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6일 오후 5시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삭발식을 한다. 한국당은 공지문을 통해 "황 대표가 오늘 오후 5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정권의 헌정유린 중단과 조국 파면을 촉구하는 삭발투쟁을 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대하며 삭발을 하는 인사는 박인숙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한국당 소속은 아니지만, 무소속 이언주 의원도 지난 10일 조 장관 임명에 반대하며 삭발을 했다. 또 한국당 이학재 의원은 15일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조 장관 퇴진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하고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회동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17∼19일), 대정부질문(23∼26일), 국정감사(30일∼내달 19일) 등 앞서 합의한 정기국회 의사일정의 정상적 진행 여부와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인해 정기국회 파행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야당 일각에서 정기국회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여야가 기존에 합의한 의사일정을 변경할지 주목된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여야 정치권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5일 전한 추석민심의 화두는 단연 '조국'이었다. 여야 의원들은 추석 연휴 기간 각자의 지역구에 머무르며 민심을 청취한 결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대부분 화제의 중심을 차지했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각론에서는 이 같은 민심을 해석·평가하는 방향이 서로 달랐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들이 '조국 정국'에 대해 극도의 피로감을 표했다며 일하는 국회를 통해 민생을 살려야 한다는 데에 방점을 찍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 수준이었다고 전하면서 정권 비판에 열을 올렸다. 여당 의원들은 지역을 불문하고 조 장관 임명에 대해 싸늘한 질타와 따뜻한 격려가 '반반'을 차지한 가운데 이미 임명이 이뤄진 만큼 이를 지켜보자는 관망 여론이 높아진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여당 의원들은 국민 대다수가 조국 이슈에 대한 피로감을 표하면서 '그만 싸우고 일 하라'는 민심을 받들어 정쟁을 멈추고 정기국회와 민생 살리기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서울 구로갑)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심은 소모적 정쟁을…
【 청년일보 】 오는 17일로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이 시행된 지 두 달째가 되지만, 해당 법의 핵심인 국회 상임위원회 '월 2회 법안소위원회 개최' 실적은 신통치 못하다. 20대 국회가 '일하지 않는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중이 반영된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7월 17일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각 상임위에 소관 법안 심사를 담당하는 두 개 이상의 복수 소위원회를 두고, 소위는 매월 2회 이상 개최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15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17개 상임위(특별위원회 제외) 가운데 지난 8월 한 달 동안 법안소위를 2차례 연 곳은 4곳에 불과했다. 정무위, 교육위, 환경노동위, 국토위가 일하는 국회법을 준수했다. 행정안전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여성위는 법안소위를 각각 한차례 열었다. 반면 기획재정위, 외교통일위 등 나머지 10개 상임위는 법안소위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 법안소위를 연 7개 상임위는 모두 법안 299건을 심사해 100건을 처리했다. 지난달뿐만 아니라 7월(15∼26일)에도 법안소…
【 청년일보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1일 "문재인 정권의 폭정과 절체절명의 국가적 위기 앞에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조국 파면과 자유·민주 회복을 위한 국민 연대'가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추석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당면한 과제부터 하나하나 발걸음을 맞춰나가면 국민과 나라를 살리는 큰길에 하나가 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모든 투쟁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겠다"며 "한국당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저부터 낮은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대통합의 길에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추석 명절이 지나면 정책 대안들도 본격적으로 내놓을 계획"이라며 "경제대전환 방안, 안보대전환 방안 등에 대한 준비를 마쳐 가고 있다. 우리 당과 정치를 혁신하고 국민 대통합을 이끌어갈 새로운 방안들도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황 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 "국민의 분노와 저항을 짓밟고, 야당의 반대도 무시하고, 끝내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넜다"며 "위선과 독선, 오만과 기만으로 가득 찬 이 정권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친문 신(新)기득권 세력들이 기회도,…
