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27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고육지책이었다"고 언급했다.
이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라는 게 미래에 재앙이 될 수밖에 없고, 이를 방치했을 경우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정책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대책 시행 후 "일부 불편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이번 정책이 "현시점에서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이 수석은 이번 대책과 관련해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며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여전히 70%를 유지하고 있고, 15억원 이하 아파트는 최대 6억원의 대출이 현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명확히 했다.
이 수석은 "정부는 앞으로도 일관적으로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나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무주택자들의 집을 사려는 희망을 지지하고 관련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보유세 강화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 등 후속 조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수석은 "10·15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느냐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그래도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고 판단하고 있다"며 "만약 시장에 잘 먹혀든다면 굳이 그런 카드를 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상경 전 국토부 차관의 유튜브 발언 및 갭투자 논란 끝 사퇴 건에 대해서는 "차관이 장관을 통해 사의를 표명했고, 장관이 이걸 받아들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그런 발언이 국민에게 불쾌하게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을 수용해야 하는 게 저희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의 해임을 요구하는 야당의 공세에는 "야당 대표에 대한 부동산 문제도 나와 있다"며 "국민께서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겨냥 발언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공식 입장은 아니었다"며 "야당 대표의 부동산 문제를 '부적절하다, 아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