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의당 소속의 배진교 의원이 최근 보험설계사 처우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한화생명의 자회사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사태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사태는 한화생명 소속 보험설계사들을 자회사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로 이직시키면서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이들 보험설계사들은 서울 여의도 한화생명 사옥인 63빌딩 앞에서 천막 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19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위법 행위에 대한 공정위, 금융위 신고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사태에 대해 경영진들을 상대로 일침을 가했다. 이날 배 의원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보험설계사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 지에 대해 정의당 소속 의원들도 문제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화천대유 사건으로 여여간 증인채택 문제로 논란이 있었고, 금융위, 금감원 관련 모든 증인들을 불채택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구도교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세우지는 못했다"면서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하게 한화생명금융서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돈다발 사진'을 제시하며 이재명 대선후보의 연루설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국감대책회의를 마친 뒤 "아무리 면책특권이라는 게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해서는 안될 짓이 있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윤리위에 제소하고 이분의 사퇴까지도 이야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용판 의원은 전날 국회 행안위의 경기도청 국감에서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던 박철민씨가 제보했다는 현금다발 사진을 제시하며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20억원을 지원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곧바로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해당 사진이 박씨가 렌터카와 사채업을 통해 돈을 벌었다고 자랑하는 데 쓰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2018년 11월 21일에 박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PPT에 띄우며 "저 조폭이란 사람이 내가 사채업 해서 돈 벌었다고, 렌터카와 사채업을 통해 돈을 벌었다고 띄운 사진"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진은 김용판 의원이 현금다발이라며 공개했던 사진과 똑같았다. 심지어 현금다발 앞에 놓인 '렌
【 청년일보 】 정당 및 정치인과 관련된 현수막(옥외광고물)을 임의로 제거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청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을)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옥외광고물법)'을 지난 14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 동의한 의원은 12인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당의 옥외광고물을 훼손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 신설이다. 개정안은 제17조의4항 벌칙 조항을 신설해 "제2조의2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2021년 10월 기준 대한민국에 등록된 정당은 약 50개 내외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당장 동네 번화가, 사거리와 대로변 등에 수십 여개의 정당 현수막이 부착되어 철거와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도 법적으로 제거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법률은 공직 선거 후보자의 포스터를 훼손한 경우에만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선거철…
【 청년일보 】황교안 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득표율 조작 등 대통령 후보 경선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며 법원에 경선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황 전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2차 예비경선(컷오프)에서 탈락했다. 황 전 후보는 14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선 과정의 의혹을 밝히기 위해 경선 과정의 자료 공개 및 경선 중단 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황 전 후보는 경선후보들의 득표율과 모바일 투표 관련 로그 기록 등의 공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후보는 "결코 제 개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면서 "선거 정의를 지켜내기 위한 힘겨운 투쟁"이라고 했다. 반면 당 선관위는 경선 과정에서 투표 및 집계와 관련,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황 전 후보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제기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 청년일보=김양규 기자 】
【 청년일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따라 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손실 논란과 관련 국민연금공단의 김용진 이사장이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의 김용진 이사장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는 미래세대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명백한 손실이 맞는가?'라고 질의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에게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손실이 나지 않도록 잘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와 공단 간 많은 협의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며 무료화 추진을 공표한 경기도의 결정에 아쉬움을 표하고 "경기도의 공익처분 발표 이후 여러 차례 실무 협의를 하고 있다"고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민의 불편함 문제지 정쟁 사안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묻자 김 이사장은 "정쟁이라기보다는 지역 주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함이고 그걸 해소하기 위한 여러 노력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경기도와 연금의 공익 가치가 충돌했다는 서 의원의 지적에는 "그렇게 충돌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전체 국가 시스템 내에서 이뤄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이익이 훼손되지 않는 원만한 해결방안이…
【 청년일보 】 정부의 규제와 과세 중심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국민 세금부담이 급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가 5년 새 두 배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10일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 주택 재산세는 1건당 평균 24만4천 원이었다. 올해 현재 서울 주택의 전체 재산세는 약 1조7천260억 원으로, 강남구가 약 3천583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 총합은 약 8천398억 원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했다. 5년새 건당 부과액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강남구로 46만8만천원이 증가했고, 두 번째로 서초구는 41만9천원, 송파구는 24만1천 원, 용산구가 23만 8천 원 상승했다. 서울숲을 중심으로 신흥 상권이 형성되고 있는 성동구가 16만5천 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도봉구(1천원), 금천 (2천원), 강북구 (4천원), 중랑구(7천원)는 건당 부과액 증가가 1만원 미만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3만2천 원, 2017년 14만3천 원, 2018년 15만9천 원, 2019년 18만 4천 원, 지난해 22
