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1·29 대책에 "재탕 지적 일리 있다" 인정

등록 2026.02.11 08:48:32 수정 2026.02.11 08:48:32
김재두 기자 suptrx@youthdaily.co.kr

대정부질문서 이전 정부 정책 중복 시인..."약점 보완해 제대로 추진할 것"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관련 "일관된 정책 유지 신뢰해달라"

 

【 청년일보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월 내놓은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 대책)을 두고 과거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다시 끌어온 이른바 재탕 대책이라는 비판을 공식적으로 수용했다.

 

11일 정계에 따르면 김 장관은 전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정부의 공급 예정 물량 다수가 이전 정부의 추진 사업과 겹친다는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의 질의에 "일부는 (과거 사업이) 재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이 "재탕 대책이냐"고 따져 묻자,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다시 저희가 하는 거니까 (재탕 지적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황당하다는 표정의 이 의원이 "재탕을 인정하는 것이냐"고 거듭 확인하자 김 장관은 "네"라고 짧게 답하며 사실상 이를 시인했다.

 

또한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지역 중 실제 착공까지 이어진 곳의 규모를 묻는 질의에는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을 못 하겠다. 숫자까지 다 외워야 하느냐"며 맞받아치기도 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김 장관은 1·29 대책에 대해 "기존 정부의 재탕이라는 비판도 있다. 저희도 겸허히 수용하고 있다"며 재차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이전 정부 정책과의 차별성을 부각하며 흔들림 없는 사업 의지를 내비쳤다.

 

김 장관은 "다만 지난 정부에서 공급 대책으로 발표하고 왜 진행이 안 됐는지에 대해 면밀히 평가하고 새로운 대책을 마련했다"며 "그런 약점들을 보완해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겨냥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끝내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일관되게 정부 정책은 유지될 거라고 신뢰하셔도 된다"며 확고한 정책 기조를 예고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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