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지난 2013년 7월 18일 제주 남방큰돌고래 제돌이를 방류한 지 7년이 지나는 동안 동물권에 대한 시민들의 높아진 의식에도 일부 국내 수족관이 돌고래를 학대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수용소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주목받고 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 갑)이 동물쇼를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본 개정안은 이용자의 관람을 목적으로 동물들을 인위적으로 훈련시키고 공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와 관련한 벌칙도 신설하여 동물원 및 수족관 보유 생물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취지다. 동물쇼를 위해서는 인위적인 훈련과 학대가 따르기 때문에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는 생명을 단축시켜 동물복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최근 국내 수족관에서 사육되던 돌고래가 폐사하면서 수족관이 돌고래를 학대하고, 죽음을 이르게 하는 강제수용소라고 지적된 바 있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싱가포르, 덴마크, 이스라엘 등은 이미 야생동물이 동원되는 모든 동물쇼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노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동물의 학대를 막고
【 청년일보 】중부지방소나무 35년생 기준 1ha 산림을 대상으로 태양광사업의 최대사업 기간인 20년으로 사업기간을 가정해 2019년까지 산지에 태양광허가가 난 6418ha의 환경 편익 및 손실을 산정할 경우 산지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연간 773억 원의 환경적 편익이 발생되지만, 산림을 보존할 경우 2073억 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산자중기위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국립산림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1ha 산림을 기준으로 산지태양광 발전 추진 시 사업기간인 20년 동안 2억4100만 원의 환경적 편익이 발생하지만, 산림으로 보존할 경우 같은 기간 6억4600만 원의 환경적 편익이 발생한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을 보존하는 것이 4억500만원 편익이라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2019년 기준 산지태양광 허가 누적 면적인 6,418ha에 대입할 경우, 산지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연간 773억 원의 환경적 편익이 발생하지만, 산림을 보존할 경우 약 2.7배에 달하는 2,073억 원의 편익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즉 산지태양광으로 인해 연간 1,3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를 태양광사업의 최대 사업기간인 20년으로 계산하면 2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경비노동자 보호를 취지로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이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천 의원은 故 최희석 씨가 사망한 지난 5월 10일부터 서울 강북갑 지역 당선인 신분으로 경비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안 발의를 추진했고 경비노동자단체, 아파트입주민단체, 주택관리사협회 등 당사자 3주체와 여러 차례 토론을 거쳐 이번 법안을 성안했다. 그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앞으로는 경비노동자에게 법에서 정하지 않은 허드렛일을 시킬 수 없게 됐다”라며 “경비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할 경우 경찰 단속의 대상이었던 상황이 해소될 수 있어서,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경비노동자의 업무 범위를 정하는 일은 경비노동자단체, 아파트입주민단체, 주택관리사협회 등과 협의해서 정할 예정”이라 밝혔고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업무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비노동자 보호를 위해 세트로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비노동자 보호법은
【 청년일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 살해한 사건과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한다. 외통위는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는 결의안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이 출석한다. 앞서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국방부로부터 긴급현안질의를 받고 북한의 반인륜적 만행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野, 정부 '깜깜이 대응'...사건발생 후 3일 뒤 공개 석연찮은 입장 발표 비판 국민의힘은 전날 연평도 실종 공무원이 북측의 총격을 받고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깜깜이 대응'을 주장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21일 실종된 공무원이 피살됐다는 사실이 23일 대통령의 유엔연설 이후에 알려졌다는 점에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며 "정부가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 제안 이벤트에 국민의 생명을 뒷전으로 밀어 놓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서해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측의 총격에 사망한 사건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21일부터 3일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분·초 단위로 설
【 청년일보 】포스트 코로나에 이어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며 감염병 예방 및 차단에 필요한 조치와 관련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감염병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 대응 체계 개선을 위한 후속 법안이 발의 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국방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은 감염병 유행 시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 오염되었다고 생각하는 장소를 일시적 폐쇄 또는 출입금지 등의 방역 조치를 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시적 폐쇄나 출입금지 조치가 어떠한 조건에 의해 실시되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다. 아울러 현행법은 감염병 여부 조사거부자에 대해 증상 유무는 강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는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박성준 의원의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장소의 일시적 폐쇄 등을 명령할 때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해당 방역 조치의 발령 기준을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감염병 의심자
【 청년일보 】 21대 총선에서 일어난 공무원 비위행위가 20대 총선 당시 보다 65%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 감찰을 실시한 결과, 비위행위 38건을 적발했다. 2016년 20대 총선 당시엔 23건 뿐이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25일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자체 특별감찰 실시내역’에 따르면 행안부는 올해 1월부터 총선 전날인 4월 14일까지 ‘국회의원 선거 계기 공직감찰’을 벌여 38건의 비위 행위를 적발했다. 이로 인해 징계 조치를 받은 공무원은 51명이다. 올해 적발 사례를 들여다보면, 페이스북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반복적으로 클릭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총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정 후보자와 사적 모임에 참석한 경우는 3건이다. 충남 청양군에선 공무원이 군수 명의로 군수를 홍보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유난히 조심스러웠던 21대 총선이었음에도 4년 전 총선보다 감찰 적발이 증가했다”며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 행위를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김
