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내 감염병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치사율이 신종 인플루엔자보다 높고,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에 비해 낮을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코로나19 환자 주치의를 비롯한 국내 감염병 전문가 모임인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전 중앙임상TF)는 20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고령자 및 기저질환자의 경우 임상적 중증도를 보일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임상위는 국내 환자들의 증상을 바탕으로 "코로나19는 초기 단계에서 바이러스 배출량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무증상이거나 비교적 증상이 경미해 코로나19 진단을 받기 전 지역사회 감염과 확산이 가능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현 상황을 "지역사회 전파가 유력하다"고 평가하며, "행정·방역체계 및 의료체계를 정비하고 범부처 공중보건기관의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하면서, 이들은 코로나19에 쓸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도 나서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가 20일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20일 수도권 남부지역으로 번진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이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2·20 대책을 발표하는데, 작년 12·16 대책이 나온 지 두달여만이고 현 정부 들어 19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이번 대책은 작년 12·16 부동산 종합 대책 이후 투기 수요가 몰려들어 집값이 급격히 오르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응급조치의 성격이 강해 앞선 대책에 비해선 규모가 적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는 5곳은 그동안 비규제 지역으로 방치돼 12·16 대책 이후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자금이 몰려들면서 집값이 크게 오른 곳으로, 특히 수원 영통구와 권선구는 지난주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2%대를 기록하는 등 폭등 양상을 보였다. 정부는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규제를 현행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추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에서 40%로 내리는 방안 등이 가능성 있고,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 청년일보 】 서울 용산유수지,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관악구 남태령군관사, 동작구 수방사 군시설, 성남 위례군부지 등 5곳에 청년임대주택·신혼희망타운 등 공공주택 약 2천호가 2023~2024년까지 공급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0년도 제1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공 청·관사 복합개발 대상지 선정안'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발 대상지 5곳에는 총 사업비 약 1조1천억원이 투입돼 공공 청·관사와 행복주택·신혼희망타운 복합 개발이 추진되며, 이를 통해 청년·신혼부부·고령층 등 대상 행복주택 742호, 신혼희망타운 1천241호 등 총 1천983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에 있는 용산유수지에는 사업비 3천953억원을 들여 공공청사, 판매시설, 신산업체험시설, 행복주택(60호), 오피스텔(445호), 신혼희망타운(120호) 등을 조성하고, 영등포구 신길동 서울지방병무청에는 1천357억원을 들여 병무청사, 행복주택(500호), 공원 등을 조성한다. 관악구 남현동 남태령군관사(한울아파트)에는 1천944억원을 들여 군관사, 신혼희망타운(300호), 행
【 청년일보 】 현직 부장판사가 현 정부를 비판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며 문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글에서 "나는 문재인 정권의 출범에 즈음해 새로운 정권의 성공을 희망했고, 문 대통령이 표방한 '사람이 먼저이다'라는 기치에 걸맞은 새로운 한국사회의 탄생을 기원했다"며 "그러나 3년여가 지난 현재에 이르러 그동안 천명해 온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의 의사를 철회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권력의 핵심이 저지른 '조국 사태'에 대해 합리적인 이성에 따라 숙고했음에도 (문재인 정권은) '정권 비리'가 아니라고 강변했고, 국정을 운영하는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마음의 빚'을 운운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조국 교수가 '어둠의 권력'을 계속 행사할 수 있도록 권력의 메커니즘이 작동시키도록 방조하는 행위가 과연 민주 공화정을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얼마나 큰 해악이 되는지 한 번쯤이라도 생각해 봤는지 의문"이
【 청년일보 】 청와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경제계의 모든 건의를 전폭 수용하기로 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지난 13일 개최된 코로나19 대응 대통령과 경제계의 간담회에서 제시된 경제계의 총 16개 모든 건의사항을 수용, 신속히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부대변인은 "이는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회복의 흐름을 되살리기 위한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비상한 시기인 만큼 실기하지 않고 긴급하게 처방해야 한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수용, 결정하기로 했다"며 "기업도 정부를 믿고 코로나19 상황 이전에 예정했던 투자를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가 전국 각지의 주한미군 기지 주변 개발을 위한 110개 사업에 모두 1조2천926억원을 들인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의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해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6개 부처와 함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올해 사업비는 지난해 1조1천559억원보다 1천367억원 증가했으며, 신규사업 13개에 377억원이 투입되고 계속사업 79건에 1조1천308억원, 완료사업 18건에 1천241억원이 각각 사용된다. 분야별로 보면 먼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에 모두 9천780억원이 투입되는데, 충남 천안시 병천천변 인도 설치, 경기 양주시 양주역세권 개발 등 95개 사업이 대상이다.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로는 인천 캠프 마켓 기지 역사·문화공원 조성 등 3개 사업에 779억원이 지원되고, 반환공여구역 개발 12개 사업에는 2천367억원이 투입되며 춘천 캠프페이지 시민복합공원 조성, 동두천 캠프 님블 부지 내 군 숙소 건립 등 사업이 포함됐다. 행안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사업자도 주한미군이 설치한 기존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는데
