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국토부 "부동산원 주간 동향 조사 폐지는 부담...대안 검토중"

등록 2025.10.23 15:30:15 수정 2025.10.23 15:30:35
김재두 기자 suptrx@youthdaily.co.kr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대체 수단 등 몇 가지 대안 놓고 내부 검토"
국토부, 아파트값 통계 논란 끊이지 않자 국토연구원에 관련 연구 용역 발주

 

【 청년일보 】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23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동향 조사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시세 조사·공표 폐지 여부를 묻자 "아직 정리된 부분은 없고, 대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김 실장은 이어 "그대로 유지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우려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주간 동향은 조사하되 공표를 안 하는 방법, 격주 단위로 조사하는 방법, 주간 동향 대체 수단을 강구하는 방법 등 몇 가지 대안을 놓고 내부 검토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원은 2013년부터 매주 목요일에 주간 아파트 매매·전세 시세 통계를 발표해왔다.

 

이 통계는 시의성 있게 시세 변동 추이를 살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표본 조사와 호가 등을 참고해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국토부는 매주 발표되는 아파트값 통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2023년 12월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하지만 정부는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를 때 잦은 통계 발표가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는 시각과, 주간 통계가 사라지면 비공식 정보에 의존하는 시장 왜곡이 심화할 것이라는 의견 사이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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