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기대수명의 연장은 인류 문명의 성취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장수는 개인에게는 불안이 되고 사회에는 부담이 된다. 고령화의 속도와 규모를 감안할 때, 2026년은 단순한 정책 보완의 시점이 아니라 노인복지 체계 전반을 재설계해야 할 '구조적 전환의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복지의 외연을 넓히는 데 그칠 것인가, 아니면 체계의 작동 원리 자체를 바꿀 것인가.

무엇보다 노후소득 보장 체계의 정비가 시급하다. 기초연금과 공적연금의 역할 재조정, 사각지대 해소,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는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고령 인구의 급증은 재정 압박을 불러오지만, 재정 건전성만을 앞세울 경우 빈곤 완화라는 복지의 본질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 핵심은 '지속가능한 충분성'이다. 최소 생계를 보전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다운 삶과 사회적 참여가 가능한 소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돌봄체계 역시 구조적 전환이 불가피하다. 시설 중심 공급 구조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로의 전환은 더 이상 선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의료·요양·주거·복지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한, 고령자는 복잡한 제도 속에서 길을 잃는다. 2026년은 전달체계 통합과 전문 사례관리 강화를 통해 '한 사람을 중심에 둔 서비스 설계'가 실현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노인일자리 정책 또한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혁신이 필요하다. 단순 참여형 사업을 넘어, 경력과 전문성을 사회적 자산으로 재활용하는 모델로 발전해야 한다. 이는 소득 보전을 넘어 사회적 관계와 삶의 의미를 회복하는 기반이 된다.

건강수명 연장 전략도 정책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 평균수명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아가는 기간'을 늘리는 것이 복지의 목표다. 예방 중심의 의료체계 강화와 지역 기반 안전망 구축은 초고령사회에서 필수적 과제다.

아울러 돌봄 인력에 대한 투자 없이는 어떠한 제도 개편도 성공할 수 없다. 처우 개선과 전문성 강화는 돌봄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돌봄을 비용이 아닌 사회적 인프라로 인식하는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

결국 2026년의 노인복지 개편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다. 노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는 시각이 정책 설계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100세 시대의 분수령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공익을 중심에 둔 선택과 사회적 합의가 있을 때, 비로소 구조적 전환은 현실이 된다.

글 / 장석영 (주)효벤트 대표

동탄 재활요양원 대표
효벤트 (창업 요양원/창업 주간보호센터) 대표
효벤트 웰스 대표
김포대학교 사회복지전공 외래교수
숭실사이버대학교 요양복지학과 외래교수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치매케어 강사
사회복지연구소 인권 강사
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 노년학 박사과정
경기도 촉탁의사협의체 위원
치매케어학회 이사
대한치매협회 화성지부장
보건복지부 장관상 2년 연속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