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인공지능(AI) 산업의 급성장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차세대 전력원으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SMR을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하고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SMR을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과 같은 국가전략기술 반열에 올려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SMR 분야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현행보다 5%포인트 상향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최대 55%,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최대 45% (기본 30~40%+증가분) 수준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확충 등으로 전력난 우려가 커지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으로서 SMR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미국은 이미 2020년 에너지법(Energy Act)을 제정해 SMR 연구개발 및 실증 사업에 장기적인 예산을 투입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반면 국내
【 청년일보 】 경기도지사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경기 동북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하철 8호선 별내선 연장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날 경기도와 남양주시로부터 관내 지하철 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철도망 구축 지연 문제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별내선 연장 사업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단계적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8호선 별내역과 4호선 별내별가람역을 잇는 별내선 연장 사업은 경기순환 철도망 구축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마지막 연결고리”라며 “1단계로 별내역~별내별가람역 연결을 반드시 추진하고, 이후 의정부까지 단계적 연장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별내선 연장 사업은 지난 2024년 상반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이에 남양주시는 사업성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올 상반기 내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조만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와 직접 회의를 갖고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4호선과 9호선 연장선(강동~하남~남양
【 청년일보 】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급여화) 추진을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요양병원을 찾았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박주민 위원장은 지난 7일 오후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미소들노인전문병원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추진 중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정책과 관련해 실제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의료진과 관계자들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박 위원장은 요양병원 내에서 실제 간병이 이뤄지는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현장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간병인력 부족 우려 등 간병비 급여화에 관한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들을 참고하여 제도 전반에 대하여 살펴보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현장 점검 결과와 수렴된 의견들을 향후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 전격 사과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이기는 변화'라는 주제로 연 기자회견에서 "12·3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 우리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고, 당원들께도 큰 상처가 됐다"며 "국정 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이 점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국민의힘이 부족했다. 잘못과 책임을 국민의힘 안에서 찾겠다. 오직 국민 눈높이에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과거의 일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평가에 맡겨놓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당 안팎에서 요구해 온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 같은 뜻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장 대표는 6·3 지방선거 전 보수 대통합 요구와 관련, "이기는 선거를 위해 폭넓게 정치 연대도 펼쳐나가겠다"며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동의하고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막아내는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가 지난 12·29 무안공항 참사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로컬라이저(방위각제공시설)' 관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대부분 비공개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진상 규명을 위한 필수적인 기술 자료들이 베일에 싸이면서 정부의 폐쇄적인 정보 접근권 통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12·29 참사 관련 정보공개 청구 목록 및 처리 결과’에 따르면, 참사 경위 파악에 필수적인 로컬라이저 관련 세부 항목 15건 중 공개된 자료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유일하게 공개된 정보는 사고 발생 이전인 2025년 10월 16일 청구된 ‘활주로 말단 EMAS(항공기 비상제동시스템) 설치 검토·타당성·예산 관련 문서’였다. 반면 사고 당시 기체 파손을 심화시킨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로컬라이저의 기초 구조 설계도면, 시공 내역, 설치 승인 관련 내부 결재 문서, 사고 이후 수행된 안전성 점검 결과 등은 모두 비공개 처리됐다. 로컬라이저는 항공기에 활주로 중심선 정보를 제공하는 항행안전시설이다. 이번 사고 당시 활주로를 이탈한 여객기가 해당 시설이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하며 피해가 커졌다는 분
【 청년일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에너지 다소비 노후 건축물에 대해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권고 수준에 머물렀던 공공부문의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에 강제성을 부여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을 가속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등 14인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지부진했던 공공기관의 그린리모델링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이자 지원에 국한됐던 민간 부문의 혜택을 보조금 지급과 컨설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공공부문의 그린리모델링은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신속한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에너지 효율이 낮은 노후 건축물이 방치되면서 국가 전체의 에너지 낭비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개정안은 노후 공공건축물 중 에너지 성능 향상이 시급한 대상을 선별하여 그린리모델링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법안은 그린리모델링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해 법적 명확성을 확보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고, 어떤 공사가 그린리모델링에 해당하는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68명이 최근 미국이 단행한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에 대해 국제법적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용선·이재강 의원 등 민주당 의원 68명은 6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번 사태가 국제 평화와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며 즉각적인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제법적 절차를 결여한 무력 사용이 국제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이번 작전이 유엔 헌장의 무력 사용 금지 원칙과 내정 불간섭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미국 측이 제시한 마약 밀매 혐의와 관련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타국 영토 내에서 해당 국가의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 연행을 시도하는 것은 명백한 주권 존중 원칙 위반이라는 시각이다. 다만 의원들은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함께 견지했다. 이들은 “마두로 정권이 보여온 민주적 정당성 결여과 인권 탄압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짚었다. 동시에 “정권의 실정이 주권국에 대한 일방적인 군사 작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베네수엘라 민주주
