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의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공동조사·재발방지 특위가 28일 희생자의 월북 시도를 ‘기정사실화’했다. 특위 위원장인 황희 의원은 금일 오후 브리핑에서 "다양한 경로로 획득한 한미 첩보에 의하면 유가족에 대단히 안타깝고 죄송스럽지만 월북은 사실로 확인돼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한미연합 정보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팩트 중심으로 분석된다"라며 "정보 출처는 국익과 국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보호돼야 하므로, 출처 등에 대해 더이상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면서 "다양한 경로로 입수된 것에 의하면 대화 정황이 들어 있다“라며 "구명조끼, 부유물, 신발만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내용을 갖고 국방부가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북한 측 함정에 피살 공무원이 월북 의사를 나타낸 정황이 첩보망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이 밝힌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북한은 통지문에서 해당 공무원이 북한의 단속 명령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고 밝힌 상태다. 그러나 특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보망에 월북 의사가 명확하게 나타난다"라며 "(대화 내용을) 말하
【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하락했다. 리얼미터의 지난 21일부터 5일간 전국 유권자 2천51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4.1%로로 전주 대비 1.7% 하락했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도 34.1%로 전주 대비1.1% 하락했다.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책형 뉴딜펀드'에 대한 투자 대상 가이드라인과 뉴딜 인프라 투자 범위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뉴딜 분야별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뉴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 애로사항등을 적극 해소하는데에 역점을 둘 것이라 말했다. 더불어 준비작업을 연내 마무리해 펀드들이 내년 초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디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오늘은 정세균 국무총리는 공무원 총격 사망 관련 공동조사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에 대해 전면 재고를 촉구하는 등 다양한 정치 이슈가 있었다. ◆문대통령-민주당 지지율 동반 하락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1일부터 닷새간 전국 유권자 2천511명을 대상으로
【 청년일보 】 여야는 28일 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한 대북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만나 결의안 채택 문제를 논의했다. 앞서 성사된 회동은 그간 긴급현안질의를 요구해 온 국민의힘이 한 발 물러나 선(先)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고 민주당 또한 상황 변화에 따른 결의안 내용 수정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이뤄졌다. 여야의 이 같은 제안에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긴급 회동하고 결의안 채택 여부를 논의했지만, 아직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시신을 불태웠다’는 문구를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삭제하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이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금일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기존 입장을 바꿔 10월 6일 국회 현안질의를 다시 제안했다"라며 "금일 국회 차원의 대북규탄 결의는 국민의힘 거부로 무산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저희 안은 국방위 안과 거의 유사했다. 시신을 불태운 것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라 확인될 때까지 빼고 저희가 계속 요구한 남북공동 조사나 남북연락망 구축 이런 정도를
[편집자주]청년일보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우수사례를 소개한다. 청년들의 산경험이 담긴 현장 정보전달로 창업과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의 공감을 통한 의욕 고취와 함께 차후 정책반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글 싣는 순서] ①김민지 "청년·기업·지역 일자리 창출 모두가 Win-Win" 【 청년일보 】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은 지역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자체가 지역의 청년 실업 해소와 지역정착을 위해 직접 기획·시행하는 상향식 일자리사업이다. 정부는 2017년부터 지자체 우수 일자리사업 발굴·유형화와 국가시책 사업화를 추진해 18년 3월 15일 ‘청년 일자리 대책’보고에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출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18년 7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은 18년 1만 명, 19년 2만5900 명, 20년 2만6000 명으로 사업 규모가 확장됐고 18년 831억 원, 19년 2210억 원, 20년 2350억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지역정착지원형,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민간취업연계형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청년 일자리 기본유형별로 인건비, 교육, 주거·복지 지원 등
【 청년일보 】 농업용수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저수지나 담수호가 전국에 96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질기준 4등급은 ‘약간 나쁨’ 수준의 수질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고도의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며, 5‧6등급 수질은 농업용수로 부적합한 수질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위 기준을 농업용수 관리목표로 하여 전국 975개 수질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농업용수 수질측정망조사 대상시설은 전국 975개소로, 이 중 9.85%에 해당하는 96개소가 농업용수에 부적합한 수질 4등급을 초과했다. 농업용수 부적합한 수질 5등급은 77개소, 6등급은 19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질 기준을 초과한 저수지‧담수호가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경북이 28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 23개소, 전남 16개소, 전북 11개소로 그 뒤를 이었다. 어 의원은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한 저수지나 담수호가 전체의 10%에 달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라고 강조하며,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은 수질관리를 더욱 철저히…
