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할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임을 강조하며, 6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4일 이전까지 반드시 처리를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기존의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기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양당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 여전히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합의 처리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상법 개정안은 앞서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나, 4월 당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같은달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최종 부결된 바 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이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처벌법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일 이인선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세 개정안 모두,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나 임시조치를 결정하거나 변경·취소·연장할 경우,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관할 경찰관서에 통지하도록 법률에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 '스토킹처벌법'은 통지 관련 내용을 법률로, 가정폭력·아동학대는 대법원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찰 통지 의무는 법률상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현장 대응의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한 법적 미비점을 해소하고자 통지 의무를 법률로 일원화해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잠정조치 유형에 의료기관 위탁치료 및 상담소 상담을 추가하고, 잠정조치 위반 시 처벌 수위를 스토킹 범죄와 동일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 청년일보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지난 1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했다. 또 지난 6월 26일 전체회의에 상정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최종 의결했다. 앞서 보건복지위 간사를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첫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간사직을 사임했다. 이에 따라 공석이 된 간사직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새로 선임됐다. 이날 보건복지위는 전체회의와 예산결산심사소위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정부안 대비 2조990억2천100만원을 증액하고 21억6천500만원을 감액한 총 2조968억5천600만원 규모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법정비율(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 수준으로 하기 위해 1조6천379억800만원 증액 ▲사직 전공의의 하반기 복귀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부가 추경안에서 감액한 1천236억원 중 9월부터 12월까지의 감액분에 해당하는 248억7천200만원 증액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 기반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3일 비교섭단체 5당 대표 등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 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이 밝혔다. 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번 5당 대표와의 오찬에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서왕진 원내대표, 진보당 김재연 대표, 윤종오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겸 원내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겸 원내대표가 참석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 정무수석이 배석한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
【 청년일보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과 가족 명의로 총 3억3천8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신고했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주택 및 전세권 7억9천만원, 예금 2천700여만원, 정치자금 1천600여만원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채무는 약 3억7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강 후보자 개인 명의의 재산은 4억6천400만원이다. 배우자 명의로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지분 6억2천400여만원과 서울 종로구 내수동 건물 전세권 7천만원, 예금 6천600여만원, 1천600만원 상당의 BMW 차량과 600여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9억1천여만원의 채무를 합쳐 총 1억3천200만원을 신고했다. 이밖에 모친과 장녀 명의의 예금은 각각 300만원, 200만원 수준이다. 1978년생인 강 후보자는 지난 2002년 이화여자대학교 영어교육과를 졸업했다. 지난 2006년에는 같은 대학에서 소비자인간발달학과 석사를 취득했으며, 6년 뒤인 2012년 미국 위스콘신대학 매디슨 캠퍼스에서 인간발달 및 가족학 박사 학위를 땄다. 그는 미국 사우스다코타주립대 조교수로 재직한 뒤 정치권에 입문해 21·22대 국회의원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방해하면서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를 지속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무총리 인준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내란 사태 이후, 사실상 6개월간 정부가 공백 상태였다”며 “이제는 이재명 정부가 본격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조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신속한 총리 인준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통해 새 정부가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또 “30조 원 규모의 민생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히 집행해야 얼어붙은 내수와 소비를 회복시킬 수 있다”며 “이번 주 6월 임시국회 회기(4일 종료) 내에 추경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 논의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상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세제 개혁과 패키지로 논의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며 “이것이 시간 끌기
【 청년일보 】 해양수산부는 기존의 '해수부 부산 이전 준비 TF(테스크포스)'를 '해수부 부산 이전 추진기획단'으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연내 부산으로 이전 가능하게끔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1일 해수부에 따르면 추진기획단은 김성범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이전 총괄반·제도지원반·예산지원반·정보화지원반 등 4개 분과로 구성됐다. 해수부는 "추진기획단 가동은 부산 연내 이전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밝히며, "추진기획단은 청사 확보 등 신속한 이전 준비와 함께 직원들의 주거 및 교육, 교통 지원 대책 등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고 알렸다. 특히 해수부는 부산시가 설치한 해수부 이전지원팀과 협업해 올해 안에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움직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해수부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내걸었던 대표적인 지역 균형발전 공약 가운데 하나로,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김으로써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 중 강도형 해수부 장관에게 해수부 부산 이전을 연내 이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국정기획위원회도 해수부 신청사 준공 후 이전 방안을 비롯해
【 청년일보 】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아 다음 달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한 달 기념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는 제목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 문답 시간이 예정돼 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 및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
【 청년일보 】 여야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인 '배드뱅크' 관련 예산이 포함된 사실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드뱅크'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개인 채권을 캠코에서 출자한 세무조정 기구에서 일괄 매입해 소각처리 하거나 채무를 조정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코로나19, 12·3 비상계엄 등을 거치며 민생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놓인 점 등을 고려, 프로그램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대표적으로 박범계 의원은 "국가의 기능이라는 점에 천착해 보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편익을 제공하는 것, 채무 탕감을 통해 새 출발 할 수 있게 하는 대단히 의미가 있는 일이고 그것이 곧 국가의 기능이다"라고 발언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도 "채권 소각액은 약 16조4천억원이지만, 정부 예산은 4천억원 정도"라며 "한계 소비 계층이 다시 소비할 수 있도록 여력을 만들어 주면 내수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
【 청년일보 】 이재명 정부가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실현 가능성 평가에 들어갔다. 210조원에 달하는 공약 재원을 바탕으로 핵심 국정과제를 추려내는 작업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 3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 산하 경제1분과와 조세·재정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는 각 공약별 예산 소요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분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전체 공약의 총 재정 소요는 약 210조원이다. 이를 5년간 나눠 집행하더라도 연평균 40조원이 넘는 예산 확보가 필요한 만큼, 일부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공약의 시급성, 실현 가능성, 정책 간 중복 여부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향후 5개년 국정운영 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특히 단일 공약 중 가장 큰 예산이 필요한 항목으로는 아동수당 확대가 꼽힌다. 이 대통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던 월 10만원 수당을 만 18세 미만 전체 아동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8세 이상 17세 이하 아동은 약 455만명인데, 이들에게 연 120만원씩 수당을 일괄 지급하면 필요한 예산은 연간 약 5조4천억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이 경제 6단체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상법 개정과 관련한 간담회를 연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진성준 정책위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오기형 '코스피 5000' 특별위원장,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단이 참석한다. 이 자리는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경제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두고 기업인들은 외국 자본의 경영권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이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에 따라 폐기되자, 감사위원 선출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을 추가하고 시행 유예 기간을 삭제한 법안을 재발의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를 지명하는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아울러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2명을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는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각각 지명됐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는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지명됐다”고 설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또 “이 대통령은 이날 봉욱 신임 민정수석과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도 임명했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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