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울살림포럼이 민선 8기 서울시의 핵심 공약들을 분석한 정책 평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시의 주요 정책 브랜드인 ‘약자와의 동행’이 실제 설계와 예산 집행 과정에서 철학을 충분히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적 분석을 담고 있다. 4일 서울살림포럼은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수행한 ‘서울시 민선 8기 공약 평가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시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단순 이행률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행정적 합리성과 정치철학적 정의로움을 기준으로 16개 핵심 공약을 독립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진은 행정적 합리성 검증을 위해 국제 표준인 OECD DAC의 6대 기준(적절성·일관성·효과성·효율성·영향력·지속가능성)을 적용했다. 이와 함께 현대 정치철학의 정의 개념에 기반한 6대 규범적 지표를 통해 정책의 정의로움을 동시에 평가했다. 평가 대상에는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디딤돌소득, 손목닥터 9988, 강북횡단선 등 시정 전반을 아우르는 주요 사업들이 포함됐다. 분석 결과 16개 공약 중 ‘약자와의 동행’ 철학과 연계성이 높은 분야는 복지, 돌봄, 건강 등 3개에 불과했다. 특히 예산
【 청년일보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확산 중인 금융 그루밍 범죄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27일 열린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질의를 진행하며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 강화와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정 교육감이 후보 시절 내걸었던 “교육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는 슬로건을 인용하며, 지난 1년 동안 사학 비위와 법정부담금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안이 나오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고액 체납자에 대해 재산 가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듯, 교육청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사립학교법상 교육청의 제재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청의 인사 개입 권한 확대와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한 재산권 제재 근거 마련 등 제도적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미납 학교에 대한 실질적인 압박 카드로 학생 정원 감축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학
【 청년일보 】 서울시민 상당수가 서울 내부의 지역 간 격차를 강하게 느끼고 있으나, 서울시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성과 체감도는 기대치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서울시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시민 체감도와 우선순위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7.8%가 서울시 내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체감한다고 답했다. 분야별 격차 체감 비율은 주거·정비(74.9%), 교육(72.8%), 문화·복지(67.8%), 산업·일자리(64.5%) 순으로 나타나 시민들이 생활 기반 영역에서 불균형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균형발전 정책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감은 63.8%로 나타난 반면, 실제 정책 성과를 체감한다는 응답은 29.6%에 그쳤다.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과 별개로 시민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변화는 미흡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시민들이 꼽은 균형발전 최우선 목표로는 주거환경 개선(29.2%)이 가장 높았으며, 생활 SOC의 균등한 확충(22.7%), 교육·돌봄 격차 해소(16.3%) 등이 뒤를 이었다. 정책 수단으로는 공공인프라
【 청년일보 】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청년 1인 창조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위원장은 전날 경남 통영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5차 정기회에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건의안은 현재 여성 및 장애인 기업 등에게 적용되는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대상에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본력과 인적 자원이 취약한 청년 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판로 개척을 돕겠다는 구상이다. 이 위원장은 “청년들이 지역 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지방의회의 책무”라며, “이번 건의안이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기회의 문을 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설득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2026년 들어 처음 개최된 이번 정기회에는 전국 14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이 위원장의 건의안을 포함해
【 청년일보 】 장기 공실과 매출 감소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울시 내 지하도상가를 살리기 위해 유휴 공간을 스마트팜 등 도시농업 생산 기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서울특별시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강서2)은 전날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이같이 촉구하며 지하 상권의 전면적인 구조 재설계를 요구했다. 강 의원은 우선 온라인 쇼핑 중심의 소비 행태 변화가 오프라인 상권의 쇠퇴로 직결되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 그는 “서울시 지하도상가는 총 2천788개 점포, 약 5만9천㎡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소비 확산과 소비 패턴 변화로 공실이 증가하고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경기 요인이 아니라 상권 구조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하도상가는 ‘통과형 공간’으로 전락하며 유동인구 대비 실제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과거와 같은 임대 중심 운영 방식으로는 더 이상 상권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빈 상가를 되살릴 현실적인 돌파구로 도심형 농업을 제시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
【 청년일보 】 서울특별시의회가 올해 첫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서울시와 시 교육청의 새해 주요 업무 보고를 받고 각종 민생 현안을 담은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는 24일 제334회 임시회 개회식을 열고 내달 13일까지 18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는 의원 발의 안건 119건을 포함해 총 144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최호정 의장은 이날 임시회 개회에 앞서 이종환 부의장 등 시의원들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기리며 올해 첫 의정 활동을 위한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시의회는 올해도 ‘시민의 보통의 하루’를 지키고,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답을 찾는 의회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최 의장은 시급한 시정 과제로 서울 시내버스 운영체계의 전면적인 재설계를 꼽았다. 지난 2004년 도입된 준공영제가 공공성 확보에는 기여했으나, 누적된 재정 적자로 인해 한계에 직면했다는 지적이다. 최 의장은 “특히 누적되는 재정 적자로 전액 지원이 한계에 부딪히자 버스조합이 금융권 대출을 받고 그 이자를 시가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난 15년을 지내왔다”라며 “
