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성추행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20일 "당에 누가 되지 않겠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 과정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향후 절차에 성실히 임해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그는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오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장 의원은 2023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보좌진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후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해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포함됐다. 앞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전날 장 의원의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 송치 의견을 냈다. 장 의원은 당적을 내려놓고 홀로 수사에 대응하며 명예 회복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 내에서는 최근 비위 의혹에 휘말린 의원들의 탈당이 이어지고 있다. 공천 헌금 수수 혐의를 받는 강선우 의원과 불법 정치자금 및 가족 특혜 등 다수의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 의원도 앞서 당을 떠났다. 강 의원은 현재 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김 의원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고강도 조사를 받으며 무소속으로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 청년일보=안정훈
【 청년일보 】 검찰의 수사 기능과 기소 기능을 완전히 분리하는 '공소청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정국이 급격히 경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법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며,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한 저지에 나섰다. 이번 공소청법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를 기소 및 공소 유지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법안에는 기존 검찰청법에 없던 '권한남용 금지'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검사의 징계 사유에 '파면'을 명시하여 탄핵 절차 없이도 면직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권한을 남용해 국민을 배신한 검찰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겠다"라며 법안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검찰 해체'이자 '사법 파괴'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윤상현 의원은 "실체는 거대한 수사 괴물인 중수청을 만드는 개악"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여당은 검찰의 수사 역량이 약화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야당의 독주를 비판했다.
【 청년일보 】 결혼 준비 과정의 핵심인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업체의 가격 미공개와 불공정 관행을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거짓이나 기만적인 광고로 체결된 웨딩 계약에 대해 소비자가 직접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신혼부부의 웨딩 서비스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당한 표시 및 광고 행위로 인해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소비자가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제 규정을 담았다. 현행법상 소비자는 부당 광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이미 체결된 계약 자체를 취소하거나 해제하기는 어려운 구조다. 특히 웨딩 업계는 가격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지 않거나 계약 후 과도한 추가금을 요구하는 등 불투명한 운영 방식이 지속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접수된 웨딩 관련 민원은 총 1천10건에 이르며, 이 중 계약 해제와 불이행 관련 내용이 68.3%를 차지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을 포함한 수원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경기국제공항 건설 사업을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백혜련, 김승원, 염태영, 김영진, 김준혁 의원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신속한 후보지 선정과 정부 협의 착수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경기국제공항 건설 안이 포함되려면 오는 5월까지는 최종 후보지가 확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원들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2026년 5월까지 경기국제공항 최종 후보지를 조속히 선정할 것과 종합계획 반영을 위해 정부와의 협의에 적극 나설 것 등 두 가지 사항을 경기도에 촉구했다. 이들은 “올해 6월 발표 예정인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5월까지 최종 후보지 선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향후 5년의 시간을 잃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경기도가 2022년부터 추진해 온 핵심 현안이다. 도는 지난 2024년 11월 화성 화옹지구, 평택 서탄면, 이천 모가면 등 3곳을 예비 후보지로 발표했으나, 현재까지 최종 후보지 낙점은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의원들은 이
【 청년일보 】 국회예산정책처가 18일 우리나라 재정 전반의 현황과 제도 변화를 집대성한 ‘2026 대한민국 재정’을 발간했다. 이번 책자는 국회의 예·결산 심사를 지원하고 국민에게 투명한 재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04년부터 매년 제작되고 있는 재정 해설서다. 올해 발간호는 최근의 재정 관련 제도 변화와 더불어 2026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의 핵심 내용, 국회 심의 경과, 상임위원회별 재정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담아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맞춰 다양한 신규 분석 내용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책자의 제1부에서는 우리나라 재정 구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체계 개편, 개인투자용 국채 개요, 국가결산보고서 개편 등의 최신 정보를 새롭게 수록했다. 제2부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의 경과와 내역, 2025년 세법 개정 현황을 상세히 정리했다. 특히 올해는 미국 의회와의 예산심의 과정 비교와 국회의 예산 심의기능 강화를 위한 분석 내용을 신규로 포함해 정보의 전문성을 높였다. 제3부에서는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중앙관서의 재정 현황과 핵심 재정 사업 추진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또한 부록으로
【 청년일보 】 건설노동자 50여 명이 17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 앞에 모여 건설안전특별법 심의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이 주최하고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가 함께했다. 이들은 “2024년 산업재해 사망자 수 589명 중 건설업 사망자 수는 276명, 전 산업 대비 46.8%로, 매일 건설노동자 1명씩은 출근했다가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지 못한다”며 국회에 건설안전특별법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현장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발주자·원청·하청 등 각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발의되고 현재 국토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윤종오 의원은 현장에서 “최근 5년간 건설현장에서 공식 집계된 사망자만 1천200명이 넘고, 부상자는 3만명에 이른다"라며 "지금의 제도만으로는 건설사고를 막기에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현장의 사고는 부주의가 아니라 공기를 단축하고, 안전비용을 최소화하는 구조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며 “그런데 현행 제도는 공사 예산과 기간, 안전비용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발주자의 책임을 분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을 앞둔 전현희 국회의원이 청년 세대를 겨냥한 대규모 생활 밀착형 정책을 공개했다. 