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 법안 발의...추경호, 소유주식 비율·시가총액도 법률로 규정

소유주식 비율·시가총액 법률 규정…야당의원 16명 공돌발의자 참여
소득세법 제94조에 단서 조항 신설 추진…과세 대상 10억원 유지
시행일 내년 4월 1일…기재부, 22~23일 국정감사 추가입장 촉각

• 페북
• 트윗
• 카톡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