【 청년일보 】 국가 물관리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물관리 계획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6일 국가 물관리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이행상황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물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빈번해지는 홍수와 가뭄 등 기후 재해와 복잡해진 물 이용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통합물관리 체계의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지만, 강릉 가뭄이나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등 실제 현안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 및 유역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행상황 평가' 제도의 신설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물관리 위원회 위원장과 유역 물관리 위원회 위원장은 각각 소관 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주요 성과는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외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관계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한다는 구상이다.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던 과도한 심의 절차도 개선된다. 현행법상 물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부합성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청년일보 】 국민의힘은 6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자, 자진사퇴와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대야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여권은 이 후보자의 비정상적인 재산 증식 과정과 자녀 교육 문제 등을 조목조목 짚으며 장관으로서의 도덕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성토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후보자의 재산이 최근 10년 사이 110억 원 이상 급증한 점과 영종도 일대의 땅 투기 의혹을 정조준했다. 최 대변인은 이 후보자를 향해 "국가 경제를 책임질 전문가가 아니라 본인의 곳간만을 채워온 '사익 추구 전문가'에 가깝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자녀의 국회 인턴 경력 등을 언급하며 "소위 '엄마 찬스'를 이용해 국회를 아들의 스펙 쌓기용 공장으로 전락시켰다"며, 이는 과거 조국 사태를 연상시키는 입시 비리 의혹이자 보좌진을 사적으로 부린 명백한 갑질이라고 규정했다. 당 내부에서는 이 후보자를 향한 의혹 제기가 끊이지 않는 상황을 두고 '1일 1폭로'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최보윤 당 수석대변인은 보좌진에 대한 폭언과 부동산 투기 등 10가지에 달하는 부적격 사유를
【 청년일보 】 대한민국이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공식 진입한 가운데, 가파르게 상승한 에너지 비용이 고령층과 저소득층의 생존을 위협하는 ‘에너지 빈곤’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부상했다. 특히 단순한 요금 보조 위주의 현행 복지 체계로는 다중적인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주택 성능 개선과 통합 거버넌스 구축을 골자로 한 ‘기후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미래연구원은 6일 발간한 '에너지빈곤대응에서 기후복지로: 초고령사회의 에너지복지정책 추진 방향 검토' 브리프를 통해 이 같은 진단을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1,024만 명을 기록하며 우리 사회는 본격적인 초고령 국면에 들어섰다. 이와 맞물려 2019년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인상된 전기요금은 누적 35.9%에 달해 취약계층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실제로 2019년부터 2024년 1분기까지 전체 가구의 에너지 부담 증가율이 58.7%인 것에 비해, 최저소득층의 부담은 78.3%로 훨씬 가파르게 치솟았다. 특히 노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비지출이 전체 가구의 63.6%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토 균형발전 의지가 확고한 지금이야말로 통합을 성사시킬 적기라며 오는 7월 출범을 목표로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5일 '광주·전남 시도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통합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광주와 전남은 역사적으로 한 뿌리이며, 심화하는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순리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통합의 이익을 현실로 만들 절호의 적기”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1극에서 5극 3특으로'의 국가 성장지도 개편 정책을 언급하며 중앙정부의 지원 의지를 높게 평가했다. 지난 1월 2일 시·도지사 공동선언에 이어 대통령실도 힘을 실어주고 있는 만큼, 지금이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분석이다. 통합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이견에 대해서는 '선(先) 통합 원칙'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세부적인 쟁점에 매몰되기보다 통합이라는 대의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작은 이해관계나 쟁점에 발목이 잡혀 지역의 운명을 가를 골든타임을 놓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남은 5개월의 임기를 '중간계투'로 규정하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가교 역할을 자임했다. 박 의원은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5개월 중간계투로 헌신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출마의 변을 통해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책임을 지는 자리에 서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현재의 정국을 엄중하게 진단하며 차기 원내사령탑의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내란은 아직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고, 지방선거라는 중차대한 일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란 종식과 지방선거 승리, 경제 안정, 이 세 가지를 해결하는 것이 이번 원내대표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역설했다. 현 정부에 대한 평가와 당의 정체성도 재확인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미국의 통상압박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코스피 4,000 시대'를 열며 국민과 직접 소통해왔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당원의 목소리가 국회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청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자신의 강점인 소통 능력을 부각하면서도 일각의 우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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