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권사들의 공매도 주문 전산시스템 의무적 설치를 골자로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번주 중으로 발의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공매도 전산화 의무화와 처벌강화로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힌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증권사 등이 공매도 주문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의무 구축하도록 했다. 공매도 주문을 받아 집행할 경우 반드시 이 전자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미리 주식을 빌리지(차입) 않은 상태에서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박 의원은 공매도할 주식을 전화나 메신저로 빌리는 관행이 제도 불투명성과 불신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시스템 없이 운용되는 거래 상황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에서 차입 공매도는 순기능보다는 불공정거래 이용 가능성, 외국인·기관과 개인 간 불평등 논란 등 역기능이 커지고 있다"고 책망했다. 이에 "공매도 순기능을 강화하
【 청년일보 】작년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가 2만여건을 넘으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서울 등 수도권에서 거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고, 서울에서는 고가 건축물이 몰려있는 강남구에서 거래가 가장 많았다.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외국인의 건축물(단독·다세대·아파트·상업용 오피스텔 포함) 거래는 2만1048건으로, 전년보다 18.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원이 2006년 1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 규모다.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는 2014년 1만건을 넘긴 뒤 2015년 1만4570건, 2016년 1만5879건, 2017년 1만8497건, 2018년 1만9948건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2019년에는 1만7763건으로 전년 대비 11.0% 줄었지만, 지난해 18.5%(3285건) 증가하며 처음으로 2만건을 돌파했다. 지난해 외국인 거래는 경기도가 8975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서울(4775건), 인천(2842건) 등의 순이었다. 거래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은 전년(3886건)과 비교해 22.9% 증가했고, 경기와 인천은 각각 18.1%, 5.2%씩 늘어나 서울·경기도 집중이…
【 청년일보 】 지난 2019년에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약 18조원으로 밝혀진 가운데 상위 1%가 전체의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에 5천368만명이 이자소득 총 17조9천561억원을 거뒀다. 1인당 평균 34만원이다. 이자소득은 예·적금 이자, 저축성보험 차익,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채권을 기초로 한 파생상품의 이익, 비(非)영업대금 이익 등을 포함한다. 지난 2019년 이자소득은 2017년(13조8천343억원)보다 4조1천억원가량 늘었다. 이는 그 해 토지보상금 증가 등에 따라 현금 보유가 늘어난 결과로 추정된다. 지난 2019년 이자소득 상위 0.1% 구간에 해당하는 5만3677명이 거둔 이자소득은 3조1천306억원으로, 전체의 17%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5천832만원이다. 상위 1% 구간인 53만6772명은 8조1천670억권으로 전체의 45%에 해당한다. 양경숙 의원은 "배당·이자소득과 같은 '불로소득'이 양극화 심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소득 과세가 형평성 있게 이뤄지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 청년일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절차 마감 시한인 25일 청문보고서 채택에 이르지 못해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회에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지난 25일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하며 "인사청문 요청안이 지난 6일 국회에 제출돼 오늘이 20일째 되는 날이지만 아직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요청이 오는 대로 여야 간사와 협의해 경과보고서 채택 일정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가 시한 내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한 뒤 임명 수순을 밟는다. 한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을 둘러싸고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2012년 총선부터 계속해서 (박 후보자의 재산신고가) 누락됐다"며 "상습적인 고의 신고누락으로 이 자리에서까지 의원들을 기만하고 현혹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조 의원이) 재산 누락으로 재판 받고 계시지 않느냐"며 "그런 분이 누구의 재산신고를 감히 함부로 검증하겠다고 하는…
【 청년일보 】김종철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피해 당사자임을 공개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5일 입장문에서 "함께 젠더 폭력 근절을 외쳐왔던 정치적 동지이자 마음 깊이 신뢰하던 우리 당 대표로부터 평등한 인간으로서 존엄을 훼손당하는 충격과 고통은 실로 컸다"고 강조했다. 장혜영 의원은 성추행 피해 당사자임을 밝힌 이유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이자, 정의당과 우리를 위하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번 사건을 겪으며 깊이 깨달은 것이 있다"며 어떤 여성이라도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성폭력을 저지르는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적었다. '피해자다움'이나 '가해자다움'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 대표이기에 더더욱 정의당이 단호한 무관용의 태도로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피해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닥쳐올 2차 가해가 참으로 두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보다 두려운 것은 저 자신을 잃어버리는 일"이라며 "만약 피해자인 저와 국회의원인 저를 분리해 영원히 피해 사실을 감추고 살아간다면 저는 거꾸로 이 사건에 영원히 갇혀버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가
【 청년일보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전날 국민의힘이 개최한 '국민참여 인사청문회'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위해 25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 국민의힘이 개최한 '국민참여 인사청문회'에 대한 설전이 전개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증인 채택이 무산된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 출신 김소연 변호사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이종배 대표 등이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국민참여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들을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모두 거부한 바 있다. 박 후보자가 사법고시 준비생들을 폭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종배 대표는 “사법시험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법안심사 전날(2016년 11월) 박 후보자의 오피스텔 앞에 찾아가 무릎을 꿇고 읍소했다. 하지만 박 후보자가 흥분해 멱살을 잡고 가방을 낚아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시의원은 국민의힘 청문회에서 “2018년 4월11일 변아무개 전 비서관이 제게 1억원의 돈을 요구한 날 당일 박 후보자의 차량에서 20분 동안…