【 청년일보 】문재인 정부의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근로소득(총급여)에서 서민·중산층의 근로소득이 증가세에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국세청의 2015~2018년도 귀속분 근로소득 1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자를 10분위로 나눴을 때 2018년도 귀속분(2019년 연말정산) 10분위(소득상위 10%)는 1분위(하위 10%)대비 42.6배의 근로소득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 하위·중위층 임금 상승에 영향 분위별 분석에서 근로소득 하위층과 중위층의 몫은 늘어났다. 1~3분위(하위 30%, 1인당 연평균 급여 270만원~1527만원)의 소득 점유율은 2015년 6.6%였으나 2018년 7.4%로 0.8%p나 늘어났다. 4~7분위(중위 40%, 1인당 연평균 급여 1990만원~3703만원)의 소득점유율도 2015년 29.5%에서 2018년 30.4%로 0.9%p 증가했다. 특히 2017년대비 2018년의 상승폭이 1~3분위에서 0.38%p, 4~7분위에서 0.40%p로 예년 대비 크게 나타나 2018년에 크게 이뤄진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하위·중위층의 임
【 청년일보 】최근 우버나 에어비앤비 등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공유경제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공유경제 공급자들이 세금 신고를 성실히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와 과세당국이 이들의 세금 자진신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우리나라 정부의 소득세법이 공유경제 공급자들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해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유튜버나 SNS마켓 사업자 등과 조세형평성에서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며 공유경제 공급자들에 대해서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그 대신 세액‧소득공제 등 세제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4일 발표한 ‘OECD 공유경제에 대한 효율적 과세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공유경제사업자에 대한 효과적 과세 위해 세금 자진신고 유도해야 보고서는 “공유경제의 전체적인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유경제 부문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경제부문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Vaughan & Hawswork는 전 세계적으로 공유경제 규모를 2014년 기준 약 150억달러로 추정했고, 2025년에는 33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렇듯…
【 청년일보 】포스트코로나시대에 대비해 어르신 돌봄서비스에 대한 지원방안이 시급히 논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24일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기요양서비스 현장의 어려움을 짚어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돌봄노동 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포스트코로나 돌봄노동의 재조명과 사회적 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남인순 의원은 "돌봄서비스는 다른 것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필수서비스"라면서 "여전히 돌봄노동의 가치를 최소비용 수준으로 지불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코로나19 감염 시 치명률이 높은 어르신과 그 어르신을 대면하고 보호해야하는 요양보호사 모두에게 방역과 안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어르신 분들에 대한 돌봄이 사회 전반적인 제도로 이어진다면, 모든 국민이 전 생애동안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돌봄서비스 개선 필요성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방안 논의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시급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가 올해 4월 23일 서울지역 요양보호사 34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요양보호사 피해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 청년일보 】 앞으로는 미성년자들의 법적 권리가 강화되고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실질적으로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민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미투법(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의 하나로 발의했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늦었지만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어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이 되어서 직접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는 주변인들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 대리인을 통한 권한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 잦다. 이에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 청년일보 】 '기후위기비상대응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지만 2030년 탄소배출 수치가 명기되지 않는 등 아쉬운 모습도 보였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기후위기비상대응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2050년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기후위기대응특위를 가동하는 내용과 정의로운 원칙 등을 골자로 한다. 기후대응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강은미 의원은 24일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번 국회에 “2030년 50% 감축 목표 수치를 대안에 명기하려고 노력했으나 반영되지 못해 안타깝다“라며 "특위가 구성되면 국회가 국제기준의 감축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강 의원이 끝까지 명기를 요구한 2030년 탄소배출 수치는 정부와 민주당이 명기를 반대하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에 강 의원은 "중국도 2060 순배출 제로를 국제사회에 약속하고 EU는 2030년에 2010년 대비 45%가 아닌 55% 감축을 약속하고 나섰다"라며 한국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부끄럽다며, 탄소감축은 이미 선택이 아닌 생존의 단계에 들어섰기에 정부가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금과 같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 청년일보 】 코로나19 등의 국가적 재난으로 영업이 제한된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지원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도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조치와 방역에 참여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성만 의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들은 전례없던 경제 위기를 겪고 있다. 올 초부터 이어진 매출 하락이 최근 실시된 거리두기 2.5단계와 영업 제한으로 정점을 찍었다. 한국은행 조사국이 지난 22일 발표한 ‘코로나19 1차 확산기·재확산기 자영업자 매출’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매출은 1차 확산기에서 최대 28.9%, 2차 확산기에서 최대 24.9% 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국가와 지자체는 피해주민의 경영 안정을 위해 주택 복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가 재난 극복을 위한 정부의 행정적 조치에 영업 손실을 입을 경우에 관한 규정은 전무한 상태다. 이번 개정안은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되는 것 처럼, 추후 비슷한 상황을 대비해 지원에 대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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