【 청년일보 】 미래통합당이 4·15 총선에서 사활을 걸고 준비 중인 '한강벨트'의 윤곽이 곧 드러날 전망이다.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19일 오후로 예정된 대구 지역 총선 예비후보자 면접을 20일로 하루 연기하고 그동안 진행한 면접 심사 결과를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공천을 먼저 확정하기 위해서다. 김형오 공관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관위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와 내일 오전 중에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대해 총괄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사항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수 후보 발표도 있고 경선 지역이나 전략공천 지역도 나올 것이고, 추가 심사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수도권 공천 내용은 20일 오전 발표된다. 통합당 공관위는 수도권 공천을 더욱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고 있다. 이 지역이 전체 총선의 판도를 가른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한강벨트'의 진용을 짜는데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지도가 높고 중량감 있는 인사를 대거 배치해 서울에서 승기를 잡은 뒤 이를 전국으로 확산해야 '총선 압승' 목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공
【 청년일보 】 미래통합당 하태경 국회의원은 1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 해운대갑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보수를 재건해 악몽 같았던 문재인 정권 3년을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보수 통합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혁신적인 통합을 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며 "이제 해운대를 문재인 정권 심판 기지로 삼아 총선 승리, 정권 교체까지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혁신 통합과 관련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국 문제가 있고 보수 쪽에서는 탄핵 문제가 있다"며 "탄핵 문제로 서로를 공격하지 말자는 혁신통합 원칙이 있는데 탄핵을 갖고 공격하는 후보는 페널티(벌칙)를 준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1호 공약인 해운대 KTX 유치를 해냈다"며 "21대 총선 1호 공약은 해운대를 글로벌 교육 특구로 만들어 해운대에서 교육 혁명을 시작하겠다"고 공약을 소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음주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 할아버지와 윤창호 친구가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4·15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에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 경기 용인정에 이탄희 전 판사를 전략공천하기로 했다. 또 경기 김포갑에 김주영 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경남 양산갑에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전략 후보로 공천키로 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고 전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거리에서 국정운영을 함께 했고 국민의 대변인이 되는 공감 정치 측면에서 적임자"라면서 "사법개혁의 신호탄을 쏜 이 전 판사는 국민과 함께 정의실현 사회를 만들어갈 사법개혁의 적임자로 판단해 공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노동전문가로서의 장점을 높이샀다"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북방경제 전문가인 이 전 원장은 부산·경남 지역의 새 경제 활로 돌파구로 북방경제가 주목받는 점에 따라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안철수 국민의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은 19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서 처벌 대상을 시청자까지 확대하기로 하는 등 '여성 안전 실천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최근 n번방 사건과 같이 디지털 성범죄는 시청자가 단순히 불법 촬영을 시청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 가담자로 개입하는 양상으로 변모하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추진할 5가지 개혁입법 및 정책 계획을 내놓았다. 우선 디지털 성범죄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정보통신망법 등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불법 촬영물에 대해 제작자와 유포자, 소비자 모두 처벌하는 한편, 피해자가 특정되는 촬영물 관련자와 재범을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불법 촬영물의 제작자와 유포자에게는 삭제 비용을 청구하고, 소비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불법 영상을 식별해 자동으로 삭제하는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과 실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안 위원장은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어 성범죄의 경우 온라인 스토킹이나 집 근처를 배회하는 행위가 선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스토킹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
【 청년일보 】 교육부는 학교들이 봄방학을 시작하면서 학생들이 주로 학원에 머무르는 만큼 학원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비 방역 관리를 당부했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는 학원도 학교처럼 손 소독제, 마스크 등을 비치하고 감염병 지도·감독을 강화하며 중국 본토와 홍콩·마카오를 다녀온 학생·강사는 입국 후 14일 동안 학원에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권고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학원 측에 학생·강사 대상 감염병 예방교육과 방역 조처를 권고했으며, 발열이 있는 학생·강사는 학원 출입을 자제시키라는 권고도 내려진 상태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지역이나 확진자 동선에 있는 지역의 학원들은 학부모 의견 수렴을 거쳐 휴원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달 14일까지 학원 300여곳이 휴원했고, 이달 10일에는 357곳이 휴원했으며, 휴원 학원은 이번 주 들어 19곳으로 줄어들었다. 교육부는 학생이 감염병 확진·의심 등의 사유로 격리될 경우 학원비(교습비)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학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작업 중에 있다고도 밝혀 상반기 중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각 시·도 교육청도 자체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은 능동감시대상자가
【 청년일보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이달 말 투자·소비 활성화 등 전방위적인 1차 경기대책 패키지를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19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연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 비상시국이라는 인식으로 활용 가능한 모든 정책을 총동원해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수출도 영향을 받고 있다"며 "긴급 유동성 지원, 통관·물류 신속 지원, 수출마케팅 보완 등 수출애로 해소 대책을 마련하고 중기적으로 중장기 수출구조혁신방안을 마련해 이번 주 중으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경제 긴급지원 방안도 논의됐는데, 홍 부총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차단 방역 등을 위해 재난재해목적예비비, 재난관리기금 등 지자체 자체 재원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이미 367억원을 집행했고 향후 약 1천억원을 추가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진단시약이나 마스크 등 주요 물품 구매 때 입찰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자 수의 계약을 적극 활용하도록 조치했다"며 "현재까지 수의계약 220건·7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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