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2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3일째 무기한 단식농성을 이어간다. 황 대표는 경호상 이유 등으로 분수대 광장에서 천막 설치가 불허돼 지난 이틀간 밤늦게 국회 본청 계단 앞으로 이동해 천막에서 잠을 청했다. 특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되는 만큼 황 대표는 이날 오전 다시 청와대 앞으로 자리를 옮겨 지소미아 파기 결정 철회를 거듭 촉구할 방침이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 20일 ▲ 지소미아 종료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포기 ▲ 연동형 비례대표제 철회 등 3대 조건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시민단체들이 외환은행을 인수·매각하는 과정에서 '먹튀' 논란을 불러일으킨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사건에 대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참여연대·금융정의연대 등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함께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론스타를 고발한다'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 경영진을 소환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미국 텍사스에 본사를 둔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2012년 매각 후 철수하는 과정에서 4조6천억원의 차익을 부당하게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다. 인수 과정에서도 편법·로비 의혹이 있었다. 이 사건은 최근 정지영 감독이 연출한 영화 '블랙머니'를 통해 스크린에 옮겨지며 재조명됐다. 참여연대 등은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 직후 외환카드 주가를 조작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론스타는 은행을 소유할 자격이 없었는데도 석연찮은 이유로 한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 인수·매각을 통해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겼다"고 말했다. 이들은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이후에도 매각 승인이 늦어져 손해를 봤다며 오히려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소송을 제기하는 등 국내 금융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그런데…
【 청년일보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1일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은 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내일 종료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소미아가 내일 예정대로 종료되느냐'는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에 질문에 "일본의 태도에 변화가 있지 않은 한 그렇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답했다. 지소미아 종료를 일정기간 유예해야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본의 수출규제는 분명히 부당하고 보복적이며 신뢰를 해치는 조치였다"며 "일본의 변화 없이는 어렵게 내린 결정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1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이틀째 단식투쟁을 이어간다. 황 대표는 전날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단식투쟁에 들어갔으나, 경호상 이유 등으로 천막 설치가 불허되자 밤늦게 국회 본청 계단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잠을 잤다. 그는 이날 3시 30분께 일어나 새벽기도를 마치고 다시 청와대 앞으로 향했다고 당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황 대표는 이날 외부 일정은 자제한 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 그는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파기 철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포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철회 등을 재차 촉구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20대 청년들이 서울에서 주택구입시 차입금 등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집을 장만한 20대는 평균적으로 3억1천만원을 빚내 4억8천만원의 주택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취득자금 집계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서울에서 주택을 구매한 20대는 전체 매매가격 가운데 64%를 빚으로 충당했다. 30대는 3억원을 빚내 평균 5억5천만원짜리 집을 장만, 주택 구매에 차입금(빚) 비율이 55%에 달했다. 연령대별로 주택취득자금을 신고한 비율은 40대(29.0%), 30대(26.0%), 50대(22.0%), 60대 이상(20.0%), 20대(2.3%), 10대(0.1%), 10대 미만(0.02%) 순이었다. 정동영 대표는 "전체 거래의 상당 부분을 20∼30대가 차지한다"며 "최근 집값 상승으로 조바심을 내 주택을 무리하게 구매하면 대출금 상환으로 생활고에 시달릴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특히 20대는 전체 매수금액(4억8천만원) 가운데 전세를 끼고 매입한 임대보증금의 비중이 약 34%(1억6천만원)로 모든 연령대 중 가장…
【 청년일보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0일 정부의 총체적 국정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고 국정 대전환을 촉구하기 위한 단식 투쟁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한매체와의 통화에서 "황 대표가 오늘부터 단식을 하기로 했다"며 "여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강행 기류와 경제 및 외교·안보 등 총체적인 국정 실패에 대해 항의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단식에 들어갈 계획이며, 장소는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으로 정했다. 황 대표의 단식은 국회 본회의 부의 시점이 2주일 앞으로 다가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법안을 여권이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한 항의 차원이다. 또 경제와 외교·안보 위기 등 문재인 정권의 국정 실패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는 취지도 있다. 나아가 오는 22일 종료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을 수용할 것과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비롯해 국정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촉구하기로 했다고 한국당 관계자는 설명했다. 황 대표는 이러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단식을 이어갈 계획이…
【 청년일보 】 자유한국당은 19일 채용비리, 입시비리에 연루된 사람은 당 공천에서 완전히 배제하기로 했다. 또 청년들에게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장학금의 규모를 기존보다 1조원 증액하는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꿀템카페'에서 '청년x(곱하기) 비전+(더하기)' 행사를 열고 청년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당 윤리위원회 규정에 채용비리 범죄를 명시하고, 자녀 등 친인척의 채용비리, 입시비리가 밝혀지면 당 공천에서 완전히 배제하겠다"며 "아예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어 공기업·공공기관 충원제도를 개선해 고용세습을 차단하고, 국가장학금을 1조원 증액해 어려운 학생들이 더 많은 장학금 혜택을 받아 '페어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청년정책 비전을 '페어플레이', '청년취향저격', '빨대뽑기' 등 세 가지 키워드로 구분했다. '청년취향저격' 정책으로는 청년기본법 통과, 1인 가구를 위한 핀셋 정책 강화 등이 제시됐다. 여기에는 코리빙(Co-Living)·코워킹(Co-Working) 공간 확대 등도 포함됐다. 과거의 획일적인 정책에서…
