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발생하고,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또, 연차휴가를 사전 승인 없이 사용했다면 무단결근 처리하거나 징계할 수 있나요?"

Q. 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발생하고,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A.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정 휴가입니다.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고, 1년 미만 근속자 경우에는 매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발생해 만 1년이 되기 전까지 최대 11일의 연차가 누적됩니다.

또한 동법에서는 사용자가 3년 이상 계속해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되,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최대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생한 연차는 별도 사내 규정이 없는 한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됩니다.

Q. 연차휴가를 사전 승인 없이 사용했다면 무단결근 처리하거나 징계할 수 있나요?

A.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법적 권리로 근로자가 적법하게 청구한 연차를 승인 여부만으로 무단결근 처리하거나 징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합니다.

다만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 휴식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사업 운영 여건에 따라 사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사용자 권한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적법하게 시기 변경권을 행사한 뒤에도 근로자가 임의로 연차를 사용해 실제로 업무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했다면, 그때에 한해 무단결근 처리 및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시기 변경권의 행사 사유가 합리적인지, 근로자에게 사전 통지가 있었는지 등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과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필요시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다.

글 / 노예은 노무사(노무법인 창공 강남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