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확대"...서영교 의원 "국민 10명 중 7명 찬성"

등록 2021.06.15 08:27:11 수정 2021.06.15 14:02:45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대체 공휴일 확대로 국민의 평등한 휴식권 보장 강화

 

【 청년일보 】 올해는 ‘부처님오신날’을 마지막으로 추석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이 전부 주말과 겹쳐 ‘최악의 연휴가뭄’이란 얘기가 나올 정도다. 대체공휴일제가 도입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5일의 공휴일을 모두 쉰 해는 없다. 공휴일이 주중이었던 날은 10∼14일이었고 연평균 3일은 주말과 겹쳤다.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이 주말과 겹쳐 대체공휴일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대되고 있다. 국회행정안정위원회는 오는16일 대체공휴일 관련 법률안을 논의한다. 현재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휴일은 추석과 설, 어린이날뿐이다. 대체공휴일 확대가 확정되면 오는 8월 15일 광복절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대체공휴일 확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해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1천12명을 대상으로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때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하는 안'에 대해 물은 결과 응답자 72.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적극 찬성'과 '소극 찬성'은 각각 48.2%, 24.3%로 나타났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25.1%로 '적극 반대'가 10.1%, '소극 반대'가 15.0%였다. '모름'은 2.4%를 기록했다.

 

직업별로 생산·기술·서비스직(84.8%), 사무·관리·전문직(83.9%), 학생(79.5%)에서 찬성률이 높았던 반면, 자영업(49.8%), 전업주부(63.3%)에선 평균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공휴일 도입이 경제침체를 극복하고 내수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찬성 69.6%, 반대 25.7%로 나타났다. 자영업(50.6% vs 46.0%)과 전업주부(61.6% vs 33.0%)에서는 다른 직업보다 반대 비율이 높았다.

 

지난해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8.17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보고서에 따르면, 광복절(8.15)이 토요일이어서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당일 하루 소비지출은 2조 1억천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 경제 전체에 미치는 생산 유발액은 4조 2천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 6천3백억원, 고용 증가효과는 3만 6천명으로 분석돼 대체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의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체공휴일 도입 시 생산성이 저하되고 기업의 부담감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찬성 48.2%, 반대 44.8%로 집계됐다. 역시 자영업(62.6% vs 32.1%)과 전업주부(66.4% vs 25.3%)에선 부작용을 우려하는 응답이 많았다.

 

서 위원장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행안위에서 입법공청회와 법안 심사를 하고 국민의 평등한 휴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영교 위원장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관공서휴일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대체공휴일 확대로 내수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국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법안은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구온난화 예방을 위한 나무심기에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식목일을 공휴일로 추가 지정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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