【 청년일보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조국 의혹'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를 공동 추진하는데 합의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조국 법무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특히 '조국 임명'에 반대했던 국회 내 세력들을 해임건의안으로 묶어내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는 민심을 반영해야 하는데 현재 국회 내 의석 비율은 민심과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 같다"며 "표심을 엮어낸 '반(反) 조국 연대'를 공고히 해서 조국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임건의안뿐만 아니라 국정조사도 추진도 함께하기로 했다"며 "다만 시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보고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평화당이나 대안정치 의원들도 해임건의안에 반대한다기보다는 검찰 수사 등을 지켜보겠다는 유보적 입장"이라며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다시 힘을 모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 】 자유한국당은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끝내 임명하자 격렬하게 반발했다. 한국당은 이번 임명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서 '정권 종말'을 알리는 서곡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규탄하며 정기국회 '보이콧'을 포함해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며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임명 발표 직후 논평에서 "문 대통령의 조국 임명은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검찰을 압박한 것으로도 모자라 국민을 지배하려는 시도"라며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망했다"고 임명 결정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편법, 비리 세트 조국 후보자의 임명으로 대한민국의 상식과 정의는 실종됐다"며 "앞으로 있을 모든 국민의 분노, 협치 무산의 책임, 폭정을 행한 역사의 평가는 모두 문재인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이 오늘 장관 임면권을 마음대로 남용·오용·악용한 것은 역사가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라며 "한국당은 이를 뒷짐 지고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2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해임건의안 제출을 포함해 국정…
【 청년일보 】 바른미래당은 9일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분열과 갈등의 화신인 문 대통령은 낯부끄러운 줄 알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불통과 독선을 챙기고, 공정과 양심을 버린 오늘은 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조국은 위선·편법·거짓의 화룡점정"이라며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문 대통령의 '명불허전의 조국 사랑'이 놀랍다"고 비난했다. 이어 "국론 분열의 표상인 조국을 임명한 문 대통령은 '민심 뒤 통수권자'가 되기로 한 것인가"라며 "국민을 능멸하며 법과 정의를 뭉개버린 '구제 불능의 임명'이 경악스럽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조국은 '검찰 개혁'이 아니라 '인간 개혁'이 시급한 사람"이라며 "'수치심 모르는 조국'으로 법무부(法務部)는 이제 '법이 없는 부처'(法無部)가 됐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조국 임명으로 인한 '회복 불능의 혼란'은 대통령이 전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국정 전면에 내세운 '평등· 공정· 정의'의 간판을 당장 떼라. '싸구려 위선 정부'에서 쓸 단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
【 청년일보】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지난 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과 아들,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의 아들이 받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경력이 허위라고 밝혔다. 이에9일 검찰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조 후보자 딸을 의학 논문 제1저로 올려준 인물이다. 특히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십 활동 증명서가 발부된 기록이 있는 조 후보자 아들의 경우에도 증명서 양식과 발급 시기 등에 조작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 딸과 아들의 증명서가 가짜일 확률이 거의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 아들의 증명서 양식이 기존의 것과 다르다는 점,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시절인 2013년 인턴을 했음에도 증명서를 대입 자기소개서에 반영하지 않고 4년이 지난 2017년 로스쿨 지원 시기에 처음 발급받은 점 등을 핵심 의혹으로 제기했다. 주 의원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28장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 증명서가 발부됐는데 기존 27장의 증명서와 조 후보자 아들의 증명서가 다르다”며 “27장 모두 공익인권법센터 직인이 보이지 않는데 조 후보자 아들의 증명서에만 우측 하단…
【 청년일보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8일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피의자 조국에 대한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면 바로 그날이 문재인 정권 종말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조국 임명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최후통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국민의 분노가 조국을 넘어 문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피의자인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는 건 그 자체로 법치에 대한 도전이다.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지금 국민들은 왜 대통령이 조국을 포기하지 못하는지,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두 사람의 관계까지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6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조국이 가야 할 곳은 법무부 장관실이 아니라 검찰청 조사실임을 명백하게 입증한 자리였다"며 "오히려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낳고 새로운 의혹과 범죄 혐의까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조 후보자를 '후보자'라는 직책 없이 '조국'이라고 불렀다. 그는 또 "검찰에 대한 공격은 부당하고, 즉…
