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대한민국 국회가 오는 9월 23일부터 이틀간 '2025 국회 입법박람회'에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 총 119개 기관이 참여가 확정됐다고 15일 밝혔다. 현재까지 국회 소속 기관 3곳, 정당 4곳, 정부 기관 14곳, 공공기관 23곳, 광역지방자치단체 13곳, 기초지방자치단체 18곳, 시민단체·협회 37곳, 국회의원 연구단체 5곳 등 총 119개 기관이 참여를 확정했고, 정당 및 국회의원의 부스 또한 추가될 예정이다. 참여 기관들은 기후위기 극복, 지방소멸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 등 시대적 과제인 3대 주제에 대한 우수 입법 사례와 정책 아이디어를 국민들에게 직접 소개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사회적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소통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입법박람회는 국민 참여형으로 기획되어, 각 참여 기관들은 주제별 소개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 기념품, 시식 코너 등을 준비해 국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다. 한편, '2025 국회 입법박람회'는 국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면서도 그동안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던 ‘입법’분야에서 최초로
【 청년일보 】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나 권 의원 본인은 투표에 참여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으나, 민주당은 물론 조국혁신당 등은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표 1표는 권 의원 본인 표로 추정된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권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권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에서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면서 "지금 특검이 손에 쥔 것은 공여자의 허위진술뿐이며, 그래서 특검은 인민재판을 위해 여론전에 나섰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표결 당시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연 국민의힘의 송언석 원내대표는 가결 직전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는
【 청년일보 】 국회예산정책처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적 과제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정부의 역할을 모색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회식에서는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우원식 국회의장, 위성곤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진다. 토론 좌장은 정태용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발제는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적 과제'를, 고재경 경기연구원 기후환경에너지연구실 선임연구원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한다. 이후 토론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김종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차장, 조용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 최창민 플랜1.5 정책활동가, 권일 국회예산정책처 산업자원분석과장이 참여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추후 다시보기가 제공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 청년일보 】 대한민국 국회가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2025 국회 입법박람회'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 이야기(가칭)'를 개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후위기, 지방소멸, 민생경제 활성화 등 우리 사회의 주요 과제를 주제로 전문가 강연을 선보인다. 첫째 날인 23일 오후 1시 30분에는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가 '왜 내 지갑만 가벼운가'라는 주제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구조적 문제와 연결해 강연한다. 둘째 날인 24일에는 두 차례의 강연이 이어진다. 오전 9시 30분에는 곽재식 숭실사이버대 교수가 '지구는 괜찮아, 우리가 문제지'라는 제목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오해를 짚고 현실적인 산업 대책을 모색한다. 이어 오후 1시 30분에는 양승훈 경남대 교수가 '지방 청년이 겪는 수도권 바깥에서 먹고 살기'를 주제로 지방 청년의 현실을 진단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해법을 논한다. 강연은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이후 토론회와 연계하여 정책 논의를 심화할 예정이다. 국회는 입법박람회 홈페이지와 QR코드를 통해 사전 참가 신청과 함께 '질문을 남겨주세요' 이벤트를 진행하며 국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 청년일보=김재
【 청년일보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은 부총재를 제외하고 노동계 위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두고 국회에서 신중론이 제기됐다. 10일 한은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병권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8일 검토보고를 통해 이 같은 신중론을 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용기 의원은 금통위원을 7명으로 유지하되 한은 부총재를 빼고 노동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한 한은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최 수석은 "금통위 운영의 민주성과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공감하면서도, "금통위원 구성에 있어 특정 계층의 입장을 대변하기보다 전문성이나 중립성을 더 중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반론도 제시했다. 그는 "현행법은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금통위원들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런 규정은 특정 계층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성보다 통화신용정책이나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 중립적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대표성을 높이려는 법안 취지가 현행법
【 청년일보 】 국회사무처 법제실이 오는 12일까지 3박 4일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 방문단을 초청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양국 의회 간 협력의정서에 기반한 정기 교류의 일환으로, 지난해 국회사무처 법제실이 중국을 방문한 데 이어 올해는 한국이 초청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중국 방문단은 왕닝 전인대 상무위 법제공작위 형법실 2급순시원 등 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먼저 부산을 방문해 국회부산도서관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운영 방식을 견학할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국회사무처 법제실과 '양국 형사소송제도에 대한 의견 교환 및 입법 방향 모색'을 주제로 간담회를 연다. 또한 국회사무처 진선희 입법차장을 만나 양국 의회 법제지원기구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양국 대표단은 공식 일정 외에도 부산의 태종대와 송도, 서울의 창덕궁 등 한국의 명소를 방문해 한국 문화와 자연을 체험할 예정이다. 장지원 법제실장은 “양국 의회 법제지원기구 간 정기 국제교류는 상호 법제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의미있는 자리”라며 “이번 교류가 양국의 입법지원역량을 강화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
