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으로 급등하는 국내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이번 주부터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최고가격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고가격제는 석유제품 판매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가격이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김 실장은 "정유사나 주유소가 가격을 올릴 때는 빠르게 올리고, 내릴 때는 늦게 내리는 가격 비대칭성이 발생하고 있다"며 "비정상적인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가격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별도로 마련한다. 정부는 중동 사태 발생 이전의 가격 수준을 기준으로 상한선을 설정하고, 2주 단위로 가격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실장은 "첫 번째 최고가격은 현재 소비자가 체감하는 시중 가격보다 낮게 설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유류세 인하 폭 확대나 유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등 추가적인 완충 조치도 검토될 전망이다. 최고가격제
【 청년일보 】 70만 김포시민과 인천 검단신도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오는 10일 오후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결과를 심의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서울 방화역을 출발해 인천 검단신도시를 거쳐 김포 한강신도시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25.8km의 광역철도망을 구축하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다. 현재 김포시는 김포골드라인의 극심한 혼잡도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 사고 우려가 임계치에 도달한 상태다. 연평균 혼잡도가 215%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향후 8개 공공택지 개발이 완료되면 약 20만명의 인구가 추가로 유입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5호선 연장은 단순한 교통 편의를 넘어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과제로 지목되어 왔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이번 발표를 앞두고 필사적인 통과 의지를 피력했다. 김 의원은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 확충의 차원을 넘어, 70만 김포시민의 ‘안전’과 당연한 권리인 ‘이동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 생존 사업”이라며 “10일 오후, 5호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급격히 악화된 중동 정세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강력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고유가로 인한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등 비상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위기 심화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며 "향후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금융 지원책으로 "필요 시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대체 에너지 공급선을 신속히 발굴해 수급 불안을 해소할 것을 강조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물가 폭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고강도 조치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 최고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며 "에너지 가격 상승의 부담은 서민에게 가장 크고 빠르게 돌아가는 만큼 세심한 실효성 대책이 필요하다"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국제 유가 급등세와 관련해 정부의 비축유 방출 검토 등 비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며 오일 쇼크의 공포가 현실로 닥쳐오고 있다"며 "정부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비축유 방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유가 상승이 민생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기름값 폭등으로 택배 기사들의 수입은 반토막 날 지경이고, 농업인들은 난방비 부담에 출하조차 미루는 실정"이라며 "안 그래도 높은 물가 상황에서 유가 인상이 직격탄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도입선 다변화, 유류세 인하, 서민용 에너지 바우처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하며, 당일 열리는 비상경제회의에서 구체적인 해법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 대표는 오는 10일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민주노총이 벌써 총파업 등 강경 투쟁을 예고하는 등 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폭발 직전"이라며 "기업들
【 청년일보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이 한강버스의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실시간 운항 정보와 교통 연계 기능을 담은 전용 애플리케이션 구축을 제안했다. 박 부위원장은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 접근성 개선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지난 4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에서 시의회 인턴 연구학생과 함께 실시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대학생과 직장인, 주부 등 시민 3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 따르면, 시민들은 한강버스의 출퇴근 교통수단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운항 정보 부족과 낮은 접근성을 개선 사항으로 꼽았다. 조사 결과 한강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응답자의 41.6%는 운항 정보를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시민들이 통합 플랫폼에 요구하는 주요 기능으로는 실시간 선박 위치 및 운항 정보, 셔틀버스 및 대중교통 환승 정보, 선착장 주변 맛집과 문화 관광 콘텐츠 안내, 민원 접수 기능 등이 선정됐다. 특히 응답자의 82.1%가 실시간 선박 및 셔틀버스 정보 제공의 필요성에 동의했으며, 교통과 관광 정보가 통합 제공될 경우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73
【 청년일보 】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현지에 체류하던 한국인들의 대피와 출국이 이어지고 있다. 외교부는 각국 공관의 지원을 통해 카타르와 요르단, 쿠웨이트 등지에서 한국인들이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귀국길에 올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7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카타르에 체류하던 한국인 65명이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인근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로 무사히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이동 인원은 3일 4명, 5일 27명, 6일 34명으로, 주카타르대사관이 차량을 임차해 이동을 지원하고 출입국 수속을 도왔다. 요르단에서는 민항기가 정상 운항되는 상황을 활용해 한국인 단기 체류자들의 출국이 이뤄졌다. 지난 5일과 6일 이틀 동안 총 41명이 출국했으며, 주요르단대사관은 암만 공항에 현장 지원팀을 파견해 출국 절차를 지원했다. 쿠웨이트에서도 한국인 14명과 외국인 배우자 1명이 사우디아라비아로 이동했다. 주쿠웨이트대사관은 이들의 이동을 위해 차량을 제공하며 안전한 대피를 도왔다. 외교부는 "이 밖에 이란에서 25명, 이스라엘에서 113명, 바레인에서 14명, 이라크에서 5명의 한국인이 인근 국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
