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관련 당정 협의'에 참석해 "공급 물량은 이번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협의와 검토를 거쳐 추가로 계속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정부와 여당이 도심 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강조하며 추가적인 공급 계획을 예고했다.
김 장관은 그간의 정부 노력을 설명하며 "그동안 범정부 차원에서도 기관들이 머리를 맞대며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각자 입장을 좁혀가며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시점임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새 정부는 5년 동안 135만호 이상을 착공한다는 공급 목표를 발표했고, 작년에는 제도 개선 등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올해는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해다. 국민께 한 약속을 실제 숫자로 증명해 국민의 신뢰를 얻느냐 마느냐가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순한 계획 발표를 넘어 착공 등 실질적인 공급 지표로 정책의 신뢰도를 입증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주거 취약계층과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공급 의지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수도권 내 도심에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를 신속하게 공급해 나갈 것이며,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분들부터 비싼 집값으로 마음이 불안한 분들까지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측에서도 정부의 지속적인 공급 시그널이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발표는 9·7 대책을 보완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공급이 꾸준하게 이뤄진다'는 신뢰를 국민께 드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문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 공급의 '속도'와 '입지'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맹 위원장은 "어느 때보다 속도감 있는 공급 추진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주택 공급은 물량뿐 아니라 어디에 얼마나 빨리 짓느냐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유휴 부지 활용을 제안했다.
맹 위원장은 "특히 수도권 도심에선 국·공유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청사 등 공공이 보유한 자산을 적극 활용해 입지 경쟁력을 높이고, 사업이 지연되지 않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