【 청년일보 】 최근 10년간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림수산식품 분야와 농식품부 소관 예산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에 따르면, 전체 예산 대비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의 규모는 2011년 5.7%에서 올해 4.2%로 줄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소관 예산 규모는 2011년 4.3%에서 올해 3.1%로 감소했다. 최근, 감염병 확산, 자연재해 증가 등 각종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만큼, 향후 많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집중호우와 기후변화로 인해 농어촌 지역의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어 생계안정 및 피해복구를 위한 예산 확대 필요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어기구 의원은 “코로나19와 함께 냉해, 폭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농어촌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라며 “대폭적인 재정지원으로 지속가능한 농수산업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 청년일보 】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이 전기전자·자동차 분야에 집중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한민국 주력 산업의 인재 및 기술유출 위기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최근 6년간 파악된 산업기술 해외유출 및 유출 시도 적발 건수는 총 121건이며, 그중 국가 핵심기술은 총 29건이다. 국가 핵심기술이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상당하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국가 차원에서 지정하여 관리하는 산업기술을 말하며, 2020년 9월 기준 12개 분야 69개의 기술이 지정되어 있다. 국가 핵심기술 분야별 적발 건수는 각각 조선·자동차 15건(51.7%), 전기·전자 12건(41.4%), 정보통신 1건(3.4%), 기타 1건(3.4%)으로 나타났다. 기술탈취 90% 이상이 반도체와 조선·자동차 등 대한민국 주요 산업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전기·전자 분야에서 취급하는 국가 핵심기술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 중대형 고에너지밀도 리튬 이차전지 설계·공정·제조 및 평가기술 △리튬 이차전지 Ni 함량 80% 초과
【 청년일보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수영장, 볼링장 등 실내스포츠보다 등산, 실외 낚시터 등 야외 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전국 국립공원이 한해 약 2200여건의 각종 불법행위와 무질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27일 국립공원 공단으로부터 입수한‘최근 5년간 국립공원공단 불법행위 단속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전국 21개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단속 건수는 총 1만1,182건으로 한 해 평균 2,236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했다. 연도별 단속현황은 2016년 2,733건, 2017년 2,589건, 2018년 1,988건, 2019년 2,437건이었다. 올해도 8월까지 1,435건으로 나타나 지난해 수준의 단속현황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국립공원별 단속현황은 북한산이 지난 5년간 2,38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지리산 1625건, 설악산 1560건, 속리산 771건, 한려해상 684건 순이었다. 단속유형별 현황은 비법정탐방로 출입이 4,25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취사행위 2,107건, 무단주차 1,386건, 흡연행위 890건, 야영행위 583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
【 청년일보 】2016년부터 최근 5년 사이 신규임용된 법원집행관 중 절반 가까이가 해당지방법원‧검찰 출신이며 4급 이상 법원 ‧ 검찰공무원 출신이 임용되는 비율은 87%에 다달아 지역, 고위공무원 출신과의 유착관계 등 오해를 살 여지가 있고 지역 법원, 검찰 출신 4급 이상 공무원의 신규 일자리로 변질되고 있다는 국회 차원의 의 문제제기가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임용된 법원 집행관 617명 중 307명이 해당지역 법원‧검찰출신으로 나타났다. 집행관법에 따르면 집행관은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또는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 비수도권 지역 법원‧검찰 출신 공무원의 해당지역 법원 집행관 신규취업률이 수도권에 비해 크게 높았다. 수도권(서울, 의정부, 인천, 수원) 법원의 경우 신규임용된 집행관 중 해당지역법원‧검찰 출신 집행관은 23.93%(305명 중 73명)에 불과한 나머지 비수도권(춘천, 대전, 청주, 대구, 부산, 울산, 창원, 광주, 전주, 제주) 법원의 경우에는 75%(312명…
【 청년일보 】매년 급증하던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횟수가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해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이 필요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2020년 6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초미세먼지 경보 발령현황’ 자료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횟수(일수)는 2017년 129회(43일), 2018년 316회(71일), 2019년 642회(87일)다. 지난해 주의보 발령 횟수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전북으로 237회다.2017년 6회보다 40배 가까이 많은 수치다. 반면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횟수는 올해 상반기 128회(31일)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 579회(70일)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아직 불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최근 감사원에서 환경부가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적게 산정하고 저감량은 부풀렸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해 수치의 정확도에 관한 의문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윤준병 의원은 “계절관리제와 지난해 미세먼지 추경의 효과인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인지 구체적
【 청년일보 】 최근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실시하고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을 제한·금지하는 조치를 내리고 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경제적인 고통이 커지고 있고, 피해의 정도가 사회재난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임대료를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으로 영업이 제한된 기간동안의 임대료를 절반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에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감염병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보호하고 고통을 분담하려는 취지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의 사업장이 '감염병
【 청년일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논란이 된 공단의 130억원대 사업 몰아주기와 리베이트 사건 이외에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수억원대의 일감 몰아주기 및 리베이트 사건이 적발됐었지만 적발 시점 이후에도 해당업체들과 수년간 거래를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나 국민혈세로 이뤄진 수천억원의 공공기관 예산 집행에 있어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당시 공단 직원이었던 권모씨는 2013년 초반부터 2016년 5월경까지 브로커 권아무개씨와 공모하여 특정업체들로부터 납품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약 8~18%를 영업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했으며, 수주결과에 따라 일정금액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모씨는 A사 등 9여개 업체로부터 현금 및 신용카드 등 약 2억4천4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으며, 이로 인해 징역 6년 및 벌금 2억6천만 원을 판결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고등법원, 2017.09.27.). 한편 해당업체들은 1심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04. 21.)이 있었던 2017년부터 이후 2020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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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9월 29일 00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