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가 3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광명 아파트 화재 이후 필로티 건물의 화재 및 인명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의 조사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전국 필로티 건물은 약 35만 동이며, 이 중 주택이 28만 동(81%)으로 가장 많다.

특히 주거용 필로티 건물 중 78%인 22만 동이 불에 잘 타는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 중 공동주택은 11만 6천 동, 308만 세대에 달해 화재 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기존 건물의 화재 위험을 신속히 보완하고, 입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며, 장기적인 근본적 개선을 병행하는 3단계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먼저 화재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필로티 공동주택 3만 동에 대해 아크차단기와 자동확산형 소화기 등 화재 방지 설비를 지원한다.

동별 평균 200만원 수준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을 분담하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들이 건물의 화재안전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외장재,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등 주요 정보를 건축물대장에 표기하고 공동주택 정보시스템에 공개한다.

이어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한 화재안전 성능 보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소유자 과반의 서면 동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국토부는 장기적인 대책으로 '성능확인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건물의 화재 및 구조 안전성능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 정보를 매매, 임대, 대출 등 거래 시 활용하도록 유도하여 건물 관리자가 자율적으로 성능 개선에 나서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동주택 화재안전 성능 보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최우선 가치"라며 "필로티 공동주택 보강을 신속하게 착수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