【 청년일보 】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관련 특검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대장동게이트 특검 추진 천막투쟁본부 출정식’을 열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특검 추진 천막투쟁본부’ 출범식에서 "오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특검 관철을 위한 천막투쟁본부 출범식을 열게 됐다"며 "이 나라의 정의도 공정도 사라지고 오로지 권력비리를 은폐하는 세력만이 활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경찰은 이 사건 관련자료 넘겨받고서도 5개월 이상 계속 뭉개면서 아무런 조사도 진행하지도 않고 눈치만 보고 엎드려 있었다”, “검찰은 왜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안 하나. 모든 증거 철철 흘러 넘치는데 성남시청에 그대로 있다”고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지 않는 것은 이 지사의 온갖 비리가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라며 “이런 수사 당국을 못 믿겠다. 반드시 국민적 분노가 끓어오르는 이 사건을 철저하게 진상 조사해서 여야 권력 실세 가릴 것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이 단순한 명제를 민주당은 왜 거부하고 도망가는가”라며 목
【 청년일보 】불법체류 부모와 함께 입국해 국내에 사는 만 19세 이하 불법체류(미등록) 외국인이 올해 8월 기준으로 333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체류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생이별 위기에 놓인 이주 아동에 대한 인도적 대책이 마련되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분석결과 이같은 현황과 문제점을 밝히며 인도주의적 대책이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병철 의원은 여기에는 불법체류 부모가 한국에서 낳은 아동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를 감안하면 실제 인원은 최소 2만 명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국내에서 태어나 15년 이상 체류한 아동 등에 한해 임시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불법체류 부모의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출국을 유예하겠다고 답했지만 이 조건에 해당하는 아동이 500명 미만에 불과한 탓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 퇴거 대상에 오른 외국인의 경우 5년간 한국에 들어올 수 없으며, 불법체류자라는 이력 탓에 향후 입국이 거부될 가능성이 크다. 사실상 재입국은 불가능하기에 가족 간 해체 위기는 여전히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6일 대장동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도보 투쟁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의사당을 시작으로 여의도역, 공덕역, 광화문광장을 거쳐 청와대 앞 분수대까지 도보로 1인 시위를 진행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기자회견 이후 오후 2시 55분께 '특검을 거부하는 이가 범인입니다' 라고 적힌 피켓을 몸에 걸고 국회의사당 정문을 나섰다. 1인 시위로 예정된 이 대표의 도보 투쟁은 국회 정문 앞에서 대기 중이던 기자들과 당원 등으로 안산인해를 이뤘다. 이 대표는 "여의도부터 청와대까지 도보로 이동하면서 국민들에게 특검법의 당위성을 알리고 무엇보다 문 정부가 이 사건을 묻기 위해 하고 있는 지지부진한 수사의 부당함을 알릴 것"이라며 "이 모든 일의 뒤에 있는 설계자로 위선적인 행태를 하는 사람을 심판하기 위한 움직임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도보투쟁에 이어 출퇴근 시간 피켓 시위 등도 이어갈 방침이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 청년일보 】 대장동 사업 투자사인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을 이미 받았거나 거액을 받기로 약정했다는 로비 대상자 명단을 의미하는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이 공개됐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정영학 리스트'가 나돌았지만, 실명이 언급된 것은 처음이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6일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50억 약속그룹으로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홍 모씨가 언급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녹취록에는) 50억원은 아니나, 성남시의회 의장과 시의원에게도 로비자금이 뿌려졌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중에는 이미 받은 사람도 있고, 약속했으나 대장동 게이트가 터져서 아직 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급하게 차용증서를 써서 빌렸다고 위장을 했다가 다시 돌려줬다는 사람도 있고. 빨리 달라고 재촉하는 사람도 있다는 추가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금융위원회 대상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사업 구조를 설계한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과 복수의 제보를 토대로 6명의 이름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공개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검, 무소속 곽상도 의원, 김
【 청년일보 】'대장동 의혹'이 대선을 앞둔 정국 블랙홀로 이슈를 흡수하며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과정에서 작성된 보고서가 "법과 감독기관으로부터 자유롭고 자산관리회사를 둬야하는 PFV방식으로 추진되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의혹이 증폭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은 '대장동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서' 분석 결과 ‘법과 감독기관으로부터 자유롭고 자산관리회사(AMC)를 둬야 하는 PFV 방식이 검토되는 과정에서 ‘자산관리회사(AMC)’를 둬야 하는 ‘PFV 방식’(성남의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페이퍼 컴퍼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포함 됐다고 밝혔다. 대장동 의혹 문제의 핵심은, 지분을 50% 가진 성남시가 전체 배당금 6000억원 중 1829억원(30%)을 가져갈 때, 지분 7%를 가진 민간 주주가 4040억원(70%)을 가져간 것이다. 일례로 대장동처럼 민관 합동으로 개발된 푸른위례프로젝트의 경우 위례지구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5% 지분으로 총배당금의 50%를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장동에서는 50%
【 청년일보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수령 논란에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곽상도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무소속 곽상도 의원은 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선 어떤 말씀을 드려도 오해를 더 크게 불러일으킬 뿐 불신이 거두어지지 않아 국회의원으로서 더 이상 활동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곽 의원은 "제 아들이 받은 성과 퇴직금의 성격도, 제가 대장동 개발사업이나 화천대유에 관여된 것이 있는지도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앞서 곽 의원은 아들이 지난 2015년 6월 대장동 개발 시행사 화천대유에 입사해 지난 3월 퇴사하면서 퇴직금 50억원을 받아 논란에 올랐다. 곽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민의힘을 탈당했지만 국민적 공분이 커지면서 여야에서 의원직 사퇴 요구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국회 윤리위원회에 곽 의원직 제명안을 제출한 바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앞 '내로남불' 비판 여론을 우려해 국회 차원에서 곽 의원의 제명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의 거취 압력이 높아진 상황에서 곽 의원이 사퇴 의사를 밝혀 본회의에서 표결로 사퇴가 확정될 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공동대표 : 고준호·오훈택 | 편집인·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youthdaily.co.kr
UPDATE: 2021년 10월 24일 11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