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최근 금융권 전산 장애와 해킹 사고가 잇따르자 "금융 인프라를 제로베이스 관점에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 모든 서비스와 업무가 전산시스템 등 인프라 정상 가동을 전제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재해와 장애, 해킹은 그 자체로 위기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평온한 금융 생활을 방해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안은 모두 위험 요소로 판단하고 문제 소지와 보강이 필요한 부분을 빠짐없이 확인해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이후 금융 유관기관에서 인프라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부는 그 원인을 낱낱이 규명해 해당 기관에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새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 대전환 과제와 관련해 "유관기관 여러분의 역할과 집행이 매우 중요하다"며 "소극적 집행에 머무르지 말고 선제적으로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은 노인의 날을 맞아 은행권과 함께 고령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금융 소외와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집중 교육을 한다고 2일 밝혔다. 오는 11월까지 전국 16개 은행과 함께 모바일 뱅킹 등 디지털 기기 이용법과 금융사기 예방, 안정적인 노후 자산관리 방법 등의 교육을 총 292건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과 은행 전문 강사들이 전국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해 디지털 기기 사용법 등을 가르쳐주는 찾아가는 금융교육도 실시한다. 금감원의 ‘금융사랑방버스’, 은행의 버스형 이동점포 등이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해 키오스크·ATM을 활용한 실습형 교육을 진행하고 노인복지시설에서 뮤지컬 형식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박상섭 기자 】
【 청년일보 】 새 정부의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이 이달부터 7년 이상·5천만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을 순차 매입하면서 본격 가동된다. 총 16조4천억원 규모의 채권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예정이며 수혜 인원은 약 113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열고 채권 소각 및 채무조정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 지원을 위해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자 상환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재정 4천억원에 금융권 출연금 4천400억원을 더해 기금을 조성했으며 이달부터 1년간 업권별로 대상 채권을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새도약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다.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할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면 채권을 완전 소각해 준다.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또는 생계형 재산 외 회수 가능 재산이 없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중위소득이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재산이 있지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전국 고등학교 단위로 연말까지 신청받으며 교육은 수능일(11월 13일) 다음 날부터 연말까지 진행한다. 강의는 사회 진출 전에 알아두면 유익한 신용관리, 금융사기 예방, 재무관리 방법, 사회초년생 금융꿀팁 등 총 2시간 분량으로 구성된다. 올해 강의에서는 가상자산 투자사기 등 최근 금융사기 유형 및 대응 등도 다뤄질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학교는 금감원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 청년일보 】 내일부터 소액 연체를 전액 상환한 서민·소상공인의 신용이 대거 회복된다. 최대 370만명이 혜택을 받으며, 이 중 상당수가 신규 카드 발급과 은행권 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 사이에 발생한 5천만원 이하 소액 연체 채무를 올해 말까지 전액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신용회복 지원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지난 8월 말까지 이미 연체금을 모두 갚은 개인 257만7천여명의 연체 이력은 30일부터 즉시 삭제된다. 아직 갚지 못한 112만6천여명도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는다. 금융위에 따르면 소액 연체 상환자의 개인 신용평점은 평균 616점에서 656점으로 40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의 개선 폭이 두드러져 20대는 평균 50점, 30대는 42점 각각 올랐다. 이로 인해 약 29만명이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고, 23만명은 은행권 신규 대출 기준을 충족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사업자 역시 신용평점이 평균 696점에서 727점으로 31점 상승하면서, 약 2만명이 1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가 담당해온 소비자 보호 기능을 은행·보험·금융투자 등 권역별 본부로 이관해 민원이나 분쟁이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전 임직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결의대회’에서 “조직 운영·인사·업무절차 등을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완전히 새로운 조직으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연말까지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소비자보호총괄본부로 격상하고, 각 권역 본부가 민원·분쟁, 상품심사, 감독·검사 업무를 동일 임원 책임 아래 원스톱으로 처리하도록 체계를 개편한다. 이 과정에 현재 금소처 산하의 분쟁조정국을 은행·중소·금융투자·보험 등 본부로 쪼개 보내서 민원·분쟁조정과 감독·검사 간 환류를 강화한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보험사기 등 민생침해 금융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과 조직을 보강한 ‘민생범죄대응총괄단’도 가동한다. 원장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해 주요 제도개선과 검사 사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쇄신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며 “금융소비자에게 열린 조직이 되고 공정한
【 청년일보 】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9일 금융당국 조직개편이 철회된 이후 첫 긴급 회동을 갖고 금융 행정·감독 쇄신 의지를 다졌다. 이들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금융 소비자 보호 기능의 공공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뼈를 깎는 자성의 각오로 금융행정과 감독 전반을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을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 현장·소비자 중심의 업무 방식 전환, 행정·감독 과정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 등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두 기관 모두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조직·기능·인력·업무 개편을 추진한다. 또 해킹 사고, 불완전판매 등을 엄정히 감독하면서 소비자 보호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기관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고 금융행정과 감독 전 과정을 재점검해 법과 원칙에 기반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과 이 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원팀이 돼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박상섭 기자 】
