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건축물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를 '제로(0)'로 만드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정책이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

 

오는 12월부터 연면적 1천㎡ 이상(약 302.5평) 신축 민간 건축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주요 공공건물에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이 의무화된다.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에너지 효율 증진을 위해 공공 건축물뿐 아니라 대규모 민간 건축물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것으로 건축 시장과 주거 환경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의무화 조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수준을 최소 기준으로 설정한다. 이는 건물이 소비하는 에너지의 최소 2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해야 함을 의미한다.

 

민간 건축물은 연면적 1천㎡ 이상 신축 건물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대상이며 공공 건축물은 기존 1천㎡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일부 용도의 경우 더 높은 수준인 제로에너지 4등급 기준(에너지자립률 40% 이상)이 요구된다.

 

정부는 향후 2030년까지 500㎡ 이상 민간 건축물로 대상을 넓히고, 2050년에는 모든 건물에 제로에너지 건축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홍성준 녹색건축과장은 "건물은 한 번 지어지면 수십 년간 사용하기 때문에 설계단계부터 에너지를 저감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며 "민간 건축물에서도 탄소 저감을 하기 위해 개정안이 추진됐다"라고 밝혔다.

 

 

제로에너지건축은 단열 성능 강화, 고성능 창호 적용 등을 통해 건물 자체의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고,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해 필요한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는 방식이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건물 유지 비용과 거주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 의무화 확대는 건설업계에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는 동시에, 고효율 녹색 기술 시장의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 건물'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로 자리 잡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10% 내외의 건설비 상승, 신기술 적용의 어려움, 유지관리 전문성 부족, 그리고 중소기업의 기술 인프라 미비 등 현실적인 문제들이 제기된다.

 

이에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조금, 세제 혜택, 에너지효율 대출 지원 등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중소·중견 건설사와 저소득 주거지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대, 그리고 실질적인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온다.

 

지방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제로에너지 인증제가 도입되면 공사비가 10% 이상 오를 것이다. 특히 1군 건설사에 비해 준비가 덜 돼 있는 지역 업체들은 그 부담이 더 크다"며 "결국에는 분양가가 다시 오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특히, 용적률이 높은 고층 건물에서는 옥상 태양광 면적이 부족해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을 벽면에 설치해야 하는데 시공 난도가 높아 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

 

국내보다 먼저 유럽연합(EU)과 일본 역시 강력한 의무화 및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들 국가에서도 초기에는 높은 비용 부담과 시장의 저항이 존재했다.

 

그러나 기술 개발의 가속화, 장기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 그리고 친환경 트렌드 확산에 힘입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는 단순한 규제 넘어 고효율 녹색기술과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장을 성장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건물 운영비를 절감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는 등 긍정적 파급 효과가 크다.

 

하지만 지방 중견 기업과 제도적 지원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실효성에 한계가 따를 수 밖에 없다.

 

건설분야 연구원 관계자는 "정부의 탄소중립 로드맵에 따라 의무화가 진행되지만 그에 맞춰 인센티브가 많이 부족한게 사실"이라며 "의무화이지만 강제성은 없어 민간 업체 입장에서는 인증을 받는 것보다 과태료를 내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 할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