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현장을 찾아 정부 주도의 주택 공급은 물론 민간 차원의 정비사업 역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이날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강촌마을 5단지를 시찰하고 고양시청 백석 별관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선도지구 내 민간 사업의 용적률 상향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질의에 "공공 주도의 공급뿐 아니라 민간의 재건축·재개발도 모두 활성화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공 시행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최대 390%(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의 최대 용적률은 각각 일반주거지역 기준 360%, 300% 수준이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에서 민간 사업장이 혜택 대상에서 빠지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공공 개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더욱 많이 주고,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는 인허가 문제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통해 속도감 있게 갈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가 공공 주도의 공급만 하려고 한다는 말은 틀렸다"면서도 "활성화 방법에 있어서는 약간씩 다른 점(시각)이 존재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민간을 무시하고 공공 (주도의 공급만) 하는 것도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용적률 적용 방식을 둘러싼 이견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한 합의 과정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이번 일정은 지난 3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 이후 장관의 첫 1기 신도시 현장 행보다. 정비 절차 단축과 주민 참여 확대를 골자로 한 개정안 시행에도 불구하고, 간담회 현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일부 주민들은 일산 지역 아파트의 기준 용적률이 300%로 타 1기 신도시보다 낮게 책정됐다며 이를 상향해 달라고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국토부는 수립 권한을 가진 고양시 및 국회 등과 협의해 기준 용적률 조정 여부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시장의 당면 과제로는 물량 확보를 꼽았다. 김 장관은 "지난 몇 년 동안 주택 공급이 사실상 절벽에 가까웠다"며 "현시점에서는 주택 공급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후속 부동산 대책 발표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관계기관이 협의·준비하고 있다"며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일몰도 마찬가지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개편을 예고한 등록임대주택 제도와 관련해서도 동조하는 입장을 냈다.

김 장관은 등록임대주택 제도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느냐 여부가 첫 번째 기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결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이며 제도 손질을 시사한 대통령의 의중에 힘을 실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