【 청년일보 】 국회 정무위원회는 5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주 후보자의 공정경제 분야 전문성을 부각하며 정책 질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주 후보자의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과 세금 체납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주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로, 소득 불평등 해소와 공정 경제체계 분야를 연구해왔다. 한국응용경제학회 회장과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등을 역임했고, 지난 대선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캠프에서 경제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공정경제 관련 정책을 설계했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 청년일보 】 내란특별검사팀의 국민의힘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채증' 의혹에 대해 국회사무처가 4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언론에 배포에 보도자료에서 3일 내란특별검사팀의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및 원내행정국 압수수색 시 발생한 '불법 채증' 주장에 대해, 국회 청사 관리 및 경비 업무 중 하나였다고 해명했다. '국회사무처법' 제2조에 따라 국회 청사 관리 및 경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무처는 다수 인원이 운집하는 행사 시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해 상황 근무자를 배치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들의 통상적인 업무는 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라고 덧붙였다. 특히, 압수수색 당시 이루어진 직원 촬영은 동영상이 아닌 사진 1장이며, 이는 경내 질서 유지를 위한 통상적인 업무였다고 강조했다. 당시 본청 2층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앞 복도에서는 의원총회와 규탄대회가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사무처는 "청사 내 질서유지 업무 수행 중 불법적 채증 등 불법 사찰 행위를 한 바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다만, 이번 사진 촬영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회사무총장이 의원총회에 참석해 즉시 사과했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 】 대한민국 국회가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2025 국회 입법박람회' 프로그램의 하나로 '민생시민의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시민이 직접 참여해 민생 현안에 대한 정책 및 입법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토론하는 민생시민의회는 서민금융, 노동환경, 주거환경 세 가지 주제를 다룬다. 이번 행사는 국회 최초의 개방형·국민 참여형 박람회라는 취지에 맞춰 9월 한 달간 각 주제별 분과회의(총 6회)와 전체회의로 진행된다. 시민들은 이 과정을 통해 민생 현안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회는 지난 8월 18일부터 27일까지 시민위원을 모집, 학생·노동자·연구자·현장 활동가 등 다양한 연령대와 분야에서 총 60명을 선정했다. 민생시민의회는 3일과 4일 이틀간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으로 일정을 시작하며, 시민위원들에게 민생시민의회 기획 의도와 역할, 주요 의제를 안내할 예정이다. 9월 둘째 주(8일~12일)에는 각 주제별 분과회의가 열려 주제 토론을 거쳐 핵심 의제를 도출한다. '2025 국회 입법박람회' 첫날인 9월 23일 전체회의에서는 분과별 논의를 바탕으로 민생 현안 입법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제안
【 청년일보 】 국회 교육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2일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연다. 여야는 두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종시교육감을 지낸 최 후보자의 '교육 행정가 경력'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 후보자가 과거 천안함 폭침 사건 관련 음모론을 제기했다며 지명철회를 요구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질 부족 등의 논란으로 낙마하자 지난달 13일 최 후보자를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억원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기획재정부 차관 퇴직 후 기업과 대학에서 '겹치기' 근무했다는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6·27 가계대출 규제 방안 이후 후속 조치나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에 관한 정책 질의 역시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 청년일보 】 대한민국 국회가 오는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국회 중앙잔디광장을 비롯한 국회 경내에서 '2025 국회 입법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국민참여로 열린 길, 입법으로 여는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인 기후위기 극복, 지방소멸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 등 세 가지 주제를 다룬다. 국민과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모여 우수한 입법·정책 사례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축제의 장이 될 전망이다. 이번 박람회는 국민에게 어렵게 느껴졌던 '입법' 분야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개방형·국민참여형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람회 기간 동안 국민들이 직접 기후위기, 지방소멸, 민생경제 관련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국회 중앙잔디광장에는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우수 입법·정책 사례를 홍보하는 부스가 설치되며,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누구나 참여 가능한 정책 토론회와 강연이 개최된다. 현장 곳곳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휴식 공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국회는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해 지난 3월 민병두 전 의원을
【 청년일보 】 대한민국 국회 대표단이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열린 '세계 여성 기업인 포럼'에 참석해 세계 여성 리더들의 정치·경제계 영향력 확대에 대한 한국 국회의 지지를 표명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우원식 국회의장의 몽골 공식 방문 당시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의 약속에 따른 것으로, 몽골 정부의 여성 사회 참여 확대 노력을 지지하고 양국 관계를 공고히 하려는 의지를 보여줬다. 한국은 2021년 몽골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으며, 몽골은 한국의 ODA(공적개발원조) 중점 협력국이다. 특히, 코이카와 UNDP가 진행한 '여성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몽골은 지난해 6월 총선에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을 25.4%로 끌어올린 바 있다. 이번 포럼은 세계 여성 기업인들의 영향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각계각층의 인적·재정적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 측에서는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단장을 맡아 참석했다. 한지아 의원은 개막식 축사를 통해 여성 기업인 지원 확대와 실질적인 역량 강화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다. 한편, 대표단은 검버자브 잔당샤타르 몽골 총리가 주최한 리셉션에 참석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