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시가 국토교통부가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 서울시의 핵심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는 이날 국토부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오늘 발표된 대책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시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배제된 대책이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라고 밝혔다.

시는 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정부의 해법이 근본적인 원인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이 민간에서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민간 정비사업의 규제를 푸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입장문에서 "지난 해에만 전체 아파트 공급 물량중 64%를 차지"할 정도로 정비사업의 비중이 높지만, 과거 정비구역 해제 등으로 공급 기반이 무너져 현재 '공급 절벽'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정부가 '공공 주도 방식'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실질적인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른바 '10.15 대책'으로 인한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규제 등이 현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최근에는 올해 이주가 예정된 사업장 43곳 중 39곳에서 정부의 과도한 대출규제로 이주비가 늘어나고 사업이 지연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는 현장의 절절한 상황도 전달하였습니다"라며 "그럼에도 이번 정부 발표는 이러한 현장의 장애물은 외면한 채, '공공 주도 방식'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라고 꼬집었다.

구체적인 공급 대상지를 두고도 정부와 서울시의 엇박자가 드러났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국토부는 1만 호 공급을 제시했지만, 서울시는 국제업무 기능 유지를 위해 주거 비율을 40% 이내로 제한하고 최대 8천 호까지만 공급해야 한다고 맞섰다.

태릉CC 부지 개발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은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보전의 가치가 우선인 공간인 만큼, 녹지는 보존하되, 주택공급의 실효성을 고려해야 합니다"라며 인근 상계·중계동의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2만7천 호를 공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제안했다.

서울시는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발표된 부지 대부분이 빨라야 2029년에나 착공이 가능해 당장의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시는 "현장의 여건, 지역주민의 의사가 배제된 일방적인 대책은 과거 문재인 정부 8.4 대책의 실패를 반복하는 공염불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가장 빠른 공급 대책은 민간 정비사업의 정상화라고 거듭 강조했다. 10.15 대책의 규제만 완화해도 진행 중인 사업장에서 즉각적인 이주와 물량 확보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서울시는 끝으로 "오늘 발표된 이 정책이 끝이 아니기를 당부드립니다"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추가적인 후속 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