【 청년일보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9일 한미동맹이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하며 "이 정권의 북한 눈치 보기 때문이다. 북한이 싫어하는 것은 끝내 없애거나 축소하는 북한 맞춤형 외교·안보 정책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데 이어 "방위비 분담금은 어찌 보면 표면적 문제일 수도 있다. 본질은 한미동맹 위기 그 자체"라며 "계속해서 한미일 공조에서 문재인 정권이 이탈하려는 제스처를 보임에 따라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불신이 깊어진게 화근"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오는 20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갈등 등을 다룰 의회외교 차원에서 미국을 방문하는 점을 거론, "왜 의회마저 나서야 하는 상황이 초래된 것인지 그 자체만으로 참담하다"고 했다. 그는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방위비 분담금 갈등을 기회 삼아 반미갈등을 자극하려는 분위기마저 감지된다"며 "한마디로 현실 분간 못하는 목소리를 내는 분들은 제발 자중해달라. 국민 생명과 안전을 정치투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고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기간을 전후로 의원들에게 국외활동 금지령을…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산업단지 혁신을 통해 향후 5년간 5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건설산업 일자리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산업단지는 제조업의 요람"이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입주기업 고용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청년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산업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는 단일체계로 정책을 협의하고 조율해달라"며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고용노동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기대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산단이 되도록 핵심 허브 산단을 엄선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며 "정책을 좀 더 속도감 있게 펼쳐주시길 부탁드린다. 법률 개정안은 당과 협의해 최대한 발의되도록 하고, 시행령·지침 개정사항은 바로 정부가 변경에 착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고용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경기 하방압력이 강화하면서 일자리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의 핵심 거점으로써 경제성장을…
【 청년일보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8일 "당 쇄신은 국민적 요구이다.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며 "확실하게 그리고 과감하게 쇄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세연·김성찬 의원의 최근 불출마 선언을 언급, "한국당과 자유민주진영이 나아갈 쇄신에 대한 고언도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이어 "당 쇄신 방안에 대해 숙고하면서 폭넓게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받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진력하겠다"며 "만일 이번 총선에서도 우리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면 저부터 책임지고 물러나겠다. 반드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의 발언은 전날 당 내부에서 분출하는 쇄신 요구에 화답하면서도, 내년 총선까지 당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당 해체',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 총사퇴' 등 전날 김세연 의원의 요구에는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황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대해 "반문세력은 처벌받고, 친문세력은 법적으로도 보호받는 악법"이라고 지적한 뒤 "민주주의의 위기…
【 청년일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오는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종료되는 데 대해 17일 "안보를 해치고,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자해적 결정을 한 이유가 뭔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잘못된 결정을 고치지 않고 대한민국을 더욱 고립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우리 국익에 아무런 손실이 없을 것처럼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현실은 문재인 정부의 주장과는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며 "이대로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일 관계는 더욱 악화할 것이고, 북한과 중국은 그 틈을 더욱 파고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황 대표는 "일본이 안보상 이유로 '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건 부당한 일이다. 하지만 한일 간 경제 문제를 미국까지 포함된 안보 문제로 확산시켜버린 건 문재인 정권"이라며 "북핵 대응에 필요하고, 동맹국인 미국도 유지를 요구하는 지소미아를 종료시켜버리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죽하면 평소 청와대 입장을 잘 따르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찰개혁 및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공조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6개월을 맞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문제는 어떤 경우에도 차질없이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면서 "이번 주가 시작되면 이런 준비를 본격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을 포함한 의회 구성원 모두의 정치적 합의가 최선이고, 최악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한국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의 길로 나선다면 이것만으로 20대 국회가 희망이 있는 것이지만, 최선이 되지 않으면 차선을 위해 패스트트랙에 공조했던 세력들과 공조 복원의 길도 이제는 서두를 수밖에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이번주 주부터 다양한 채널을 동원해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합의의 접점을 찾기 위한 시도를 본격적으로 전면화하겠다"면서 "패스트트랙에 공조했던 세력간 견해 일치 이런 것을 최종적으로 조율하고, 공조채널이 차질없이 가동될 수 있는 준비도 본격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 대표간 정치협상회의, 3당 원내대표의 정례회동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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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11월 22일 18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