【 청년일보 】 금융회사의 대출 만기와 카드 결제일, 공과금 등 자동납부일이 추석 연휴와 겹치면 연휴 이후인 10월 10일로 연기된다. 민생경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총 101조원 규모의 자금공급도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의 추석 연휴 금융권 자금 공급 및 소비자 이용편의제고 방안을 밝혔다. 우선 추석 연휴인 10월 3일부터 9일 사이 금융회사 대출의 상환 만기가 도래하면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같은 달 10일로 자동 연장된다.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연휴전인 10월 2일에 조기 상환할 수도 있다. 카드 결제일도 연체료 없이 10월 10일 납부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며, 보험료·통신료·공과금 등도 마찬가지다. 금융회사의 만기 도래 예금도 추석 연휴 기간이자분까지 포함해 같은 날 환급될 예정이다. 다만 주택연금의 경우는 10월 2일에 미리 지급된다. 주식 매도대금은 매도 후 2일 뒤에 지급되는데, 지급일이 추석 연휴 중이라면 연후 직후로 지급이 순연된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12개 은행의 입·출금과 신권 교환이 가능한 이동 점포 13개를 운영한다. 공항과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는
【 청년일보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금감원 비대위) 등 직원 1천500여명이 국회 앞에서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반발해 사상 첫 야간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조직개편안대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이 분리되고 양사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금융소비자 보호에 오히려 역행해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금소원 분리 및 공공기관 지정' 철회를 주장했다. 금감원 직원 1천500여명은 24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장외집회를 열고 '금소원 분리 및 공공기관 지정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지난 18일 17년 만에 첫 장외집회를 진행한 이후, 두 번째다. 금감원 직원들은 이날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검은 옷에 우비와 형광 조끼를 맞춰 입고 국회 앞 도로에 집결했다. 이들은 금감원을 쪼개 금소원을 신설하고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금융소비자 보호 역량이 약화되는 개악이며 기관장 자리 신설, 고위직 자리 마련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윤태완 금감원 비상대책위원장은 "금융소비자를 더 두텁게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금감원을 쪼개 금소원을 신설하고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언뜻 들으면 그럴싸한 것처럼 보
【 청년일보 】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이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도 임원 전원이 일괄 사표를 냈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부원장 3명과 부원장보 8명 등 현직 임원 11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했고, 전원이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재부와 금융위의 일괄 사표 제출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최근 기재부 1급과 금융위 1급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한 가운데 금감원 임원 전원도 사표를 내면서 경제 관련 부처들의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분리해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남은 조직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재편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직개편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새 정부가 조직쇄신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새 원장이 취임하면 임원들로부터 일괄 사표를 받은 뒤 재신임한 전례에 비춰 임원진 교체 수위를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금융권 해킹 사고와 관련 "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는 전수 점검과 내부 관리체계 마련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권 부위원장은 23일 전 금융권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등을 소집한 긴급회의에서 "보안을 귀찮고 부차적 업무로 여기지는 않았는지 정부와 금융회사 모두 반성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롯데카드의 297만명 회원정보 유출 사고 여파로 마련된 이날 대응 회의에는 전 업권 금융회사 CISO 약 180명이 참석했다. 권 부위원장은 "CEO 책임하에 모든 전산시스템과 정보 보호 체계에 보안상 허점이 없는지 사운을 걸고 즉시, 전면적으로 챙겨달라"며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샅샅이 찾아 정부와 공유하고 해법을 논의해달라"고 했다. 금융사에 상시적·체계적인 보안관리 시스템 구축도 당부했다. 또 금융회사 부주의로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CISO가 독립적으로 보안을 챙길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전산 보안 인력·설비 등을 충분히 갖추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했다. 또 침해사고 발생을 대비한 상황별 비상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보호 대응 매뉴얼을
【 청년일보 】 앞으로 시가 평가가 어려운 모든 펀드자산에는 공정가치 평가를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이 지난 19일부터 시행됐다고 23일 밝혔다. 자본시장법은 원칙적으로 펀드자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고 시가가 없는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평가 주기 규정이 없고 형식적인 평가가 이뤄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펀드자산에 연 1회 이상 공정가액 평가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의 경우 외부기관이 제공한 가격을 우선 고려해 공정가액 평가를 하도록 했다. 대체투자펀드는 지난 6월 말 기준 345조2천억원(전체 펀드의 28%)에 달하는 만큼 투자자에게 객관적인 정보가 제공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감안했다. 다만 외부평가 비용이 펀드가액의 0.05%를 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대체평가 방법을 정하고 해당 내용을 자산운용보고서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금융위는 "공정가치 평가 강화로 대체투자펀드 운용의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가 제고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