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시 주요 자치구에서 발행 및 판매하고 있는 땡겨요 전용 상품권이 특정 기업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이 업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땡겨요가 '공공배달 플랫폼'이라는 미명하에 자치구로부터 적잖은 수혜를 제공받고,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흐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내 주요 자치구들은 잇따라 신한은행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예산을 투입해 땡겨요 전용 상품권을 발행,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권은 정상금액 대비 15% 할인가에 구매할 수 있으며, 오직 땡겨요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땡겨요 상품권 1만원권을 구입할 경우 소비자가 8천500원을 지불하고, 지자체가 1천500원의 금액을 자치구 예산을 통해 보전해 주는 식이다.

 

땡겨요 전용 상품권은 작년부터 일부 자치구를 시작으로 판매되기 시작했으며, 올해 영등포구 등의 자치구가 추가로 협약을 체결하며 상품권 판매를 개시했다.

 

실제 영등포구는 올해 이를 위한 예산으로 약 7천800만원을 배정했다.

 

기존에도 같은 사업을 진행하던 자치구들도 올해 역시 땡겨요 전용 상품권 판매를 지속한다. 일례로 용산구는 올해 총 9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6억원의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며, 성동구는 약 3억1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곳들을 포함한 총 14개의 자치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수준의 세금을 들여 땡겨요 전용 상품권을 판매할 계획이다.

 

문제는 땡겨요가 서울시와 각 지자체, 그리고 땡겨요 스스로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엄밀한 의미의 '공공 배달 플랫폼'이 아니라는 점이다.

 

공공 배달 플랫폼은 지자체가 직접 개발 및 운영하는 배달 플랫폼을 의미한다. 대표적 예시로는 배달특급(경기도), 동백통(부산시), 대구로(대구시) 등이 있다.

 

 

반면, 땡겨요는 2022년부터 신한은행이 개발 및 운영하고 있는 배달 플랫폼이다.

 

땡겨요의 배달 중개 수수료율은 약 2%대로 여타 업체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해당 플랫폼은 지자체의 소유가 아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엄연한 특정 기업의 배달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공공 배달 플랫폼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세금을 사용해 특정 기업의 배달 플랫폼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배달 플랫폼 A사 관계자는 "정부가 이미 예산을 사용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 중개 수수료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왜 또다시 세금을 들여 특정 기업의 매출 신장을 돕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땡겨요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상품권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할인 판매하는 것은 해당 애플리케이션(앱)의 매출을 올려주는 꼴에 불과하다"며 "금융권에서 이미 거액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업체의 '부업'에 불과한 사업에 지자체가 나서 차별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실제 신한금융그룹의 2024년 당기순이익은 4조5천175억원으로, 2023년 4조368억원 보다 3.4% 증가했다. 이는 금융권에서 KB금융그룹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신한은행의 작년 순이익은 3조6천954억원에 육박한다. 이는 전년 대비 20.5%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실적이다. 신한은행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중 가장 많은 순이익을 거뒀다.

 

또 다른 업체인 B사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개발한 배달 플랫폼이 아닌 신한은행이라는 거대한 사기업이 운영하는 땡겨요가 공공 배달 플랫폼을 표방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여타 경쟁사의 경우 작년 진행된 배달 앱 상생협의체에서 정부의 다양한 압박 아닌 압박을 받아왔는데, 그와 대조적으로 특정 업체 한 곳에 특혜를 주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런가 하면 C사의 한 관계자는 "업계 점유율이 1%대인 배달 플랫폼에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 유의미한 결과를 가지고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현 시장 경쟁 체제에 부합하는 지원 정책인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라고 설명했다.

