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창업·스타트업 관련 예산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코스포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불안과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국내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창업 지원 예산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핵심 재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스포는 1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과 수출기업 지원으로 민생 경제를 지키는 동시에, 창업·스타트업 지원을 통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예산"이라며 "국회의 초당적 협력과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코스포는 국가적 위기 상황일수록 혁신 투자를 줄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기업들이 채용과 투자를 보수적으로 전환하는 가운데, 창업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가장 직접적인 대안이라는 설명이다.
코스포는 "창업·스타트업 지원 예산은 단순한 정책 사업이 아니라 국가 경제의 연착륙을 위한 생존 전략"이라며 "기존 기업들이 채용을 줄이는 상황에서 새롭게 탄생하는 기업들이 청년 일자리와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코스포가 특히 필요성을 강조한 사업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다. 이 사업은 예비 창업자들이 실패에 대한 부담 없이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새로운 고용과 혁신 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코스포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예산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미래 유망기업을 키우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투자"라며 "창업 저변을 확대하는 것은 특정 개인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더 많은 도전과 실험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 차원의 투자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창업 예산이 민생과 거리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코스포는 글로벌 위기가 닥칠 때마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분야가 청년 고용이라며, 창업자를 지원하는 것은 결국 미래의 고용주를 키우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코스포는 "지금 창업자를 육성하는 것은 앞으로 청년을 채용할 기업을 미리 만드는 것과 같다"며 "창업은 가장 강력한 민생 대책이자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도 새로운 혁신기업이 탄생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코스포는 2008년 금융위기 속에서 Airbnb, Uber, Slack 등이 등장한 사례를 들며 "위기는 새로운 강자가 탄생하는 시간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 한국이 창업 투자를 멈춘다면 그 자리는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 스타트업들이 대신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이번 창업 예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코스포는 "2천600여 회원사와 함께 이번 추경 예산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국회가 창업·스타트업 예산을 단기 위기 대응이자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로 인정하고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