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올해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의료 분야를 핵심 국정 과제로 내세우고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의료 접근성 확대에 방점을 두고 있다. 그동안 민간 중심으로 운영돼 온 의료체계의 빈틈을 채우기 위해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 제시된 대로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국정기획위원회가 9일 발족해 의료계·시민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국정기획위에서 보건의료 주요 정책 조율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는 구체적으로 지역·공공의료 확충, 필수의료 인프라 강화,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응급의료체계 개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의료 전 분야에 걸친 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전국 권역별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고 필수의료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시설·인력이 부족했던 지방의료원과 지역 책임의료기관의 역량을 높이고, 권역 중에 아직 공공의료원이나 국립병원이 없는 15개 권역에 추가 공공병원을 세우는 계획을 추진하는 중이다.

필수의료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가산수가와 지역필수의료기금을 신설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국립대병원 중심의 필수의료 책임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의사제, 지역의대, 공공의대와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등으로 지역·필수·공공 의료 분야의 의료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공공의료기관 종사 의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도록 훈련·배치 체계를 정비하는 것도 핵심 과제다.

예컨대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 의무복무 과정을 통해 의료취약지에 인력을 배치하자는 제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함께 1차 의료를 담당할 주치의 제도를 전국적으로 도입해 환자 중심 진료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치의 중심의 맞춤형 1차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방문진료와 재택 진료를 활성화하는 한편 이에 대한 보상체계를 보완해 의료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동네 의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응급환자 이송·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응급의료체계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중증도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기능을 명확히 분류하고, 중증·응급 전문의를 24시간 배치해 응급실 대기 시간을 줄인다. 중앙 및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하고 응급환자 전원 체계를 고도화하며, 응급의료 수가를 현실화해 응급의료 인력 공급을 유인할 방침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도 정부 정책의 중요한 축이다. 정부는 국고 보조금을 확대 투입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는 한편, 보험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공공·요양기관으로 확대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처럼 새 정부는 보험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보장성을 강화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체계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종합하면 이재명 정부의 의료정책 방향은 지역공공의료 강화,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 1차 의료 중심의 주치의제 도입, 응급의료체계 개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전방위적인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각 분야의 정책들은 국민의 의료접근성과 편익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주요 개혁 과제들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과 협의 과정이 남아 있다.

예컨대 비대면진료의 법제화 방침에 대해 의료계는 환자 안전성을 이유로 도입 속도를 경계하고 있다. 향후 국정과제화된 정책들이 입법·예산으로 구체화되려면 의료인, 환자단체, 지자체 등과의 공론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는 '환자 중심' 의료개혁을 기조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정기획위와 범정부 협의를 통해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 최종적인 정책 성패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실행력 확보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 청년서포터즈 8기 전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