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불법 정보와 허위·조작 정보를 규정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및 재산 상태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집단에 직접적인 폭력·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인간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등을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유통을 금지한다. 손해를 가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획득을 위해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및 공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언론과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 획득을 목적으로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하도록 했다. 증명이 어려운 손해 역시 5천만원까지 배상액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향한 대한항공발(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한항공에서 제공 받은 호텔 숙박 초대권 이용에 이어 가족의 외국 방문 당시 공항 편의 제공 문제를 항공사와 논의했다는 보도가 또다시 나온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편의를 제공 받은 사실이 없다며 보도 내용을 일축했다. 한 일간지는 2023년 김 원내대표의 며느리와 손자가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베트남 하노이로 출국할 당시 김 원내대표의 보좌진과 대한항공 관계자가 공항 편의 제공 등을 논의한 대화 내용이 포착됐다고 24일 보도했다. 김 원내대표의 부인이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하노이로 출국할 때도 비슷한 취지의 대화가 오갔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편의를 제공받지 않았다"며 "오히려 생후 6개월 된 손자 출국을 알게 된 보좌직원이 대한항공에 편의를 요청하겠다고 했는데 며느리가 사설 패스트트랙을 신청해 필요 없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안사람은 프레스티지 카운터와 라운지를 이용하지 않았다"며 "보좌직원이 대한항공 측에 요청했다고 했지만, 안사람은 이를 고사하고 면세점에 있다가 출국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 청년일보 】 경남 밀양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에 한국전력공사의 핵심 기반 시설인 경남권 차세대 물류센터가 들어선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총 사업비 549억원이 투입되는 한전물류센터 조성 계획이 한전 이사회를 최종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밀양은 경남 지역 전력 기자재 공급을 총괄하는 전력 물류의 중심지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제22대 국회 입성 직후부터 이번 사업의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하며 한전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왔다. 특히 올해 안에 이사회 승인이 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행정적 지원과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밀양 나노산단 내 약 1만 평 부지에 건립되는 물류센터는 전력 기자재의 입고와 보관, 출고, 수송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거점 시설이다. 내년 1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지 계약을 체결한 뒤 행정 절차를 거쳐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시설에는 약 740여 종의 품목을 수용하는 고층 자동화 보관설비와 하역용 대형 크레인 등 4차 산업 기술을 접목한 최첨단 현대화 시스템이 도입된다. 아울러 폐변압기 독립 저장소와 불용품 보관창고를 별도 구축해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체계적
【 청년일보 】 우리 경제의 성장 둔화와 노동시장 격차 확대가 고착화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조세 정책을 통해 소득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가 23일 발표한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현행 조세 체계의 재분배 기능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진단과 함께 자본이득 과세 강화와 소득세제 정상화를 핵심으로 하는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 불평등도는 2000년대 후반 이후 일부 개선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시장소득 기준의 지니계수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조세와 이전지출을 통한 재분배 효과마저 2020년 이후 정체기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고서는 임금 격차라는 구조적 문제에 더해, 최근 재산소득의 불평등 기여도가 낮아지지 않고 있는 현상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내 놨다 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소득세제가 외형적으로는 높은 최고세율을 갖춰 누진적인 구조를 띠고 있으나, 실제 면세 범위가 넓고 과세 베이스가 좁아 전반적인 실효세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개정안은 불법 정보와 허위·조작 정보를 규정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언론과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 획득을 목적으로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포함됐다. 또 비방을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 처리에 대해 허위·조작 정보의 확산 방지 및 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을 강화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23일)부터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12시19분께 범여권 정당들과 함께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이 처리되면 지난 22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 후 이어진 2
【 청년일보 】 급성장하는 화물운송 플랫폼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고질적인 불법 다단계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맹성규 의원은 화물운송 시장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스마트 기기 기반의 화물운송 거래가 급증하고 있으나, 제도적 장치 미비로 인한 운임 미지급과 불법 다단계 거래 등 차주들의 피해가 잇따르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했다. 제도권 내 편입을 통해 부실 사업자의 진입을 원천 차단하고 주기적인 심사로 시장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용 요금과 약관에 대한 투명성도 강화된다. 도입되는 신고제도에 따라 사업자는 정부에 신고한 요금 범위 내에서만 회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화물운송 계약에 대한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수취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표준약관을 정할 수 있다. 플랫폼 사업자의 공적 책임 또한 무거워진다. 사업자는
【 청년일보 】 국회에서 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지난 17일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상 재건축 사업은 법 개정을 통해 조합설립 동의 요건이 70%로 완화된 상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기반 시설이 더 열악해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재개발 사업의 경우 여전히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즉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조합을 설립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높은 동의율 기준으로 인해 많은 재개발 구역에서 조합 설립 단계부터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거나 정체되는 현상이 빚어졌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재개발 사업의 초기 진입 장벽이 낮아져 정체됐던 구역들의 사업 추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노후 주거지 정비가 활성화됨에 따라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도 한층 원활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천준호 의원은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하향 조정
