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추계위)는 지난 3월 말 인구, 경제전망 그리고 기금 운용 수익률 등의 변수를 반영해 시나리오를 산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초저출산율'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적립기금이 2041년 적자로 전환하고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돼 207조 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니더라도 현행 제도(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65세부터 수급)를 유지 시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 적자로 전환하고 2055년에는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금이 고갈된 이후에는 '그해 걷어 그해 지급하는 식'으로 연금이 운용될 수 밖에 없다. 현행 제도 유지 시 2060년에는 최대 소득의 34%를 보험료로 납부 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추계위 분석에 따르면 70년 뒤인 2093년 국민연금 적립액이 최소한 그해 연금지급액만큼 남아있기 위해선 당장 2년 뒤인 2025년 보험료율을 17.9%로 높여야 한다. 현재 보험료율(9%)이 국민연금이 지속 가능하기 위한 수준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매년 쌓이는 적자는 그대로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기금운용수익률을 개선하면 기금고갈의 시기를 늦출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고갈 시기를 늦출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전문가들은 미래세대가 연금 적자 부담에서 벗어나려면 보험료율 인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 시기를 늦출수록 그만큼 미래세대의 보험료율 인상 폭이 높아질 뿐이다.

김용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장은 "최소한 미래세대에 더 이상의 부채를 더 넘기지 않는 수준까지라도 보험료율을 높이는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청년서포터즈 6기 임형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