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사업비 급등과 출자자 이탈로 난항을 겪고 있는 서울 경전철 서부선 사업에 일각에서 제기된 '중국 자본 유입설'에 대해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강한 우려와 반대 입장이 나왔다. 당장의 재원 마련을 위해 국가 핵심 기반 시설의 운영 주권을 넘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은 4일 최근 지역 주민 간담회 등에서 거론된 '서부선 해외 중국 자본 투입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부정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최근 주민 간담회에서 건설 투자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서부선 사업의 돌파구로 중국의 대규모 자본을 유치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중국 자본 유입이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착공 시기를 앞당기고 공사비를 절감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고 분석했다.

가장 큰 문제는 안보와 운영 주권이다. 서부선은 서울 은평구와 서대문구를 거쳐 관악구까지 연결되는 서울 서북권과 서남권을 잇는 핵심 도시철도망이다. 문 의원은 이러한 사회간접자본(SOC)의 운영권(O&M)이나 시설 관리 권한이 중국 자본에 넘어갈 경우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기술적 호환성 문제도 제기됐다. 중국산 철도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국내 시공사와의 기술 표준 차이로 인해 신호 및 통신 체계에서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향후 유지보수 과정에서도 부품 조달의 불확실성이나 기술 종속성 문제가 발생해 운영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국가 중요 기반 시설에 대한 외국 자본 투자는 관련법에 따라 철저한 심사가 필요한 중대 사안임을 강조했다. 특히 서부선이 채택한 위험분담형 민간투자사업방식(BTO-Rs) 구조상, 중국 자본이 들어오더라도 서울시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데 중국 측이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지 미지수라는 설명이다.

문 의원은 “중국 자본 투입은 만성적 숙제를 해결하는 현실적 해법처럼 보일 수 있으나, 국책 사업으로서의 안보와 기술적 신뢰성 확보라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라며 “시민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는 시의원으로서 지향할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중국 자본 대신 국내 자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현재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서부선 사업 참여를 위해 공공투자관리센터(LIMAC) 심사를 받는 것을 기점으로, 신규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금융 및 사업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와 서울시가 사업 안정성을 확실히 담보하고, 급등한 공사비를 현실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서울시가 서부선 사업비를 증액했지만 건설업계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만큼,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문 의원은 “당장 서부선을 추진시키기 위해 중국 자본 투입을 고려하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라고 지적하며 “불필요한 카드를 만지작거리지 말고 우선협상대상자인 두산건설을 도와 국내 건설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는 데 정부와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