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발언대] "보훈은 국가의 의무다"…의료복지 강화 절실

등록 2025.09.13 09:00:01 수정 2025.09.13 09:00:39
청년서포터즈 8기 박민지 skypmj1224@naver.com

 

【 청년일보 】 충북남부보훈지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 거주하는 6·25 참전유공자는 모두 958명이다. 연령별로는 80~89세 40명, 90~99세 906명, 100세 이상 12명이다. 대다수가 90세 이상이라는 사실은 이들을 예우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현재 유공자들이 받는 참전명예수당은 월 45만원. 이 밖에도 참전유공자 중 80세 이상·중위소득 50% 때는 매월 10만원의 생계 수당을 받는다. 현재 정부는 상승하는 물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 모든 수당을 합쳐도 유공자가 받는 지원금은 전국 평균 약 100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1인 최소 노후 생활비(136만1천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참전용사들이 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지원만 받는 현실이 안타깝다.

 

현재 구리시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수당을 인상하고 6.25참전용사를 위한 참전영웅수당을 신설했다.

 

국가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 수당'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고, 6·25참전유공자를 위한 '참전영웅수당'을 신설해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앞서 지난 6월 6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훈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라며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종전 국가가 아닌 휴전 국가이다. 우리나라를 위해 치열하게 싸운 국가 유공자들에 대한 처우는 곧 대한민국의 발전을 의미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라도 그들에 대한 존경을 담은 처우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현충일 추념사 발언을 통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 기대가 된다.
 


【 청년서포터즈 8기 박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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