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시가 구로구 개봉동과 송파구 잠실동을 포함한 총 7곳을 SH공사가 참여하는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공이 관리계획 수립부터 조합 설립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비 속도를 높이고 주택 공급의 실현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지난 25일 공모사업 선정위원회를 열고 심사 대상 14곳 중 7곳을 최종 대상지로 확정했다. 주민 참여 의지와 사업 여건,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지역 주민 간 갈등이 있거나 진입도로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이번 선정에서 제외됐으나, 시는 향후 별도의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정된 구역은 SH공사가 관리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을 직접 지원한다.

조합 설립 이후에는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사업의 실현성을 높인다. 특히 적정 동의율 이상 사업지는 사전자문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관리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등 사업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사업 면적은 기존 2만㎡에서 4만㎡까지 확대 가능하며,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은 기존 50%에서 30%로 완화된다.

사업비 저리 융자 지원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SH공사는 올해 상반기 중 주민설명회를 열고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안내할 계획이다.

투기 방지를 위한 엄격한 관리 대책도 시행한다. 신규 선정 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은 공모 접수일로 적용하며 모아타운 내 도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부터 필지 분할이나 다세대 전환 등을 통해 소유자 수를 늘리는 행위는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는 공공지원을 총동원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투기는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안정적인 주택 공급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매년 1만 호 이상 모아주택 착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