【 청년일보 】원청과 하청으로 구성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특징으로 인해 건축, 토목, 플랜트와 같은 건설 산업은 일감 수주 및 원가 절감을 위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노무비가 과도하게 삭감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노무비 삭감을 통한 과도한 가격경쟁은 학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건설근로자의 저임금을 유발함과 동시에 건설현장의 불법외국인력 고용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적정임금제도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 갑)은 25일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을 권고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적정임금(Prevailing Wage)제도는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원·하도급자에게 공사금액을 보장하여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적정임금이 지급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국내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으로 원청에서 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특징이 있는데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일감수주 및 원가 절감을 위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노무비가 과도하게 삭감되는 문제가 있다. 노무비 삭감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실질임금 하락은
【 청년일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문제 개선을 위해 포럼 등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접근성과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참가하는 TF가 구성됐다. 실무진은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되어 TF의 추진 과정과 성과에서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문제 개선을 위해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TF’를 발족했다고 25일 밝혔다. TF발족에는 장애인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 2014년부터 활동하고 있는 '정보접근사용성포럼'과 국회 김예지의원실이 힘을 모았다. 실무진은 포럼 등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접근성 및 소프트웨어 개발자들로서 전원이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되어 실효성 있는 TF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TF’는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문제와 관련하여 정보접근성과 관련한 당사자 중심의 설문조사 진행, 문제점에 대한 간담회 및 세미나 개최, IT 기술 등을 바탕으로 한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TF를 발족한 김예지 의원은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공동인증서와 전자책, 키오스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 청년일보】 2015년에 85만6874명이 17조606억원을 신고했던 부동산 임대소득이 2019년 신고 인원은 23만7천명이, 신고 금액은 3조6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2019 부동산임대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소득자(109만3,550명)가 얻은 소득은 총 20조 7,024억원으로, 이들의 평균 임대소득액은 1,89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천 분위는 백분위 소득을 더 잘게 쪼개 나타낸 분포로, 국세청에 신고된 109만여명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0.1% 단위로 구분해 구간별 소득 격차를 더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수치이다. 초고소득자 0.1%(1,093명)가 얻은 수익은 연간 1조132억에 달했으며 전체 임대소득액의 4.9%를 차지했다. 초고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자의 연간 평균 소득은 9억2천7백만원에 달했다. [표1] 상위1%(10,935명)가 임대소득으로 번 금액은 3조3,713억원으로 전체 부동산임대소득액의 1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소득은 3억 8백만원이었다. 상위10%(109,354명)는 9조 9,375억원을 거둬들였고, 전체 임대소득
【 청년일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다. 재산 신고 누락 의혹, 법무법인 설립 이해충돌 논란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인사청문회에서 자질과 도덕성,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한다. 청문회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일어왔던 재산신고 누락 의혹, 법무법인 출자 논란, 사시존치 고시생 모임 회원 폭행 논란 등 신상과 관련된 의혹들을 중심으로 야당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대부분의 의혹들이 소명돼 결정적인 흠결은 없다며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청문회를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해당 의혹만으로도 부적격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 증인 채택을 여당이 전면 거부했다며 전날 별도의 장외 청문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앞서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지난 24일 국민의힘은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참여 인사청문회'를 국회에서 열었다. 이 청문회에서는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의 이종배 대표와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 출신의 김소연 변호사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두 사람을 증
【 청년일보 】여당이 플랫폼 업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이익공유제’에 대해 “강제사항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익공유제가 ‘기업의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지원하기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당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TF’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플랫폼 기업 단체들과 화상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로 호황을 누린 기업들이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주로 ‘이익공유제는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지원하기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오해를 푸는 데에 주력했다고 한다. 이낙연 대표는 “할리우드가 초기 영화 제작사와 배우 간의 이익공유를 통해 지금의 할리우드가 된 것”이라며 “어느 경우에도 이익공유제를 강제하지 않는다. 사회적 투자를 하면 그 이익을 돌려줘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허영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TF 단장인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양극화가 되는 상황에서 함께 성장하고 공유하는 것이 바로 협력이익공유제”라면서 “기
【 청년일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심화된 시중의 과잉 유동성 문제를 미래성장의 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금융권의 역할에 대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국회 정무위원회 윤관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은 22일 열린 ‘K-뉴딜 금융권 참여방안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코로나 종식과 포스트코로나 극복을 위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은행회관에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병욱 정무위 간사, 홍성국 경제대변인과 함께 금융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금융권에서는 5대 금융지주 회장 및 4대 금융권 협회장과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한 금융권 참여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날 간담회에 참석한 윤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판 뉴딜 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과 관의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기 극복의 과정에서 더욱 심화된 시중의 과잉 유동성 문제를 미래성장의 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해 금융권의 역할이 결정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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