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연초 가계대출 완화 가능성이 거론되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관리 고삐를 늦추지 말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다. 매년 반복돼 온 연초 대출 급증과 연말 '대출 셧다운'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월별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달 13일께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은행권에 연초 대출 관리 강화를 주문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연초 가계대출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은행권의 대출 배분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1월에도 현행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새해를 맞아 대출 총량 목표치가 '리셋'되면서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급격히 낮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연초 공격적인 영업으로 목표치를 초과한 뒤 연말에 대출 창구를 사실상 닫아버리는 관행이 반복되면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기존 분기별 관리보다 월별 관리에 방점을 찍고, 은행별 대출 속도를 세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연초 대출 쏠림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은행권은 이미 속도 조절에 나서는 분위기다. 대출 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재개하려던
【 청년일보 】 소비자가 금융상품을 구매할 때 판단을 왜곡할 수 있는 이른바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 상술)'을 차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다크패턴 금지 행위를 4개 범주, 15개 세부 유형으로 구체화하고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크패턴이란 온라인 환경 속 제한된 화면에서 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에게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뜻한다. 최근 온라인 전자상거래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사업자가 다크패턴을 교묘히 활용하면 금융소비자가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금융상품 서비스에 가입하게 하는 등의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사업자가 온라인상의 특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는 다크패턴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국내 역시 전자상거래법 개정 시행 등을 통해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가 강화하고 있다. 다만 금융상품 판매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던 상황이었다. 금융당국의 이번 가이드라인은 전자상거래법과 별도로 금융업권의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에 적용된다. 금융상품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수석부원장을 제외한 부원장 3명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취임 이후 첫 번째 고위급 인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임시회의를 열고 금감원장 제청에 따라 김성욱·황선오·박지선 부원장보를 신임 부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30일부터 3년 임기를 시작한다.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유임됐다. 김성욱 신임 부원장은 1971년생으로, 2000년 통합 금융감독원 출범 이듬해 공채 1기로 입사했다. 은행검사1국장, 기획조정국장 등을 거친 뒤 지난해 12월부터 민생금융 부원장보를 맡아왔다. 앞으로 은행 및 중소·서민금융 부문을 총괄한다. 자본시장·회계 부문을 담당하는 황선오 부원장은 1996년 입사 이후 공시감독국, 증권감독국, 금융투자검사국 등에서 근무한 자본시장 전문가로 평가된다.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맡게 된 박지선 부원장은 보험감독국장, 기획조정국장, 인사연수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12월부터 소비자보호 부원장보로 재직해 왔다. 이와 함께 금감원장 인사권이 있는 부원장보 인사도 단행됐다. 총 9개 부원장보 자리 가운데 공석이던 보험부문을 포함해 6자리가 새롭게 채워졌다.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내년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252조원으로 확정하고, 이 가운데 150조원 이상을 5대 중점분야에 집중 투입한다. 첨단산업과 미래 유망산업을 중심으로 성장동력을 뒷받침하는 한편, 지방 산업에 대한 금융 공급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24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1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정책금융 공급계획'을 확정했다. 정책금융지원협의회는 정책금융과 산업전략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협의체로,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공급 실적 점검과 함께 내년 분야별 자금 공급 계획이 논의됐다.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4대 정책금융기관은 내년 총 252조원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계획치(247조3천억원) 대비 1.8% 증가한 규모로, 정책금융의 과도한 확대는 관리하되 전략 분야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는 방향이다. 특히 5대 중점분야에는 올해 목표치인 138조원보다 12조원(8.9%) 늘어난 150조원 이상이 집중 공급된다. 5대 중점분야는 ▲첨단산업에 대한 전례 없는 지원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인내투자 ▲주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각 회사의 상장 여부나 자산총액 규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 여부가 다르다며 세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24일 지난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결과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회사 4건, 대표이사 6건, 감사인 4건 등 총 14건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이중 7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는 300만∼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전 5년(2019∼2023 회계연도)의 위반 건수가 평균 27.2건이었음을 감안하면 지난해 위반 건수(14건)는 감소한 수준이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를 오인하면서 위반하는 경우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비상장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주권상장법인은 자산요건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회사가 세워진 연도에 상장한다면 해당 연도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A사의 경우 회사 설립연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해 내부회계 구축 대상이었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해 위반한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에 내부회계관리규
【 청년일보 】 최근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주가가 뛰면 차익실현하고 해외 주식을 순매입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23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증시가 모두 상승세였던 올해 7∼10월 개인투자자는 국내 주식을 23조원 순매도하고 해외주식을 103억달러(한화 약 15조2천800억원)어치 순매입했다. 과거에는 개인투자자들의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투자가 동시에 증가하는 보완 관계였으나 2020년 이후로 한쪽이 늘면 다른쪽이 감소하는 대체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개인의 해외주식 투자가 급증한 2020∼2021년에는 개인들이 분산투자 효과 등을 노리고 국내 주식도 대규모 순매수했다. 그러나 최근엔 해외주식을 사면 반대로 국내 주식은 파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특히 국내외 주식의 단기 수익률이 뛰면 개인은 국내주식은 차익 실현하고 해외 주식은 추격 매수하는 상반된 행태를 보였다. 이런 효과는 코스피 수익률이 미국 S&P500보다 높았던 올해 9∼10월(코스피 +28.9%·S&P500 +5.9%)에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은은 이처럼 국내외 투자에 대체 관계가 강화되는 배경으로