【 청년일보 】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공군의 구호는 사회라는 활주로를 박차고 뛰어올라 더 나은 내일로 높이 비상하려는 청년들이 보여주는 간절하고 치열한 도전의 모습을 담고 있다. 청년들 사이에서 공군은 종종 안정적인 복무 환경, 높은 수준의 복지, 긴 휴가 기간과 같은 조건으로 각인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공군의 진면목을 설명할 수 없다. 공군병의 21개월부터 조종장교의 15년까지, 의무복무의 시간은 한 청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무게를 지닌다. 이 시간 속에서 청년들은 국방의 의무를 넘어, 인생의 자산을 설계하고 단련에 매진한다. 청년일보는 [청년이 궁금한 공군] 연재로 공군이 수행하는 임무와 현장, 특기와 조직, 그리고 그 시간이 청년의 삶과 커리어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조명한다. [편집자 주] ◆ 스펙 경쟁의 종언, '무작위 전산선발' 시대 개막 2026년 공군병 모집 제도의 변화는 일반병 모집 방식의 전환이다. 기존의 공군병 선발 방식에서는 면접평가, 봉사활동, 자격증, 전공, 출결상황 등을 점수화해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가려냈다. 지원자들은 헌혈이나 봉사활동을 하고 군사경찰, 방공포, 조리와 같은 지정 특기를 고려하는 등 가산점 확
【 청년일보 】 정부가 창업 실패 경험을 가진 청년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재기까지 책임지는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재도전혁신캠퍼스'를 방문해 청년 창업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구 부총리의 취임 후 첫 번째 청년 현장 행보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청년들은 창업 실패 이후 겪는 현실적인 고충을 토로했다. 특히 신용 회복의 높은 문턱, 정책 자금 및 투자 유치의 어려움, 재도전 기업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청년의 아이디어로 만들어가는 국가창업 시대는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성장전략"이라며 "재기까지 정부가 책임지는 재도전 생태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인 지원책으로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1조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를 조성해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거주 지역에 따른 불합리한 기회 격차를 해소하고 고립 청년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국가가 보호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주진우 의원이 청년 명예보좌관들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성안한 이른바 ‘청년 평등법’이 청년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명예보좌관 2기 청년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지역 간 불평등을 방지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 간의 기회 격차는 물론,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청년들의 현실적 고민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법안 성안 과정에는 주 의원실 명예보좌관들이 직접 참여했다. 이들은 일상에서 체감한 지역 간 불균형과 정책의 그늘에 가려진 청년들의 현실을 주 의원과 함께 다듬어 법률적 기틀을 마련했다. 성안에 참여한 청년들은 “사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회조차 얻지 못하거나, 가족 돌봄 등으로 인해 사회와 단절되는 청년들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손으로 직접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되어 뜻깊다”고 소회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거주 지역 등에 따른 불합
【 청년일보 】 관악구와 송파구가 각각 주거 안전망 강화와 지역 거점 개발을 통한 도시 공간 혁신에 본격 착수했다. 관악구는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정보 플랫폼을 가동했으며 송파구는 문화재 보호 규제에 묶여있던 풍납동 일대의 고밀 개발을 추진한다. 관악구는 전월세 계약 전 실거래가와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는 '우리동네 주거정보 플랫폼' 운영을 6일 시작했다. 해당 시스템은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에 비해 정보량이 부족한 임차인이 적정 거래 가격과 권리 관계상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예방책이다. 구는 특히 시세 파악이 어려워 전세 사기의 표적이 되기 쉬운 신축 건물과 무허가 건물의 실거래 정보를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구청 누리집 내 '우리동네지도'를 통해 주택 전세 및 매매 가격, 준공 연도 등의 데이터를 아이콘으로 시각화해 누구나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 접근성도 높였다. 건물번호판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하면 모바일 기기를 통해 해당 건물의 주거 정보 플랫폼으로 즉시 연결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통해 주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전세사기 예방책
【 청년일보 】 서울시 내 공립유치원의 통학버스 운영률이 3%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10개원을 시작으로 시범 운영 확대에 나선다. 이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공립유치원의 열악한 통학 환경 개선 요구에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4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질의에서 통학버스 수요조사 결과 및 시범 운영 계획을 점검했다고 6일 밝혔다. 시교육청이 제출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수요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공립유치원들이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에 대한 부담’(약 57%)인 것으로 나타났다. ‘승하차·정차 공간 및 교통 여건’(약 53%) 또한 주요 제약 요인으로 확인됐다.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지역 지원청이 계약 및 정산을 담당하고, 개별 유치원이 업체와 협의해 노선 및 배차를 관리하는 통합계약 및 개별운영 혼합 형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수요조사 결과 총 34개원이 시범 운영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조사 대상이 유치원장과 교사 등 내부 구성원에 국한되어 실제 수요자인 맞벌이 학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 등 최근 정세 혼란을 틈탄 정유업계의 기름값 담합 가능성을 겨냥해 경고 메시지를 재차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전날 국무회의에서 유류 최고가 지정제를 지시하면서 정유업계에 긴장감이 번지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링크하며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다.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이란 공격에 따른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유가 폭등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일부 기업들이 범법 행위로 큰돈을 벌며 국민에게 고통을 가하고도 정부 관리나 정치권과 유착해 무마하던 야만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는 사실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을 자행하며 국민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덕 기업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우치게 할 것"이라며 "합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경제 영역에서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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