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부터 4일까지 진행된 지역주택조합 분쟁 현황 조사 결과,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187개 조합(30.2%)에서 293건의 민원 등 분쟁이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주택 수요자가 직접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토지 확보의 어려움과 추가 분담금 문제, 낮은 성공률 등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전체 618개 조합 중 316개(51.1%)는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고 모집단계에 있으며, 208개(33.6%)는 모집 신고 후 3년 이상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최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과 조합원 간,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 및 조합원 피해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지자체를 통해 전체 지역주택조합 현장에 대한 분쟁 현황을 조사했다.

주요 분쟁 유형을 살펴보면, 사업 초기 단계인 조합원 모집 및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는 부실한 조합 운영(52건)과 탈퇴·환불 지연(50건)이 많았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는 탈퇴·환불 지연(13건)과 공사비(11건) 관련 분쟁이 주로 발생했다.

실제 사례로는 지정된 신탁 계좌가 아닌 금융기관 계좌로 가입비를 받아 횡령·배임으로 고발당한 A조합장 사례, 실착공 지연과 물가 변동을 이유로 공사비 50% 증액(약 930억원)을 요구해 조합원 부담을 가중시킨 B시공사 사례, 일부 조합원의 자격 부적격 통보를 받고도 이를 알리지 않고 분담금을 계속 받다가 조합원의 반환 요구를 거부한 사례 등이 있다.

사업 단계별로는 분쟁이 발생한 187개 조합 중 조합원 모집 단계에 있는 조합이 103개로 가장 많았고, 설립 인가된 조합과 사업계획 승인 이후 조합은 각각 42개였다. 이는 사업 초기 불투명한 정보와 토지 확보 및 인허가 지연 등에 따른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10개 조합 중 63개 조합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가장 많았고, 경기(118개 중 32개), 광주(62개 중 23개) 등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활발한 지역에서 주로 분쟁이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8월 말까지 618개 모든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 지자체를 통해 전수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분쟁 사업장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중재·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