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성동구는 정원오 구청장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특별시 자치구청장에게 분산해야 한다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공식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정 구청장은 지난 28일 성수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한 김 장관과 전현희 국회의원 등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1항을 개정해 정비구역 지정권자에 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이자리에서 정 구청장은 서울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의 사업 규모별 현황을 들며 현재의 단일 창구 체계의 문제를 지적했다.

정 구청장은 "1천 세대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은 평균 270세대를 공급하는 반면, 1천 세대 이상 대규모 사업장은 평균 2천732세대를 공급한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사업 규모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 서울시의 단일 창구 체계에서 동일한 절차를 밟고 있어 중소규모 정비사업의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비사업의 첫 관문인 '정비구역 지정'이 서울시(권한)에만 집중돼 있어,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구조가 서울시 정비사업 전반의 병목을 초래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구청장은 "1천세대 미만의 중소규모 정비구역 지정 권한만이라도 자치구에 위임하면 행정 속도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초기 결정권이 분산되면 이후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후속 절차도 연쇄적으로 빨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 구청장의 건의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김 장관은 "정비사업은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핵심 수단이며, 가장 큰 병목은 인허가 지연"이라며 "국회와 서울시, 성동구 등과 협력해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분산하고, 법령과 예산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성동구는 전했다.

성동구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지정이 완료됐거나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1천54곳 중 1천 세대 미만 중소규모 사업이 839곳으로 전체의 79.6%를 차지한다.

이들 사업장의 공급 세대 수는 22만8천591세대로 전체 공급량의 27.9%에 불과하다.

반면 1천 세대 이상 대규모 사업은 215곳(20%)이지만 58만7천465세대를 공급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정 구청장은 "현장의 문제의식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병목을 해소하고, 지방정부가 실행력을 높인다면 서울의 주택공급 속도는 확실히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