【 청년일보 】 서울시는 40~64세 중장년을 대상으로 인재 등록부터 경력 진단, 상담, 훈련, 기업 매칭, 사후관리까지 취업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중장년취업사관학교'를 본격 출범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그간 개별 단위로 분산 운영되던 중장년 취업 지원 서비스를 데이터 기반의 통합 시스템으로 전면 재편한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 대표 취업 성공모델인 '청년취업사관학교'의 운영 노하우와 검증된 훈련 시스템을 중장년층에 맞게 이식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지난해 9월 실시한 '중장년 1만 명 일자리 수요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40~64세 중장년 350만 명 중 82.6%인 289만 명이 향후 5년 내 일자리 전환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장년층은 단순 취업 알선보다 디지털 역량과 직업훈련 등 실질적 역량 강화 지원을 더 필요로 했다. 중장년취업사관학교는 서부·중부·남부·북부·동부 등 5개 50플러스캠퍼스를 거점으로 우선 신설되며, 오는 2028년까지 자치구 50플러스센터와 기술교육원을 포함해 총 16개소로 확대될 예정이다. 취업 지원 전 과정은 중장년 전용 일자리 플랫폼 '일자리몽땅'에서 통합 관리된다. 인공지능(AI) 기반 추
【 청년일보 】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은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회의 촉진자 즉 퍼실리테이터 일자리 진입을 지원하고자, 40~64세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디자인씽킹 퍼실리테이터 운영과정' 참여자 20명을 오는 3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2017년 설립된 디자인씽킹 교육 전문기관 에듀툴킷디자인연구소와 협력해 운영한다. 에듀툴킷디자인연구소는 공공기관과 기업·단체를 대상으로 디자인씽킹 기반 교육·컨설팅과 교육용 툴킷 개발을 전문으로 하며, 사회혁신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을 시작으로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는 2018, 2019년과 2025년에 이어, 올해까지 중장년 취업훈련 파트너로 다수의 협업 이력을 보유한 사회적기업이다. 참여 자격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1962년 1월 1일부터 1986년 12월 31일 사이이며,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인 재취업 의지가 있는 중장년이다. 훈련 80% 이상 이수가 가능한 자여야 하며, 회의·워크숍 운영 경험자나 조직에서 회의진행 경험 보유자는 심사 시 우대를 받는다. 신청은 방문·우편 접수 없이 서울시50플러스 일자리몽땅 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서류심사를 거쳐 3월 18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훈련은
【 청년일보 】 울산시는 지역 청년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예술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 19~20세(2006~2007년생) 청년을 대상으로 선착순 6천171명에게 '청년문화예술패스'를 발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이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문화이용 지원 제도다. 공연·전시 등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 관람 비용을 지원해 청년들이 보다 쉽게 문화 활동을 경험하도록 돕는 취지다. 올해부터는 지원 규모와 대상, 사용 범위를 전반적으로 확대해 운영된다. 우선 지원 대상은 기존 19세에서 19~20세(2006~2007년생) 청년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원 인원은 지난해 3천608명에서 올해 6천171명으로 늘어나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금도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기존 공연·전시에 한정됐던 사용처를 영화까지 포함해 청년들의 문화 향유 선택권을 한층 넓혔다. '청년문화예술패스' 발급은 협력 예매처(놀(NOL)티켓, 예스24티켓, 티켓링크, 멜론티켓, 시지브이(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에서 회원 가입 후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발급 기간은
【 청년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가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매입임대주택 정책 제언을 이해충돌로 규정한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주택공간위원회는 전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성명서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상임위원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외압으로 매도하는 행태를 멈춰달라고 13일 촉구했다. 위원회는 매입임대주택이 도심 내 가용 택지가 부족한 서울시 상황에서 공공임대를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임을 분명히 했다. 위원회 측은 서울시와 SH공사의 매입임대 공급 실적이 목표치의 10~20% 수준에 그쳤던 상황을 언급하며 당시 의원들의 발언이 행정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결과였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하니,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급하라.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을 위해 중앙정부에 재정지원 등을 강력히 요청하라"고 질타한 것은 시민의 대표로서 마땅한 조치였다고 덧붙였다. 매입 가격 현실화 요구가 고가 매입을 조장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자재비와 인건비 급등으로 공급 절벽이 발생한 현장의 맥락을 고려한 정책적 제언이었다는 취지다. 위원회는 당
【 청년일보 】 서울특별시는 청년들이 독립에 필요한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납입액의 30~50%를 시가 지원하는 '청년주거씨앗펀드'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비정규직 청년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연금 가입액의 절반을 서울시가 부담하는 '청년미래든든연금'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주거·생활, 동행·복지, 참여·소통 62개 과제를 담은 제3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12일 발표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16년 취약계층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청년 종합계획과 2022년 교통비와 이사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는 청년 자기 주도 성장을 핵심으로 하는 정책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시는 청년이 독립에 필요한 임차보증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청년주거씨앗펀드를 2027년부터 운영한다. 청년이 36개월 동안 월 10만~30만원을 납입하면 시가 월 5만~9만원을 보태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정책으로 최대 1천512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다. 지원 규모는 2027년 5천명에서 시작해 2030년 1만5천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영테크 사업과 연계해 청년을 대상으로 재무 상담과 금융 교육을 실시한다. 국민연금 가입률이
【 청년일보 】 첨단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교통체계가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시민들의 실질적인 안전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에서 '스마트 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안전 증진방안 모색 토론회'를 주최하고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교통 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교통정책 역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기술의 진보를 제도가 뒷받침하고, 그 결과물이 다시 시민의 안전과 교통 복지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발제자로 나선 한국교통연구원 조윤지 연구원은 스마트 교통체계에 기반한 보행자 안전시설, 특히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효과와 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조 연구원은 무분별한 시설 확대보다는 설치 여부를 판단할 명확한 정책 기준과 원칙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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