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김윤덕 장관, '李대통령 주택 처분 건의' 야당 요구에 "검토하겠다"

등록 2025.10.29 16:30:19 수정 2025.10.29 16:30:19
김재두 기자 suptrx@youthdaily.co.kr

김 장관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추진도 검토" 밝혀
'갭투자 의혹' 이 전 차관 사과…보유세 인상에도 "공감"

 

【 청년일보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과 참모진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도록 건의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10·15대책 정책 입안자, 참모진들이 당장 집을 팔라고 건의하겠느냐"고 묻자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느냐'는 같은 당 김희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지정을 동 단위로 세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법정동별로 세분화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갭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된 이후,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당국자들의 주택 보유 현황이 논란이 됐다.

 

김 의원은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한주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을 ‘부동산 오적’이라며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했으니 지금 비쌀 때 팔고 집값 안정되면 그때 다시 사라”고 비판했다.

 

이날 김 장관은 갭투자 등 의혹으로 인해 사퇴한 이 전 국토부 차관에 대해서도 “국토부 1차관께서 사과를 발표하고 또 사의를 표명하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선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재차 사과했다.

 

또한 보유세 인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윤종오 진보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 장관은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진행되지만, 개인 의견 전제로 보유세 인상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세제 개편 방향과 시기는 관계부처와 협의 과정에서(논의되고) 또 기재부 중심의 협의를 통해 논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저작권자 © 청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5길 4-8, 5층(당산동4가, 청년일보빌딩)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회장 : 김희태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