【 청년일보 】 국회예산정책처가 17일 2026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보고서를 발간해 배포했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예산안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본회의 심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자료다. 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과 주요 조정 사항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2023년도 예산안부터 매년 이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 보고서의 개관 섹션에서는 총수입과 총지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분야별 예산 등 2026년도 확정예산의 주요 지표를 다뤘다. 이와 함께 상임위 예비심사와 본회의 심의가 어떤 경과를 거쳐 결과에 이르렀는지 상세히 기술했다. 주요 심의내역 부분에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 규모가 조정된 사업들을 유형별로 분류해 소개했다. 국회 심의 결과 예산이 전액 깎이거나 새롭게 편성된 사업,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가 본회의에서 달라진 사업 등을 정리했으며 예산총칙과 주요 부대의견도 함께 담았다. 또한 상임위별, 부처별, 세부사업별로 예비심사와 최종 심의 결과를 연계해 일목요연하게 구성했다. 부록에는 본회의 수정안을 기준으로 한 증감 내역과 주요 감액 사유, 예산총칙 및 부대의견 전문을 수록해 정
【 청년일보 】 여야 국회의원들이 미얀마 군사정권의 지속적인 인권 유린 실태를 비판하며, 이달 말 강행 예정인 총선에 대해 한목소리로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을 주축으로 한 여야 국회의원들은 17일 공동성명을 내고 미얀마 군부의 민간인 학살 중단과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했다. 이번 성명에는 이용선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민형배·김병주·서영석·민병덕·염태영·이성윤·이강일·서미화·박홍배 의원과 국민의힘 안철수·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정당을 초월한 다수의 의원이 동참했다.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발발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폭력과 인권 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오는 12월 28일 실시 예정인 총선에 대해 "민주적 절차가 아닌, 군사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기만적인 불법 선거"라고 규정하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 미얀마에서는 최소 6천 명이 사망하고 35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최근에는 서부 라카인주 병원
【 청년일보 】 우원식 국회의장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양국 간 경제 및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의회 차원의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고려인이 다수 거주하는 우즈베키스탄과의 특별한 인연을 강조하며 핵심 광물부터 문화 교류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협력 의지를 다졌다. 우 의장은 15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 도착해 첫 일정으로 독립기념비를 찾아 헌화한 뒤 탄질라 나르바예바 상원의장과 회담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순방은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 참석차 이뤄졌다. 이날 우 의장은 양기 우즈베키스탄 공원 내 독립기념비에 헌화하며 우즈베키스탄의 독립 정신을 기렸다. 그는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 역사적으로 조국을 위해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한 고려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과의 인연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양국의 역사적 유대감을 강조했다. 이어진 나르바예바 상원의장과의 면담에서는 양국 관계의 격상을 높이 평가했다. 우 의장은 "지난 2022년 우즈베키스탄 방문 이후 이번 제3차 한–중앙아 국회의장회의를 계기로 다시 상원의장을 만나게 되어 뜻깊다"며 "1992년 수교 이후 꾸준히 발전해 온 양국 관계가 중앙아 국가 가운데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송도국제도시의 숙원 사업인 송도 트램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댄다. 정 의원은 오는 1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송도 트램 신속 추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송도 트램은 송도국제도시 내부를 순환하는 핵심 교통망이다. 지난 2023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에서 고배를 마셨으나, 이후 인천시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정거장을 기존 30개에서 38개로 늘리는 등 사업을 재기획했다. 현재 이 수정안은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돼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다. 송도국제도시는 현재 인구 22만 명을 넘어섰으며 지속적인 입주로 교통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GTX-B 노선 착공과 인천1호선 송도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등 광역교통망 확충이 가시화되면서, 이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내부 순환 교통망인 트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 의원은 그동안 송도 교통 문제 해결에 주력했다. 지난 7월 이미 한 차례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했으며, 광역교통망 확충에서도 성과를 냈다. GTX-B 노선은 지난 7월 착공해 2030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 청년일보 】 국회 오늘(13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 산정 방식을 제한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 법안은 은행이 대출 가산금리에 보험료나 출연금 등을 반영하는 것을 막아 과도한 이자 수취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대출 가산금리란 은행이 기준이 되는 '지표금리'에 시장 상황이나 은행의 이익 규모 등을 고려해 임의로 추가하는 금리를 뜻하며, 주로 은행의 수익을 조정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해당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의 반대로 처리가 지연되자, 민주당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며 강행 처리 수순을 밟아왔다. 어제 본회의에 상정된 이후,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현재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으며, 무제한 토론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하는 오늘 오후 3시 34분부터 종결 표결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는 경찰관이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 등을 제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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