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근 잦은 노후주택 화재로 국민적 불안이 커지면서 건축물 화재 예방 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현행법의 미흡함을 보완할 '건축안전 패키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건축물의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7월 광명시 필로티 구조 화재로 6명이 사망하고 59명이 부상당하는 사태가 발생한 이후, 국토교통부는 소방설비 및 자재 설치 지원 사업 추진을 골자로 한 '9·3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문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건축자재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에 필요한 기술, 정보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화재 취약 건물에 100만 원 이내 범위에서 자동확산 소화기, 아크차단기 등 안전장치 설치를
【 청년일보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의원 등 국회의원 27명은 '재생에너지 자립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지역 간 에너지 생산·소비 불균형 해소와 분산형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법안은 재생에너지 생산이 풍부한 지역의 잉여 전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전력 공급 부족 및 송전선로 구축 갈등을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에너지 자립 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특별법안의 핵심은 재생에너지의 생산, 공급, 소비를 일체화하는 '재생에너지 자립 도시'를 지정하고 개발하는 데 있다. 도시 기능을 ▲발전설비가 들어서는 재생에너지 집적화 지구, ▲전력망 설비를 갖춘 분산형 전력망 지구,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산업시설 지구, ▲종사자를 위한 주거·편의시설의 배후 정주지구 등 4개 지구로 명확히 구분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한다. 특히, 산업시설 지구와 배후 정주지구는 법 지정과 동시에 국가산업단지로 간주하는 특례를 부여받아 신속한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법안은 강력한 추진 체계를 구축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생에너지
【 청년일보 】 긴 추석 연휴 동안에도 공방을 이어온 여야가 13일부터 내달 6일까지 4주간에 걸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특히 이미 여야 양측간 사안 사안마다 충돌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행정부 및 사법부, 재계 등에서는 그 여느때보다도 극도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제기된 "맹물 국감"이란 비판에서 "정쟁 국감"으로 국감 취지가 퇴색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17개 상임위원회는 총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달 6일까지 국정감사(이하 국감)를 실시한다. 대부분 상임위원회가 이달 30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국회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국감은 APEC 정상회의가 끝나는 11월 첫째 주에 개최될 예정이다. 먼저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는 이날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을 시작으로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일 금융위원회, 21일 금융감독원, 27일 금융당국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올해 정무위 국감에서는 KT와 롯데카드의 대규모 해킹 사태부터 사모펀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금융 관련 이슈가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또한 금융당국 양대 수장인 이억
【 청년일보 】 국회사무처는 10일 오후 2시 국회 본관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열고 2025년도 국정감사 지원을 위한 채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국회 본관 704호에 설치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은 위원회별 감사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국정감사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의사국은 감사 실시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지난 1일 '2024년도 국정감사·조사 통계자료집'을 이미 발간했다. 이어 국감이 시작되는 13일에는 17개 상임위원회 전체 감사 일정과 감사 관련 법률 및 사례 등을 수록한 '2025년도 국정감사수첩'을 발간해 국회의원, 각 위원회, 교섭단체, 언론 등에 배부할 예정이다. 대국민 정보제공 차원에서 국정감사수첩과 국정감사 종합일정표는 국회 홈페이지(www.assembly.go.kr)를 통해 제공되며, 당일 국정감사 일정은 카카오톡 채널 '오늘의 국회'에서도 매일 아침 받아볼 수 있다. 각 위원회가 채택한 국정감사계획서 등 관련 자료도 위원회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25년도 국정감사는 오는 13일부터 11월 6일까지 총 25일간 진행된다. 17개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14
【 청년일보 】 이달부터 국정감사가 개시될 예정인 가운데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확정한 증인 및 참고인들이 예년과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또 다른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다. 헬스 트레이너 양치승씨를 비롯해 1250만 구독자 유튜버 쯔양, 뮤지컬 배우 남경주, 요식업계의 거물인 백종원 더본 코리아 대표 등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인물들이 소환을 받았다. 이들은 단순한 유명인을 넘어 우리 사회의 민생 현안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짚어낼 '현장 전문가' 혹은 논란의 '당사자'로서, 이들이 국정감사에서 다루게 될 구체적인 쟁점과 소환된 경위들이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가장 구체적인 입법 목표를 가지고 소환된 인물은 양치승 헬스 트레이너와 유튜버 쯔양이다. 이들은 개인적인 피해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적 허점에 대해 증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천250만 구독자를 보유한 쯔양(본명 박정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쯔양은 악의적 유튜버, 이른바 '사이버 렉카'로부터 공갈·협박 피해를 직접 겪은 당사자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출석하는 쯔양은 사이버 렉카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 청년일보 】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조직법 등을 처리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정부 부처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 명칭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 4개 주요 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해 법안 처리를 저지할 계획이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4개 법안에 더해 국회 증인감정법 개정안 등 추가 쟁점 법안과 60여개 비쟁점 법안,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11개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까지 함께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뿐 아니라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는 '무한 필리버스터' 카드를 거론하자, 민주당은 일단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한 필수 법안만 처리하기로 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안건마다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의 무한 필리버스터가 현실화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종결