 

각 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등 공직 사회에서도 해당 사업의 정당성과 정책적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 시내의 지역 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공무원은 "사업 취지는 이해하지만 온누리 상품권도 아닌데, 지역구 예산을 민간 기업(땡겨요) 상품권 거래에 사용하는 게 적합한지 모르겠다"며 "주변 공무원 동료들 역시 국가에서 제공하는 상품권이니 마지못해 사용한다는 푸념이 나온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도 "이 사업은 실제 시민들을 생각한 지원 정책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은 거주지 인근의 점포가 더 많이 입점해 있는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기를 원하지, 입점 매장 수가 매우 제약되는 땡겨요를 억지로 사용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서울시 내에서는 땡겨요 입점을 원하는 자영업자도 드문 만큼, 차라리 땡겨요 전용이 아닌 '배달 플랫폼 전용 상품권'을 만들어 소비자가 원하는 곳에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서울시와 개별 자치구들은 세금이 특정 기업의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업계의 지적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땡겨요 전용 상품권 판매가 개별 자치구와 신한은행의 협약에 따라 이뤄진 것이며, 시 차원의 특별한 지침을 제공한 바 없다며 책임을 각 자치구에 떠넘겼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의 경우 예산을 들여 공공 배달 플랫폼을 직접 만들었다가 실패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차라리 낮은 배달 중개 수수료를 제공하는 업체를 선정해 관련 예산을 집행하기로 한 것"이라며 "자치구가 땡겨요 전용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은 각 자치구의 협약과 그에 따른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땡겨요가 서울시의 공공 배달 플랫폼으로 선정된 데 대해 경쟁사 대비 낮은 배달 중개 수수료 외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도 전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서울시 차원에서 1개의 공공 배달 플랫폼 업체를 선정하는 공모를 통해 땡겨요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최종적으로 '공공 배달 플랫폼'이 된 것"이라며 "땡겨요가 선정된 주된 요인은 낮은 배달 중개 수수료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내 자치구는 땡겨요에 대한 지원 정책이 서울시가 주도하는 것이라면서, 다시 한번 공을 넘겼다.

 

또한,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는 해당 사업이 내수 진작과 배달 중개 수수료 완화를 위해 진행되는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서울 내 한 지역 구청 관계자는 "최저 수준의 배달 중개 수수료를 받는 땡겨요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공공 배달 플랫폼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 구청 관계자는 "민간 배달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심화와 수수료 인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소비자 혜택을 강화한 공공 배달 플랫폼 운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정 기업에 혜택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한편 신한은행 측은 땡겨요가 공적 자금 집행을 위한 '중개 매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땡겨요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자평을 내놓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땡겨요 전용 상품권의 경우 '공공 배달 앱 업무협약을 진행한 지자체'에 한해 공공 배달 플랫폼의 지위를 인정받아 지자체에서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며 "해당 자금은 자치구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형태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용되는 만큼 땡겨요는 실질적으로는 공적 자금 집행을 위한 '중개 매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해명했다.

 

그는 "배달 중개 플랫폼 운영 시 지자체의 많은 예산이 소요돼 실제 자체 공공 배달 플랫폼을 운영한 지자체들도 지속되는 적자와 유명무실해진 플랫폼 운영 등으로 인해 사업 종료가 많아진 상황"이라면서 "이러한 배경에서 저렴한 배달 중개 수수료를 바탕으로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땡겨요라는 플랫폼은 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땡겨요는 독과점 구조의 배달 플랫폼 생태계에서 저렴한 수수료와 안정적인 정산 시스템을 바탕으로 은행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한 시대적 요구에서 출범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서울시와 신한은행의 주장과는 사뭇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이들은 서울시와 각 자치구의 땡겨요 전용 상품권 도입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장기적 관점에서 건전한 시장 경쟁을 흐릴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의 한 전문가는 "정부에서 공적 자금을 투입해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전개하는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러한 정책은 민간의 건전한 시장 경쟁 질서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서울시와 자치구가 진행하고 있는 해당 사업은 영속적일 수 없다는 측면에서 정책의 실효성도 크게 떨어진다"며 "1%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배달 플랫폼에 세금을 투입해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며, 특정 배달 앱을 활성화 하기 위해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게 타당한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실 이러한 유형의 지원 정책은 과거 유럽에서 시행하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혀 결국 좌초된 사례가 있다"면서 "초기에는 단기적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개발 및 운영하는 배달 플랫폼의 경우 세금이 투입될 수 있겠지만, 개별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에 세금이라는 공적 자금을 투입해 지원하는 것은 다소 명분이 부족하다고 본다"라고 전했다.

 

이 교수는 "당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어 좋겠지만, 시장 구조적 관점에서는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며 "시장 경쟁이 정상적으로 이뤄졌을 때만 그 과정에서 소비자도 건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현재의 명분 없는 정책에 소비자가 눈먼 혜택을 이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