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3 (일)
◇ 실장급
▲ 세제실장 임재현
◇ 국장급
▲ 조세총괄정책관 김태주 ▲ 재산소비세정책관 이호동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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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보 】 소셜미디어(SNS) 활동 급증은 이제 심각한 디지털 중독 문제로 번지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성인 23만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과도한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은 성인은 8명 중 1명꼴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2023년)에 따르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하는 성인의 비율은 2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날 정도로 디지털 중독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 디지털 중독이 남긴 심각한 후유증: 몸과 마음의 경고 이러한 과의존 현상은 단순한 취미와 습관을 넘어, 사람들의 삶 전반에 걸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고 있다. 잘못된 자세로 인한 거북목 증후군, 손목 터널 증후군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을 비롯하여, 멜라토닌 억제와 불면증과 같은 수면 장애, 시력 저하 및 안구건조증과 같은 안과 질환 등의 신체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SNS 상 비교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우울감 증가, 스트레스 및 불안 증가, 집중력 저하와 같은 정신적인 문제 또한 발생한다. ◆ 디지털 디톡스, 전인적 건강을 위한 간호 중재의 핵심 사람들의 정신 건강과 일상을 위협하고 있는 디지털 중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 청년일보 】 최근 캄보디아에서 수백명의 한국인들이 취업 사기, 납치, 폭행 등에 연루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의해 사망한 대학생 A(22)씨를 포함하여 수많은 청년이 고수익 알바를 미끼로 범죄 조직에 연루된 사레가 보고됐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배경에는 청년들이 느끼는 불안과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사회구조가 있다. 이는 심리학에서 사회 비교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SNS가 발달한, 이른바 'MZ세대'에서는 핸드폰만 있다면 쉽게 부유한 사람들의 생활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다. 사회비교 이론에서는 이러한 지속적인 타인의 게시물에 대한 접근이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타인의 소식과 정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다보면 스스로의 의지와 관계없이 사회비교에 참여하게 되는데 SNS는 이러한 점에서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며 부정적 정서를 느낄 가능성이 높다. 타인과 나를 비교하며 불안감을 느낀 청년들은 자연스레 스스로의 상황을 비하하며 한 번에 큰돈을 벌 수 있다는 고수익 알바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상황에 이른다. 청년들에게 지속되는 취업난, 주거 불안정과 같은 사회적 상황 속에서 큰 현실적 제약을 느낀다. 지난 10월 17일 통
【 청년일보 】 2025년 10월 15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언급하면서 약사와 한약사 간의 직능 문제가 다시 사회적 논란으로 떠올랐다. 두 직능 간의 문제는 수십 년째 이어진 논쟁이지만 법적 해석은 여전히 모호한 상태이다. 특히 핵심 쟁점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면허 범위 내에서 허용 가능한가?', '한약사의 약사 교차 고용은 정당한가?"이다. '약사법' 제2조는 약사를 '한약을 제외한 약사 업무(한약제제 포함)를 담당하는 자', 한약사를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정의한다. 또한, 제20조는 약사와 한약사를 약국 개설자로 규정하고, 제23조는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제50조는 약국 개설자가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약사법 제2조, 제23조에서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으며 약사의 교차고용 시, 약사의 조제를 감독할 전문인이 부재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반면, 대한한약사회는 "약사법 제20조에서 한약사는 약국 개설권을
【 청년일보 】 2025년 청년 1인 가구 증가 추세와 사회적 과제에 관한 현황과 전말을 살펴본다. 2024년 말 대한민국 1인 가구는 800만 가구를 넘어 전체 가구의 42%를 차지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만 19~39세 청년층의 64.5%가 1인 가구로 나타났으며, 31~33세 사이 청년들의 1인 가구 비율 증가가 두드러진다. 한편, LH토지주택연구원은 청년 1인 가구의 자가 점유율이 14.6%에 불과하며, 부동산 가격과 금리 상승에 따른 주거비 부담 증가가 결혼과 출산 기피 등 사회 전반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을 분석했다. 서울에서 청년 1인 가구 중 53%가 월세로 거주하며, 평균 주거 면적은 30.4m²에 불과하고 이들이 주거비로 소득의 23.4%를 지출하는 실태가 보고됐다. 서울시 미디어재단은 33m² 이하 원룸의 평균 월세가 약 68만원으로, 사회 초년생 월급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내야 하는 현실을 고발하였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청년 1인 가구가 가족이나 친구와의 교류가 적을수록 우울과 정서 불안 위험이 높아지며, 정신건강 지원이 절실함을 밝혔다. 특히 여성 1인 가구는 주거 지역 안전 문제에 대해 더욱 큰 불안감을 가
【 청년일보 】 "인간이 만든 지능,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다" AI는 이제 계산기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며 예측할 수 있는 존재로 진화했다. 문제는 그 속도가 인간의 이해력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이다. 지난 2016년 알파고가 보여준 '이해할 수 없는 수'는 단지 시작이었다. 당시엔 단순한 천재적 수로 여겼지만, 나중에 밝혀진 건 그 수가 "인간이 감히 상상하지 못한 승리 전략" 이었다는 사실이었다. 이런 사례는 묻는다 "우리가 만든 지능이 이미 인간의 사고 방식을 넘어섰다면, 그 판단을 '설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라고. AI의 의사결정 과정을 완전히 해석할 수 없는 '블랙박스' 문제는 바로 이런 철학적 질문을 낳는다. ◆ 초지능의 시대, 도덕은 따라올 수 있을까 AI가 인간을 대신해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시대에 진입하면, 윤리와 도덕의 속도는 기술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빌 게이츠와 머스크가 두려워하는 것은 'AI의 악의'가 아니라, 'AI의 무관심'이다. 초지능은 인간처럼 감정을 느끼지 않고, 윤리적 맥락을 해석하지 않는다. 목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생존이 '비효율적 변수'로 판단된다면? 그것은 악의가 아니라 합리적
【 청년일보 】 국내 증시가 ‘코스피 4000 시대’라는 상징적 고지를 밟으며 뜨겁게 달아오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장은 다시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 급등과 급락이 뒤섞인 이 격동 속에서 투자 열기는 꺼지지 않았다. 거래대금은 40조원을 넘어 4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고, 투자자 예탁금도 87조원에 육박하며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쏠리는 흐름을 여실히 보여준다. 하지만 이 열기 뒤에는 또 다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바로 ‘빚투’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최근 26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이 과도한 차입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발언은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남겼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빚투’를 두고 “레버리지의 일종”이라고 언급했다. 그간 부정적으로만 보던 시각을 달리 보자는 취지였다고 하지만, 빚을 내 투자하는 행위가 이미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현실에서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의 발언으로서는 가볍지 않다는 지적이 정치권과 금융권에서 동시에 제기됐다. 특히 주가가 조정에 들어선 지금, 차입 투자에 나선 개인투자자, 특히 청년층의 손실 확대 우려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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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3일 06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