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미국이 한국산 핵심광물 수입을 제한하면 미국에 투자한 한국 배터리 기업의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미국도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한국 정부가 제기했다.

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관보에 따르면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상무부가 핵심광물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와 관련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우호적인 처분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달 15일 제출했다.

한국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의 꿋꿋한 옹호자이며 미국과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믿을만한 안보 동맹”이라며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미국 상무부에 객관적인 조사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특히 한국의 핵심광물과 파생제품 수출은 미국에 있는 여러 산업에 유익하고 미국 내 투자를 촉진하는 만큼 한국은 조사에서 우호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 상무부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핵심광물과 이를 사용한 파생제품의 수입을 관세 등의 수단을 통해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필요한 핵심광물을 전부 미국 내에서 조달하는게 단기적으로 어려워, 수입 제한이 미국 경제와 안보에 해로울 것이라며 미국의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는 동맹으로서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 공급망 강화에 투자하고 있지만 당분간은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와 한국산 핵심광물 파생제품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요청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에 총 587억달러(약 80조원)를 투자해 미국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배터리 공급망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협회는 배터리와 핵심광물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가 불가피할 경우 한국에 최소 5년의 관세 예외를 허용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삼성SDI, SK온 등 한국 배터리 기업들도 개별적으로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각 사의 미국 사업과 투자 현황 등을 소개하고 미국 상무부의 조치로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미국 자동차 업계를 대표하는 단체이면서 현대차도 회원사로 있는 자동차혁신연합(AAI)은 미국 정부가 핵심광물에 대한 관세 등 수입 제한 조치를 자제하고, 핵심광물의 미국 내 생산과 가공을 장려하는 정책 시행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청년일보=선호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