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 대상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을 확대하고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2025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을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7일 발표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정부는 정비구역 지정 이전 단계의 주민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혔다.

기존에 운영하던 '지정 컨설팅'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자, 올해는 사업 검토 단계부터 도움을 주기 위해 컨설팅을 확대 시행한다.

주민 대상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은 22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을 통해 주민 또는 지자체가 신청 가능하다.

컨설팅을 통해 개략적인 건축설계와 사업성 검토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와함께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025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도 함께 발간했다.

이 편람은 정비사업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하고, 조합과 주민이 알아야 할 주요 유의사항을 담았다.

특히, 공사비 분쟁 등 실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시공사 계약 관련 지원 제도, 필수 기재사항, 분쟁 사례 등을 구체적인 해설과 함께 수록했다.

복잡한 법령과 용어를 알기 쉽게 풀어쓰고, 단계별 점검 체크리스트와 실무 노하우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지침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민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컨설팅 확대가 주민들의 신속한 사업 결정에 도움을 줘 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실무편람은 정비사업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9월 중 발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에서 누구나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