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명 중 6명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연금의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2.5%'를,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함께 상향 조정하는 안을 가장 많이 희망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연금 개혁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노후 최소 생활비를 보장하는 '노후소득 보장 강화론'이 '재정안정 중시론'보다 더 높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안(재정안정안)과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방안(소득보장안) 등 두 가지 안을 놓고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최종 설문조사에 참여한 492명의 시민대표단 가운데 56.0%는 소득보장안(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을 선호했고, 42.6%는 재정안정안(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2%)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설문조사의 신뢰수준은 95%, 오차범위는 ± 4.4%포인트다. '의무가입
【 청년일보 】 정부는 오는 25일부터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관련해 "현재까지 사직서 수리가 예정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일각에서 4월 25일이 되면 대학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박 차관은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상이하다"며 "교육 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의대 교수)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대 교수들은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 의견을 제시해 달라"며 "정부는 열린 자세로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정부가 의료 현장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 금요일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격 수용해 2025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증원된 정원의 50∼100%의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신임 비서실장에 정진석 의원을 임명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송 생중계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관섭 비서실장을 포함해 안보실을 제외한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진은 4·10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여당의 총선 참패 후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 비서실장 후임 인선을 진행해 왔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정 의원을 만나 장시간 대화를 나누며 비서실장직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 5선 중진으로, 청와대 정무수석과 국회 부의장을 지냈다. 정무 감각과 경륜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언론인 출신으로 언론 감각을 갖춰 대언론 관계 조율에도 기여할 것이란 평이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과 친분도 두터워 주요 현안마다 가감 없는 조언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가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 1년 유예 등 의료계 주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멈춤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해가겠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수용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시급한 필수의료 확충이 지연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와 1년 유예를 주장하기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국립대학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키로 결단한 정부의 노력을 의료계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기 바란다"며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이번 주 중 발족 예정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도 불참 의사를 밝힌 대한
【 청년일보 】 현직 국회의장으로서 12년만에 캐나다를 공식 방문한 김진표 의장은 레이몽드 가네 상원의장과 혈맹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 간 협력을 다짐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18일(이하 현지시간) 캐나다 레이몽드 가네 상원의장과 그레그 퍼거스 하원의장의 공동 초청으로 캐나다를 방문 수도 오타와 상원 회담장에서 가네 상원의장과 회담했다. 김 의장은 "한국전 당시 아직 국교도 맺지 않았던 한국을 위해 큰 희생을 무릅쓴 캐나다와 '혈맹'의 우정으로 시작한 양국 관계는 지난 60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굳건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켰다"며 "특히 지난 2년간 양국 정상이 교차 방문하면서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발전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저의 방문을 계기로 의회 협력이 보다 강화되기를 바란다"며 "지난해 우리 의회가 수교 60주년 기념 결의안을 채택하고 캐나다 의회도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양국 의회가 양국 관계 증진에 기여해오고 있는 만큼, 캐-한 의원친선협회가 등록된 정식 외교단체로 승격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가네 상원의장은 "캐나다는 국가안보, 경제번영 및 민주
【 청년일보 】 국회도서관은 서울대학교와 함께 국가전략자료 공동활용 등을 기반으로 한 정책 역량 강화에 나선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도서관은 전날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우석경제관에서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과 지식정보 공유 및 정책개발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국가전략자료 공동활용 및 상호제공, 주제 전문가 정보 공유 및 자문 지원, 국가 미래전략 세미나, 포럼 등 학술행사 공동 개최 등을 골자로 한다. 국회도서관은 국회가 주도적으로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국가적 어젠다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2022년 8월 국가전략정보센터를 개관하고, 2023년 2월 국가전략정보포털 서비스를 오픈 온·오프라인 정보 채널을 구축했다. 국회도서관은 국가전략정보포털과 국가전략정보센터를 통해 국가전략에 관한 국내외 자료와 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등 국내외 국가전략기관 13곳과 업무협약을 통해 학술자료 공유 및 서비스 확대를 추진해 왔다. 한편,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은 연구성과 공유를 통한 국가전략과 미래비전 제시를 목표로 급변하는 세계질서에서 대한민국의 복합발전전략을 모색하고, 세계 수준의 국
【 청년일보 】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기념식 등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각 지자체에서 준비한 행사는 장애인의 날 전후로 약 보름간 이어질 예정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81년 4월 20일 제1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고, 1991년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법을 제·개정하며 이 날을 법정기념일로 정했다. 2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장애인복지법 제14조'에 의거 이날부터 1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지정,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장애인들의 재활의욕을 높이기 위한 행사 등 관련 사업에 노력하고 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올해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지난 17일부터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이하 장예총),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와 함께 장애예술인 전시회와 특별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는 청와대 개방 이후 춘추관에서 네 번째로 여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행사다. 먼저, 장예총이 주최·주관하고 문체부가 후원하는 대한민국장애인미술대전 수상작 전시회 ‘빛나고 아름답게’를 지난 17일 오후 4시에 개막해 2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내주 중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소통하자는 뜻을 전했다. 아울러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의과대학은 내년에 한해 증원 인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 모집 인원을 정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 尹 대통령, 이재명 대표에 회동 제안…"내주 용산서 만나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전화통화를 통해 내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소통하자고 초청.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 대표와 통화하면서 "다음 주에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 또 이번 총선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 후보들의 당선을 축하한다고도 인사. 이에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저희가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화답. 민주당도 회담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윤 대통령의 제안대로 취임 이후 이 대표와 첫 단독 회동이 다음 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뤄질 전망. 이를 위해 양측은 회담 날짜와 대화 의제, 배석자, 형식 등 구체적 방식에 대한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전화통화를 통해 내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소통하자고 초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5분간 이 대표와 통화를 하면서 "다음 주에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총선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 후보들의 당선을 축하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가 빨리 이뤄졌으면 통화와 만남 제안도 빨라졌을 텐데 늦어진 감이 있다면서 그러나 한없이 늦출 수는 없어 통화를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초청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이 대표는 또 "저희가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회담에 긍정적 반응을 보임에 따라 윤 대통령의 제안대로 취임 이후 이 대표와 첫 단독 회동이 다음 주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양측은 회담 날짜와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통화를 통해 국정을 논하자며 내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자고 초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5분간 이 대표와 통화를 하면서 "다음 주에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말했다. 이 밖에 4·10 총선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와 민주당 후보들의 당선을 축하한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할 수 있게 해달하는 일부 비수도권 국립대학교의 건의를 전격 수용했다. 이에 따라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의과대학은 내년도에 한정해 증원 인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 모집 인원을 정할 수 있게 됐다. 19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뒤 특별브리핑을 통해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며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도 2천명 증원내용을 반영해 확정·발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이 전날 건의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한 총리는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 청년일보 】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화통화를 통해 정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