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 3월 20일, 정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2026년부터 연금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명목 소득대체율도 43%로 고정하겠다고 밝혔다. 제도 지속성을 강화하고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청년 세대는 이 개혁안이 '공정'한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들은 2026년부터 매년 0.5%씩 인상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정작 이들이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미래에는 기금 고갈로 인해 실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제도에서는 2056년에 기금이 소진되지만, 이번 개혁으로 2071년까지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추는 것뿐, 근본적인 세대 간 불균형을 해소하지는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청년 세대가 느끼는 불만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청년들은 연금을 '내는 사람'으로만 남고, 정작 '받는 사람'이 되지 못할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특히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 불안정한 노동 환경에 놓인 청년들에게 보험료 인상은 직접적인 부담으로 다가온다.

정부는 "세대 간 연대를 실천하는 역사적 개혁"이라며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등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청년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보다 투명하고 세대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연금개혁이 진정한 '공정'을 담보하려면, 단순한 수치 조정에 그치지 않고 청년 세대의 삶과 미래에 실질적 안정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 재정 전망(2024∼2028)'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27년에는 보험료 수입만으로는 연금 급여 지출을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 청년서포터즈 8기 윤서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