반으로 한국의 디지털자산 산업 생태계를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해외사례를 참고해 ▲법인 거래 활성화 ▲스테이블코인 결제의 허브 구축 ▲자체 체인 개발 허용 ▲디지털자산 시장 내 파생상품의 거래 허용 등 디지털자산 플랫폼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한 변호사는 "이를 위해서는 국내에도 법인 거래, 파생상품 거래를 허용하고, 미국의 코인베이스와 같이 자체 체인과 스테이블코인 연동을 통해 자국 디지털자산 산업을 발전시킨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디지털자산 시장 참여가 여전히 제한적이고, 금융·디지털자산 분리 원칙이라는 보수적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면서 "법인과 외국인의 시장 참여 확대, 선물시장 활성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 완화 등 혁신적 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미국은 401K 제도(美 대표 퇴직연금 계좌)와 같은 제도권 금융을 활용해 디지털자산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달러 패권 강화와 재정 부담 완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의 균형, 국제적 정합성 확보 등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금융의 갈라파고스에서 벗어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략적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