【 청년일보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친 자유한국당이 '포스트 청문회' 전략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대대적인 대여 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 지난 6일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다면 민란이 일어날 것이며, 그 민란에 한국당은 동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한국당은 추석 연휴 때까지 조 후보자 문제를 계속 쟁점화하는 여론전에 나설 방침이다. 추석 밥상에 조 후보자 문제를 올려 문재인 정부의 지지기반 흔들기에 나선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 임명 전까지는 낙마 공세에, 임명 후에는 '범죄 혐의자 장관' 공세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이어지는 만큼 여론전 동력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민란', '결사항전', '중대 결심' 등의 표현으로 조 후보자 임명을 저지해온 한국당이 내놓을 메시지도 주목된다. 이와 관련, 황교안 대표는 8일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황 대표가 문 대통령을 향해 '최후통…
【 청년일보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후 사실상 적격 판단을 내린 정의당은 8일 사법개혁 힘 싣기에 나섰다. 유상진 대변인은 한매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에 대해 정의당도 공감하고, 만약 조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그를 존중하고 같이 힘을 모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사법개혁이 조 후보자를 통해서 가능할 것인지 여부는 문 정부가 더 깊이 있게 생각해서 판단할 부분"이라며 "대의적 차원에서 문 대통령의 임명을 존중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 관계자도 "조 후보자가 아니면 사법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조 후보자를 매개로 사법개혁을 할 것이나 저지할 것이냐는 전투는 이미 시작됐다"고 밝혔다. 특히 정의당은 검찰이 조 후보자와 관련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고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데 대해 '정치 개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검찰 아니면 볼 수 없는 자료들이 청문회 상에서 돌고, 특히 부인을 소환 없이 기소한 부분은 검찰의 전횡이라고 볼 수 있다"며 "당은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검찰이 조 후보…
【 청년일보 】 "DLF사태를 투쟁의 도구로" 최근 미·중 무역 분쟁과한·일 경제갈등 등국제문제로 코픽스 하락, 건전성 지표 악화, 조달비용 위기를 직면한 금융권은 비상경영위원회를 열고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했다. 경제성장률 전망은 갈수록 하락하면서 금융권 전망이 어두워진 가운데 억대 연봉에도 불구하고 "특별보로금 지급과 승진인사 실시"를 외쳐오는 KEB하나은행 노동조합의 무리한 투쟁이 뜨거운 감자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 노조는 이날 오후 7시부터 광화문광장에서 '노사합의 이행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별보로금 지급 및 승진인사 실시를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앞서 지난 7월 31일부터 하나은행 본점 로비를 점거하고 은행과 경영진을 비방하는 현수막을 설치했으며 유인물을 배포하는 한편 최근에는 본점 앞 거리에도 현수막을 부착하는 등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이 같은 노조의 투쟁에 대해 조합원인 직원들 조차 등을 돌리며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는 것이다. 특히 평균 연봉이 1억원에 달하며 주52시간제로 '9to6' 근무 혜택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더라도 특별보로금을 더 달라
【 청년일보 】 "쌓여가는 나라 빚, 다음 세대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513조 5000억원 규모로 편성하면서 적자 국채 규모가 역대 최대인 6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는 올해 본예산 469조6000억원보다 43조9000억원이나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9.7% 증액했던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9%대의 '초수퍼 예산' 편성이다. 정부 예산은 지난 2011년 309조1000억원에 300조원을 넘어선 뒤 2017년 400조5000억원에 400조원을 돌파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불과 3년 만에 예산이 113조원 늘면서 내년 처음 500조원을 돌파하고 3년 만인 오는 2023년 또다시 6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에 정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채무에 맞서 앞으로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가 최대 관건이다.국가채무는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말 그대로 '빚'인 '적자성 채무'로 구성된다. 정부가 발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내년도 국가채무는 올해 740조8000억원보다 64조7000억원 증가한 805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자산매각 등으로 자체 상환이 가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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