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업무 담당 인력이 1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서울시, 경기도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달 20일부터 토허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33개 지자체 중 절반을 넘는 18곳의 토허제 담당 인력이 1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시의 광진구, 구로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6곳이 1명이었으며, 경기도는 신규 지정된 과천시, 광명시, 의왕시, 하남시,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등 12곳 모두 담당 인력이 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들 1명뿐인 담당 인력이 대부분 토허제 외에 다른 업무도 병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안 의원은 10·15 대책 시행으로 토허제 업무가 과중하게 몰리면 다른 업무에도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아파트 거래량을 기준으로 신규 토허제 지정 지자체의 담당 인력 1명이 하루에 처리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수는 평균 8.7건으로 추산됐다.

세부적으로는 안양시 동안구가 1명이 하루 34.3건, 용인시 수지구가 32.2건, 의왕시가 32.1건, 성남시 분당구가 31.8건을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정상적인 업무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태준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과 같은 전방위적 토허제 시행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제도 시행 초기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국토부가 각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인력 충원, 담당 인원 교육, 대국민 홍보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