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당초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과 '현미경 심사'가 예고됐던 2026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역대 최대 규모'의 경기 부양 예산으로 변모했다.
심사 초반에는 R&D 통폐합과 타당성 재조사 이슈 등으로 감액 기조가 강했으나, 최종 확정된 예산안의 뚜껑을 연 결과 국회와 정부는 '긴축'보다는 위기에 빠진 건설 경기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6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전년 대비 4조6천억원(8.0%) 증가한 62조 8천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예산안 확정 과정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시장의 '아픈 곳'을 직접 치료하려는 예산이 대거 반영됐다.
유동성 위기에 처한 지방 건설업계를 돕기 위해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에 4천950억원이 배정됐고, 주거 불안의 뇌관인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에도 1조2천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 시장 붕괴를 막기 위한 '구원투수' 역할을 자처한 것으로 해석된다.
◆ "SOC 예산 21조1천억원 방어"...도로·철도 알짜 증액으로 지역경제 견인
건설 경기와 직결된 SOC(사회기반시설) 예산은 전년 대비 1조6천억원 늘어난 21조1천억원으로 확정돼 확실한 방어에 성공했다.
당초 국회 소위 단계에서는 사업 타당성 부족 등을 이유로 일부 사업의 칼질이 예고됐으나, 최종적으로는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증액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 심사 과정을 통해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목포) 등 11개 철도 사업 예산이 943억원 증액됐고, 포항~영덕 고속도로 등 23개 도로 사업에도 709억원이 추가됐다.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축이자 건설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공항 인프라 투자도 확정했다.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을 필두로 한 전국 8개 지역 거점공항 건설에 총 1조원을 투입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는 한편, 김포·제주공항 관제탑 건설 등 안전 인프라 구축에도 1천300억원 이상을 배정해 항공 안전망을 강화한다.
◆ 미래 먹거리 R&D, '삭감' 아닌 '체질 개선'...AI·자율주행 집중
소위 심사 단계에서 9개 사업 폐지 등 고강도 구조조정 대상이었던 R&D 예산은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체질 개선'으로 방향을 잡았다.
2026년 국토교통 R&D 예산은 전년 대비 9.4% 증가한 총 5천336억원으로 확정돼 연구개발 생태계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다.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자율주행'이다. 자율주행 기업의 기술 실증을 지원하고 데이터를 공유하는 'AI 학습센터' 구축 예산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되어 622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기업들에게 실증 차량과 보험 등을 직접 지원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가공·공유해 민간의 기술 개발 속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지역 특화형 자율주행 사업도 추가됐다. 청주공항에서 오송역, 세종터미널, 카이스트를 잇는 구간에 자율주행 대중교통망을 구축하는 '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고도화' 사업에 15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AI 기술을 산업 현장에 즉각 적용하기 위한 지원책도 구체화됐다.
총 600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이 편성되었는데, 도로 분야 AI 기술을 지원하는 '디지털 도로 AI 신기술 지원(285억원)'과 일반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315억원)'으로 나뉜다.
국토부는 1년 내 상용화가 가능한 기업을 집중 선별하여 지원함으로써, 단순 연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품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도 꿈의 이동 수단으로 불리는 '초고속 하이퍼튜브' 기술 개발, 공항 조류 탐지 핵심 기술, 스마트 지하 안전 관리 등 24개 신규 R&D 과제에 590억원이 투입되어 미래 국토교통 산업의 기술 격차 해소에 나선다.
◆ K-패스·청년월세지원·고령자 안전기기...'체감형 민생 예산' 촘촘히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형 민생·안전 예산도 촘촘히 챙겼다.
먼저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19만 4천호를 공급하는 데 총 22조8천억원을 투입한다.
여기에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한 '육아특화 공공임대(육아친화 플랫폼)' 조성 예산 76억원이 포함됐다.
또한, 그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청년 월세 지원(월 20만원)을 상시 사업으로 전환하고, 주거급여 수준도 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인상해 취약계층의 부담을 던다.
교통비 절감책인 'K-패스'는 국회 심의를 거쳐 다자녀(3자녀 이상) 및 저소득층 이용자에게는 환급 기준 금액을 최대 3만5천원 인하해 교통비 부담을 추가로 지원하는 예산이 증액 반영됐다.
안전 분야에서는 최근 급증하는 고령 운전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에 10억원(최대 4천대)을 신규 지원하며 , '싱크홀' 공포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반 탐사 장비를 13대에서 32대로 대폭 확충(87억원)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확정된 62조8천억원의 예산이 서류상의 숫자에 그치지 않고, 실제 건설 현장의 온기와 서민들의 주거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즉시 집행에 착수할 계획이다.
건설업계의 한 연구원은 "그동안 건설 R&D 분야는 소규모 과제들이 난립해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예산안에서 관행적인 단순 과제들을 과감히 걷어내고, AI나 자율주행 등 파급력이 큰 미래 핵심 기술에 재원을 집중하기로 한 것은 건설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시의적절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