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곤 시의원 “폐기물 처리시설, 속도보다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우선”

등록 2026.03.05 10:49:43 수정 2026.03.05 10:49:43
김재두 기자 suptrx@youthdaily.co.kr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 관련 주민 수용성 한계 지적
해외 사례 벤치마킹 제안 및 지역 현안 소통 부재 비판

 

【 청년일보 】 서울시가 추진 중인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을 둘러싸고 주민 수용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시의회에서 행정의 속도보다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최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책 초기 단계부터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공론화 절차의 제도화가 핵심 대안으로 제시됐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전날 열린 제334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및 폐기물 처리시설 추진 방식의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의원은 행정의 속도보다는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서울시가 마포 자원회수시설 관련 소송의 2심 패소 이후 상고를 포기하고 사업을 강행하기로 한 결정과 강남 자원회수시설의 250톤 증설 시나리오를 언급하며 정책의 정당성을 따져 물었다.

 

그는 “용량 확보 중심의 정책 추진에서 벗어나, 주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시설 부담이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주민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간 서울시가 취해온 행정 절차의 한계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입지 결정 고시 이후 사후 설명회를 여는 기존 방식이 주민 수용성을 얻는 데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그동안 후보지 선정 이후 입지결정 고시, 사후 설명회 등의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이러한 방식은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단순한 설명회 수준이 아니라 정책 초기 단계부터 주민·전문가·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와 공론화위원회 도입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정책 개선의 근거로 유럽과 일본의 선진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유럽연합은 정책 대안을 먼저 마련한 뒤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국가 공공토론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제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본 요코하마시는 폐기물 처리시설 문제 해결 과정에서 2년간 약 1만 1천 회의 주민설명회를 통해 폐기물 감량 정책을 추진한 사례도 있다”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벤치마킹을 주문했다.

 

지역 현안인 마곡 열병합발전소 건립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주민들의 반대를 단순한 집단이기주의로 봐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

 

김 의원은 “주민 반대가 단순한 님비 현상으로 치부될 것이 아니라, 초기 단계에서 충분한 소통과 의견 수렴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향후 폐기물 정책의 핵심 과제로 절차적 타당성 확보를 꼽았다. 그는 “앞으로 폐기물 정책 추진의 초점을 처리용량 확보 속도에서 절차적 타당성과 사회적 수용성 확보로 전환해야 한다”며 “주민들이 정책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앞으로는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해법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서울시가 폐기물 처리시설 및 환경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사회적 공론과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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