【 청년일보 】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상향되면 시중은행의 자본비율이 소폭 하락해 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23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부터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RW) 하한이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조정되면서 시중은행의 주담대 위험가중자산(RWA) 증가율은 기존보다 8.3%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변경된 위험가중자산을 적용할 경우, 시중은행의 자본비율(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은 평균 0.0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이로 인해 은행권의 자본비율 관리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부동산 대출 쏠림을 완화하고 기업금융을 확대하기 위해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상향하는 대신, 주식과 펀드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낮추는 방향의 자본규제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한은은 이와 함께 고환율 환경이 은행 건전성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은행들이 보유한 외화자산의 원화 환산액이 늘어나면서 자본비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또 기업 부문의 고정이하
【 청년일보 】금융당국이 상호금융중앙회의 부동산 등 대체투자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개별 조합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인다. 지역·서민금융기관이라는 상호금융권 정체성을 회복시킨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22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열어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유동성 현황을 점검하고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상호금융권은 그동안 수익성·외형성장만을 위해 부동산 관련 기업 대출을 12배나 늘리는 등 비생산적 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했다"며 "이런 외형 성장에도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체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관련 기업대출은 2015년 14조8천억원에서 지난 9월 기준 182조9천억원으로 늘어난 상태다. 그는 "상호금융권이 부동산 담보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지역·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상호금융중앙회의 리스크 관리 역량과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는 해외부동산 등 대체투자 리스크가 객관적으로 평가되지 않아 리스크가 현실화하는 시점에 손실흡수능력이 급격히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PF 사업의 구조적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오는 2027년부터 자기자본비율을 최대 20%까지 끌어올리는 한편, 단기적인 시장 충격을 고려해 시행 시점을 분산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PF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는 PF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위험가중치와 충당금 적립 수준을 차등화하고, 자기자본이 지나치게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출 취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당 제도는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적용된다. 다만 급격한 규제 강화에 따른 시장 위축을 막기 위해 기존 PF가 아닌 신규 취급분에 한해 적용하며, 자기자본비율 기준은 2027년 5%를 시작으로 10%, 15%, 20%까지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도 일부 연장한다. 총 10건 가운데 지속 필요성이 인정된 9
【 청년일보 】 지난 3분기(7~9월)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30·40대의 주택 매입이 늘면서 차주당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평균 취급액이 2억3천만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현상이 다시 두드러진 모습이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 편제 결과'에 따르면, 3분기 차주당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은 평균 3천852만원으로 전 분기보다 26만원 증가했다.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감소세를 보인 뒤 2분기 반등했고, 3분기에도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특히 신규 가계대출의 44.6%를 차지한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신규 취급액은 2억2천707만원으로, 전 분기보다 1천712만원 늘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3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주담대 신규 취급액은 최근 분기별로 증감이 엇갈렸지만, 3분기에는 증가 폭이 크게 확대됐다. 연령별로는 30대의 주담대 신규 취급액 증가 폭이 2천856만원으로 가장 컸고, 40대(+2천289만원), 20대(+1천701만원)가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주담대 신규 취급액 증가 폭이 3천45만원으로 가장 컸으며, 대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의 조직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다소 복잡한 구조로 큰 변화를 주었다는 분석 속에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를 핵심으로 담아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민생금융범죄 척결 기능을 강화해 금융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2일 소비자보호 중심의 감독체계 구축, 민생금융범죄 대응 강화, 디지털·연금·보험 등 금융환경 변화 대응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존 ‘소비자보호’ 부문을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으로 확대·개편하고 이를 원장 직속으로 배치한 점이다. 그동안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가 다른 감독·검사 부문과 병렬적으로 운영되면서 소비자보호 기능이 사후 분쟁조정에 치중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통해 감독·검사·규제 등 모든 감독 수단을 사전적 소비자보호에 활용하는 전방위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소비자피해예방국, 감독혁신국을 신설·재편해 금융상품 제조·설계 단계부터 소비자 관점의 위험 검토를 강화한다. 특히 분쟁 민원이 많은 보험 부문은 금소처로 이관해 상품
【 청년일보 】 한국은행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시적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에 나섰다.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19일 오전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같은 기간 외화 지급준비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외화부채를 보유할 경우 부과되는 제도다. 이번 면제로 금융기관의 외화 차입 비용이 낮아지면서 달러 등 외화 조달이 확대되고, 이는 외환시장 내 외화 공급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한은은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외화 지급준비금에 대한 부리(附利) 조치는 외화 유동성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평가된다. 지급준비금은 금융기관이 고객 예금의 일부를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자금으로, 이에 이자를 지급할 경우 금융기관의 외화 보유 유인이 커져 외화 유동성 완충 능력이 강화될 수 있다. 이는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은은 “외환건전성 부담금 납입 부담 경감을 통해 국내 금융기관의 외환 공급 유인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융기관의 단기 외화자금 운용처가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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