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개발 규제철폐 현장 찾아 "주택공급 전폭 지원"

등록 2025.07.14 17:28:47 수정 2025.07.14 17:29:02
김재두 기자 suptrx@youthdaily.co.kr

규제철폐 115호 첫 적용, 내년 상반기 ‘조합설립’ 전망… 정비사업 현장돌며 지원책 강구
내년 6월까지 약 31만 호 확보 목표… 착공~입주 이어지는 실질적 공급속도 높이기 착수
‘정비사업 4종’ 신규 규제철폐로 사업여건 개선… 공급 불안 해결, 주택 공급 절벽 돌파

 

【 청년일보 】 오세훈 시장이 14일 오후 신속통합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광진구 자양4동 A구역을 찾아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현장 방문은 정비계획구역에서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 의견을 직접 듣고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진행됐다.

 

현재 이 구역은 반지하 비율 62.5%, 세입자 비율 74%, 노후도 88.3%에 이르는 등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해 신속한 정비가 요구되는 지역이다.

 

기존 용적률이 높아 사업 여건이 불리했지만,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처음 도입된 ‘현황용적률 인정’과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받아 사업성이 개선 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자양4동 A구역’은 이번 정비를 통해 약 3천 세대(임대 552세대 포함) 규모의 한강 조망 아파트 단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주민들의 신속한 사업 추진 요청에 오 시장은 ‘자양4동 A구역’을 지난달 30일 발효된 서울시 규제철폐 115호 '조합직접설립 보조금 지원 동의율 완화'의 첫 적용 대상지로 삼고, 내년 상반기 내 조합 설립을 비롯해 전폭적인 공공 지원을 약속했다.

 

 

현재 조합 직접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 57%를 확보한 상태로, 추진위원회 구성 없이 바로 조합 설립이 가능한 ‘공공지원을 통한 직접 설립’이 본격 적용되면 최소 6개월 이상 단축돼 내년 상반기까지 조합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시는 광폭 녹지 축, 지하 주차장 통합 설계 등을 포함한 정비 계획을 통해 ‘자양4동 A구역’ 일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2021년부터 지금까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신규 지정(변경 포함)으로 145개소, 19만4천호를 확보했으며, 신속통합기획 정책 추진으로 지난 10년 전과 비교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은 3배 이상 늘었다.

 

과거 10년간 구역 지정은 연평균 12개소에 그쳤지만, 2021년부터 불과 4년 새 145개소가 지정돼 연평균 36개소로 확대됐다.

 

시는 내년 6월까지 총 31만2천 호를 빠르게 확보하는 한편, 착공 및 입주에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구역 지정 후 빠르게 착공부터 입주까지 이어지도록 제도 혁신과 전폭적인 사업 지원에 들어간다.

 

당장 이번 달부터 ▲높이 규제 지역 공공 기여 완화(3호) ▲입체 공원 용적률 완화(6호)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기준 구체화(35호) ▲조합 직접 설립 보조금 동의율 완화(115호) 등 ‘정비 사업 4종’의 규제가 철폐된다.

 

오세훈 시장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오랜 기간 걸쳐 진행됐던 행정 절차를 통합, 빠르게 구역지정될 수 있게끔 도왔다면 이제는 규제철폐로 사업성을 높여 실질적인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앞으로 새로운 제도를 꾸준히 연구, 도입해 시민이 공급 절벽 해소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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