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에 따라 약속된 일부 반도체 보조금에 대해 재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받기로 한 보조금 규모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 상원 세출위원회에 출석해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절 합의된 보조금 가운데 일부는 지나치게 관대해 보인다”며 “이들에 대해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러트닉 장관은 "모든 합의는 더 나아지고 있다"면서 "아직 합의가 안 되는 것들은 애초부터 합의되지 말았어야 할 것들뿐"이라고 덧붙였다. 로이터는 이러한 발언이 일부 보조금 계약이 결국 무산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받기로 한 보조금이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지난 2022년 서명한 반도체법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반도체 공급망 위기를 겪은 미국이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설비를 회복할 필요를 느끼면서 입법 추진된 것이다. 

이 법은 업체들의 미국내 설비투자 규모와 연동해 책정한 보조금을 통해 미국 및 제3국 반도체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였으며, 지원 규모는 5년간 총 527억 달러(약 72조원)에 달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대미 설비 투자와 연계된 보조금을 받기로 바이든 행정부와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에 총 370억달러(약 51조원) 이상 투입되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건설 중이며, 상무부에서 보조금 47억4천500만달러를 받기로 계약한 바 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인디애나주에 38억7천만달러(약 5조4천억원)를 투자해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를 건설하기로 했으며, 상무부는 여기에 최대 4억5천800만달러(약 6천3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관세로 압박하면 기업들이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지난 3월 4일 상·하원 의회 합동 연설에서도 반도체법을 "끔찍한 일"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