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일요일인 18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건조특보가 발효된 동해안과 일부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건조한 곳이 있겠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으니, 야외 활동(산행, 캠핑 등) 시 화기 사용 및 불씨 관리, 쓰레기 소각 금지 등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7~5도, 낮 최고기온은 4~15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2.5m, 서해·남해 0.5∼2.0m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17일 서울 도심 여러 곳에서 진보·보수단체들의 집회가 열렸다. 이날 오후 3시께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는 촛불행동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국민의힘 해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조희대를 탄핵하라', '국힘당을 해산하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내란범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특검이 지난 13일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것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김지선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내란 단죄에 대한 압도적 여론이 있어야만 사형 선고까지 갈 수 있다"라며 "민심이 사형 구형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후 1시께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축인 자유통일당이 '광화문 국민대회'를 열었다. 전 목사는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와 관련해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돼 이날 집회에 참여하지 못했다. 참가자들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 법치 사망", "목사 구속, 독재 폭거" 등의 손팻말을 들고 "전광훈 목사를 석방하라", "윤석열 대통령 어게인"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전 목사는 집회에서 낭독된
【 청년일보 】 토요일인 17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중부지방과 전라권은 새벽까지 흐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경기북부내륙과 인천·경기남부서해안, 충남권에는 0.1㎝ 미만의 눈이 날리거나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기온은 평년(최저 -12~0도, 최고 1~8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7~6도, 낮 최고기온은 2~14도로 예보됐다. 새벽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권, 전라권, 경북북부내륙, 경남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특히, 해안에 위치한 교량(영종대교, 인천대교, 서해대교, 천사대교 등)과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 부근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감속하는 등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동해안과 일부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건조한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 강원 영서,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에서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수도권, 충남, 대구·경북은 오전에, 대전
【 청년일보 】 16일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는 지난해 3월 역대 최악의 피해가 발생한 '경북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성묘객 신모(5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과수원 임차인 정모(63)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신씨는 작년 3월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같은 날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씨에 대한 유리한 양형 사유로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과 성묘를 위해 산을 찾았다가 우발적으로 나뭇가지를 태운점, 산불 발화 후 스스로 119에 신고한 점 등을 들었다. 피고인 정씨에 대해서도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정씨가 당시 물로 불을 끌려고 노력한 점 등 재범 위험성 적다고 봤다. 재판부는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 정도가 매우 중대하나
【 청년일보 】 서울 동북권의 대표적인 뉴타운 사업지인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의 마지막 퍼즐인 전농8구역 재개발 사업이 18년 만에 본궤도에 오른다. 청량리역 인근에 1천700여 세대 규모의 대단지와 함께 수영장, 대형 공원 등 주민 편의 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전농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각종 심의안을 통합 검토한 결과 조건부 의결 처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심의는 건축, 경관, 교통, 교육, 환경, 공원, 재해 등 총 7개 분야를 한꺼번에 묶어 진행해 사업 속도를 높였다. 심의 통과에 따라 전농8구역에는 지하 5층에서 지상 35층 높이의 아파트 11개 동, 총 1천760세대가 들어서게 된다. 이 중 351세대는 공공주택으로 공급된다. 전농8구역은 청량리역과 인접한 핵심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업 추진이 지체되어 왔다. 이번 계획안 확정으로 해당 구역은 교통과 녹지, 교육 환경을 두루 갖춘 주거 단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특히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기여 시설이 대폭 확충된다. 단지 북측에는 축구장 면적에 버금가는 약 6,700㎡ 규모의 공원이
【 청년일보 】 16일 한강 이남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진압에 총력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윤 장관은 "소방청, 경찰청, 서울시, 강남구 등 관계기관은 모든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에 총력을 다하라"고 말했다. 또 "빈집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주민대피와 화재진압 과정에 소방대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경찰은 화재 현장 주변 통제에 만전을 다하라"고 말했다.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께 구룡마을 4지구에 불이 났다. 소방은 인근 야산으로 불이 번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오전 8시 49분부로 개포동 일원에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금요일인 16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2~0도, 최고 1~8도)보다 조금 높겠다. 다만, 충남과 전라권을 중심으로는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5~10도가량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당분간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나타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5~4도, 낮 최고기온은 4~16도로 예보됐다.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얼음(강, 호수, 저수지, 하천 등)이 녹아 얇아져 깨질 우려가 있으니,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충남북부서해안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2.5m, 서해·남해 0.5∼2.0m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서북권의 오랜 숙원 사업인 내부순환로 지하화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고가도로가 지나가며 지역 단절과 슬럼화를 유발했던 유진상가 일대를 정비해 새로운 지역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오 시장이 15일 오후 서대문구 홍은사거리 유진상가 인근을 방문해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달 시가 발표한 내부순환로 지하화 계획의 후속 조치다.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사업은 마포구 성산IC부터 중랑구 신내IC까지 이어지는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 약 22km 구간의 고가차도를 철거하고, 왕복 6차로의 지하도로를 신설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시는 오는 2030년 착공해 203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오 시장이 찾은 유진상가는 1970년에 건립된 주상복합 건물로, 지역 개발사의 명암을 간직한 곳이다. 1994년 건물 바로 옆으로 내부순환로 고가도로가 들어서면서 소음과 매연 문제가 끊이지 않았고, 이로 인해 주거 환경 악화와 상권 쇠퇴가 동시에 진행됐다. 현재 인근 지역 건축물의 84%가 지어진 지 30년 이상 경과했을 정도로 노후화
【 청년일보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흡연 때문에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6-1부(박해빈 권순민 이경훈 고법판사)는 15일 건보공단이 담배 제조사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흡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지난 2014년 4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총 533억여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533억원은 30년·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흡연한 뒤 폐암,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천465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진료비)다. 건보공단은 흡연의 중독성과 폐암 발병에 인과성이 있으므로 흡연으로 인한 재정 손실 책임을 담배 회사에 물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담배회사들은 흡연은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므로 제조사의 책임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소송 6년여 만인 지난 2020년 1심은 건보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은 대상자들이 흡연에 노출된 시기와 정도, 생활 습관, 가족력 등 흡연 외의 다른 위험인자가 없다는 사실이 추가로 증명돼야 한다며 건보공
【 청년일보 】 서울시가 침체된 주택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 강도 높은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공공주택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규모 주택의 건축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정비사업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국무조정실에 주택 공급 활성화와 공급 여력 확대를 골자로 하는 9건의 맞춤형 규제 개선안을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절차 혁신 ▲공급 활성화 ▲시민 재산권 보호 ▲품질·안전 강화 등 4대 분야로 구성됐다. 먼저 시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주택 통합심의' 대상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공공주택 건설 시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와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통합심의에 포함시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자는 취지다. 시는 이 경우 사업 승인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최대 6개월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공유재산 부지에 공공주택과 도서관을 함께 짓는 복합화 사업 추진 시, 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면제해 중복 절차를 해소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도 제시됐다. 시는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