주거와 금융, 복지 전반을 아우르는 9대 공약을 통해 서울 청년의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현희 의원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주거 안정을 핵심으로 하는 ‘서울 청년 9대 공약’을 발표했다. 전 의원은 현재의 서울 상황에 대해 “지금까지 서울은 청년에게 너무 가혹했다”고 진단하며 “치솟는 집값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은 멀어지고 결혼과 출산 역시 엄두 내기 어려운 현실이 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서울청년안심주택마저 보증금 문제로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제시된 정책은 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대출, 청년기본저축, 청년기본연금, 청년기본공적보험, 청년기본주택, 청년면접수당, 청년 1인 가구 과일 공급, 청년재단 설립 등으로 구성됐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청년 정책 모델을 한 단계 발전시킨 형태라는 평가가 나온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형 청년기본소득은 소득이나 부모의 자산 규모와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공천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박형준 시장과의 경선을 진심으로 원한다"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주 의원은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박 시장 컷오프(공천 배제) 및 본인 단수 공천 논의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당의 혁신 의지는 존중하지만 본선 승리를 위해서는 당내 통합과 공정한 경쟁이 필수적임을 역설했다. 그는 "경선을 통해 승리하여 부산에서 새바람을 일으키겠다"라며, 현재 부산 민심이 안정보다는 강한 돌파력을 갖춘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관위의 컷오프 방안에 대해 박 시장은 "아무 기준 없는 컷오프는 망나니 칼춤"이라며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주 의원은 이러한 갈등 양상을 의식한 듯 "분열되지 않는 모습이 중요하다"라며 정면 돌파 의지를 다졌다. 한편 주 의원은 이날 정책 행보도 병행했다. 해양수산부 산하 북극항로청 신설과 수산업 특화 금융 지원을 전담할 한국수산진흥공사 설립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하며 부산 지역 맞춤형 공약을 구체화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핵심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법 협의안을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이 긴밀한 조율을 통해 독소조항을 삭제한 단일 협의안을 도출했다"라고 발표했다. 이번 협의안의 핵심은 공소청 검사가 수사에 지휘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담은 조항들을 전면 삭제한 점이다. 정 대표는 이에 대해 "혹시 모를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다"라며 검찰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을 내려놓게 했음을 분명히 했다. 이를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 역시 일반 행정 공무원과 동일한 인사 및 징계 원칙을 적용받도록 설계했다. 정 대표는 법안이 시행되면 지난 78년간 검찰이 독점해온 기소권, 수사권, 영장 청구권 등 무소불위의 권력이 분리·차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는 당·정·청 간의 이견 우려에 대해서는 "빈틈없는 찰떡 공조로 검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라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최근 막을 내린 밀라노 동계올림픽의 저조한 시청률과 중계권 독점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정치권이 법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원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스포츠 행사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고시하는 '국민관심행사'의 중계권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 지상파 방송사 등의 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한 점이다. 또한 중계권을 희망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부당한 차별 없이 공정한 조건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에 분쟁 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끝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당시 불거진 시청권 침해 논란이 도화선이 됐다. 당시 방송사 간 재판매 협상 결렬로 JTBC가 단독 중계를 진행하면서, 62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파 3사 중계가 무산됐다. 그 결과 개막식 시청률이 지난 베이징 대회의 10분의 1 수준인 1.8%에 그치는 등 국민적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정애 의원은 "올림픽과 월드컵은 온 국민이 함께
【 청년일보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현역 광역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첫 '컷오프(공천 배제)'를 단행하며 6·3 지방선거를 향한 본격적인 인적 쇄신에 착수했다. 기득권을 내려놓는 혁신 공천을 통해 세대교체 열망에 응답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16일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김영환 현 충북지사를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안전한 자리일수록 문을 열고 기득권이 강할수록 변화를 선택하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며 이번 결단이 충북에 머물지 않고 영남권 등 전국으로 확산될 것임을 시사했다. 공관위가 매서운 '현역 물갈이' 칼날을 휘두르는 사이, 당 지도부는 공천 신청을 거부하며 인적 쇄신을 요구해온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유화 제스처를 보냈다. 이날 최고위원회는 강경파로 분류되며 오 시장 측과 대립각을 세워온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의 재임명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는 오 시장이 공천 참여 조건으로 내걸었던 '인적 변화' 요구에 당이 일부 화답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오 시장 측이 강력히 요구 중인 '혁신선거대책위원회' 조기 출범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와 공관위 모두 "시기상조"라며 선을 긋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
【 청년일보 】 6·3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 중 하나인 부산시 탈환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주자인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갑)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전 의원은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부산시장 후보자 공모 절차를 마쳤음을 알리며 필승의 의지를 다졌다. 전 의원은 출마의 변에서 "속전속결의 실행력으로 거침없이 나아가겠다"며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으로 시작된 ‘해양 수도 부산’의 꿈을 시민들과 함께 완성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특히 한반도 남단에 강력한 경제 성장 거점을 구축해 부산의 압도적인 실적과 성과를 증명해 보이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 의원이 공식적으로 공천 신청을 완료함에 따라 민주당의 후보 선출 방식에도 정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본선 경쟁력을 고려해 전 의원을 단수 공천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으나, 전 의원 본인은 "경선이 원칙"이라며 정공법을 택했다. 현재 부산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해 바닥 민심을 훑고 있는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과의 경선 구도가 가시화되면서, 당내 활력을 불어넣는 '컨벤션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오직 부산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더 크게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