【 청년일보 】 최근 5년간 아파트 매매거래를 체결한 뒤 거래를 해제한 사례가 10만건을 넘어섰다. 이 중 상당수가 '신고가 띄우기'를 통해 시장을 교란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아파트 매매계약 해제 건수는 총 11만 88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2만8천432건, 2022년 1만4천277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3년 1만8천283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특히 2024년에는 2만6천438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올해는 8월까지 2만3천452건을 기록해 지난해 전체 수치에 근접했다. 거래 해제는 수도권에서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경기도에서 2만7천881건, 서울 1만1천57건, 인천 6천757건의 매매계약이 취소됐고, 비수도권에서도 경남(8천624건), 부산(8천250건), 충남(6천259건), 경북(5천718건) 등 지속적인 거래 해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계약 해제는 개인 변심으로 인해 발생하지만, 현재와 같이 매수세가 약한 상황에서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담합해 허위로 신고가를
【 청년일보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KT·S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3사와 롯데카드에서 잇따라 발생한 해킹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연다.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해킹 사태의 경위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조치, 재발방지책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증인·참고인으로는 김영섭 KT 대표이사, 이종현 SK텔레콤 통합보안센터장 부사장,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 전무,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 등 10명이 출석할 예정이다. 당초 과방위는 롯데카드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출석한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 청년일보 】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날 국회 본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정책토론회'를 열어 산재보험 제도의 신속성과 공정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예산정책처를 비롯해 김태년, 김태선, 박해철, 박홍배, 윤건영 의원,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산재 피해자 단체와 관련 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는 산재 신청 및 처리 절차의 장기화, 복잡한 입증 책임 문제 등 산재보험 제도의 현안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산재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와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으며, 김태년, 김태선, 박해철, 박홍배, 윤건영 의원 등은 관련 법 개정안 발의 내용을 공유하며 선보상 제도 도입, 입증 책임 완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정부도 산재보험 혁신에 나서고 있으며, 2027년까지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을 평균 120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상 재해 조사 기간 법정화와 선보상 제도 도입 등을 위한 법 개정 과제들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본격적인 토론에서는 안태훈 국회예산정책처 박사가 '산재보험의 신속성·공정
【 청년일보 】 대한민국 국회는 24일 '2025 국회 입법박람회'의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국회의장 토크콘서트 – 세상에 없던 박람회'를 국회 잔디광장에서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국회 개방 및 국민의 입법·정책 수립 참여를 위해 마련됐으며 기후위기, 민생경제, 지방소멸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국민과 소통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다. 토크콘서트 진행은 김원장 앵커가 맡으며, 국회의장과 대담 형식으로 진행된다. 박람회 기획 배경 및 3대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사전 접수된 국민들의 질문과 현장 참가자들의 의견에 대해 국회의장이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를 통해 국회는 국민과 현안에 대해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토크콘서트를 비롯한 '2025 국회 입법박람회'의 주요 프로그램과 결과는 입법박람회 공식 홈페이지(https://legexp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 청년일보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 등을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면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명칭은 2008년 2월 이전과 같이 재정경제부(이하 재경부)로 환원되며,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기능(금융정보분석원 포함)을 재경부로 넘기고, 금융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이 밖에도 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여성가족부 명칭 변경 및 개편, 과학기술부총리 부활 등이 개정안 내용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 청년일보 】 최근 6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에서 불법 전대 및 불법 숙박업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5년 8개월 동안 LH 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는 총 49건이었다. 이는 임차인이 주택을 제3자에게 불법으로 재임대하거나 온라인 숙박 공유 서비스를 통해 숙박업을 운영한 사례를 합한 수치다. 이 기간 동안 적발된 불법 전대는 41건에 달하며, 숙박 공유 사이트를 이용한 불법 숙박업 사례도 8건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총 20건이 적발돼 가장 많았다. 적발된 위법 행위자 중 일부는 퇴거 요구에 불응해 현재 LH는 거부하는 8건에 대해 명도소송을 제기했거나 소송을 준비 중이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LH 임대주택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희정 의원은 "불법 전대 행위자에 대해 임대주택 입주 제한 기간을 강화하고, 포상금제 도입으로 신고와 제보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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