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지난 20여년간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고속도로의 적자 보전을 위해 5조원을 웃도는 나랏돈을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에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낮게 유지하면서 지급하는 보조금 규모가 급증, 재정 부담을 줄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2년부터 지난 9월까지 23년간 전국 23개 민자고속도로에 총 5조3천760억원을 지원했다.

 

이 중 전체 지원액의 79%를 차지하는 4조2천373억원은 최소운영수익보전(MRG) 제도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다.

 

MRG는 민간이 건설한 도로 등의 수익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때 정부가 최소 운영 수입을 보장해 주는 제도적 장치다.

 

1998년 민간 자본의 도로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과다한 수입 보전으로 혈세 낭비 논란이 일어 2009년 폐지됐고, 2022년 대부분 협약이 끝나면서 MRG 지원금 규모는 감소했다.

 

MRG에 이어 많은 재원이 투입된 항목은 ‘요금 미인상 보조금’ 부분으로 2002년 이후 총 7천794억원이 들어갔다.

 

요금 미인상 보조금은 정부가 물가 관리를 위해 민자고속도로에 통행료 동결을 요청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실시협약에 따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고속도로 통행료가 2015년 12월 이후 10년간 동결된 상황에 맞춰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도 재정고속도로의 1.1배 안팎 수준으로 인상을 억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요금 미인상 보조금 지급액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보조금은 새 도로 개통과 함께 급격히 불어나 2022년 253억원, 2023년 474억원, 2024년 928억원 등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1천326억원이 지급됐으며, 인천대교에 203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 서수원∼평택에 163억원, 구리∼포천에 151억원이 각각 들어갔다.

 

요금 미인상 보조금은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국민에게도 부당하게 부담을 돌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행료 동결로 인한 이익은 이용자가 누리지만, 부담은 모든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가는 불공평한 구조라는 비판이다.

 

이외에 정부는 명절 통행료 면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선버스 통행료 면제 등에 2002년부터 총 3천593억원을 지원했다.

 

이연희 의원은 “막대한 요금 미인상 보조금은 민자고속도로 이용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반면 그 부담은 전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가는 불공평한 구조”라며 “정부는 통행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