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우울증 넘어 조기정신증까지…검진 주기 10년→2년 대폭 단축"

최근 대한민국 청년층의 정신건강 위기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가 국가건강검진 내 정신건강 검사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부터 20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이는 청년들의 '마음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예방하겠다는 강력한 정책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 왜 청년층의 정신건강 조기 개입이 핵심인가?

청년기는 학업, 취업, 사회 진입, 독립 등 중대한 인생의 전환기를 겪으며 스트레스와 불안 수준이 가장 높은 시기다. 이 시기는 우울증 외에도 조현병, 양극성 장애 등 중증 정신질환이 처음 발병하는 중위 연령대이기도 하다.

또한 정신질환은 증상 초발 후 최대한 빠르게 발견하고 개입할수록 치료 반응이 좋고, 사회적 기능 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조기정신증의 경우, 치료 시기를 놓치면 질환이 만성화되어 개인뿐 아니라 가족의 삶까지 위협하게 된다. 하지만 현실은 정신과 진료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편견이 높아 청년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문제가 있어도 자발적으로 의료기관을 찾는 일이 적다. 2년 주기의 검진은 청년들이 대학 입학, 취업, 군 복무 등 주요 스트레스 시기에 맞춰 자신의 정신건강을 더 자주 점검하게 하여, 조기 개입의 기회를 획기적으로 늘릴 것이다.

◆ 검진 후가 더 중요하다…사회복지 연계 시스템

성공적인 조기 개입은 단순히 질병을 발견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발견 후의 지속적인 지원과 복지 서비스 연계다. 이를 위해 ‘심리상담 바우처’라는 것이 만들어 졌다. 청년들은 검진 결과에 따라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전문 심리상담(8회)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한가지 이상에 조건에 해당 하면은 신청할 수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 등에서 의뢰서를 받는 상담 필요 판정 자 ▲정신의료기관 진단서, 소견서 보유자 ▲국가 정신건강검진 우울 위험군 ▲자립준비청년, 보호 연장 아동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시범사업 의뢰자 등이다.

이에 해당 하게 된다면 기준 중위 소득에 따라 최소 70%에서 최대 무료로 심리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정책 성공을 위한 사회복지적 과제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그곳에서 일하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검진을 통해 발굴된 고위험군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적절한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사례관리, 복지 자원 연계, 사회 복귀 지원 등의 포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 확충 및 안정화가 필요하다. 증가하는 상담 및 사례관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신건강전문요원(특히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인력 확충 및 고용 안정화가 중요하다.

또한 정신과를 다녔다는 것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이 취업, 대인관계 등의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고 안심하고 검진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 캠페인과 함께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 청년서포터즈 9기 윤석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