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역사 내 상가들의 임대료 체납 규모가 1년 사이 두 배 이상 불어나며 77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 여파로 자영업자들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일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김원중 의원(국민의힘, 성북2)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하철 상가 임대료 체납 건수와 금액이 모두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다.

2024년 42건, 34억2천554만원 수준이었던 체납 규모는 2025년 기준 62건, 77억5천264만원으로 집계됐다. 불과 1년 만에 건수는 약 1.5배, 체납 금액은 약 2.3배 폭증한 수치다.

특히 체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미납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고착화' 현상이 뚜렷하다.

2025년 전체 체납액 중 6개월(6기) 이상 장기 체납된 건수는 32건이며, 금액은 63억7천895만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체납액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규모로, 초기의 단기 체납이 해소되지 못하고 고액·장기 악성 채무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2021년 19억원(49건)이던 체납액은 2022년 7억원(43건)으로 일시 감소했으나, 2023년 14억원(49건)으로 다시 늘어난 뒤 2024년과 2025년 사이 급격하게 규모가 커졌다. 단순한 일시적 연체를 넘어 구조적인 문제로 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원중 의원은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하철 상가는 시민의 공공자산이며, 임대료 수입은 교통공사 운영에 중요한 재원이기 때문에 공사의 체납 관리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해서는 “최근 체납 급증 현상은 관리 문제만으로 보기 어렵고,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 자영업자의 경영난 등 외부 경제 상황이 함께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보증금 차감 같은 소극적 대응을 넘어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지하철의 운영 손실은 결국 시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체납 단계별 관리 강화, 장기체납 상가에 대한 계약 관리 방안과 공사의 재정 안정 방안이 고려된 책임 있는 체납 관리 대책을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