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죄로 불구속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53)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최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기회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목표 지상주의를 조장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작년 1월 23일 기소됐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최 대표는 재판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해 확인서를 써줬을 뿐 허위가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최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3일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글에서 "채널A 이동
【 청년일보 】28일부터 29일까지 서울·경기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28일 오전 9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눈이 5㎝ 이상 쌓일 것으로 예측될 때 내려진다. 눈길 운전이나 보행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특히 기온이 급감하면서 한파가 찾아오는데다 강풍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체감온도는 10도 이상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풍에 의한 안전사고 대비는 물론 한파로 젖어있는 노면이 얼어붙을 수 있어 빙판길 사고에도 주의가 당부된다. 기상청은 28일 오전 서쪽지역에서 시작되는 비 또는 진눈깨비가 확대돼 낮부터 경상도 동쪽 지역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경기도는 오전부터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눈이 내리겠다. 수도권기상청은 이날 오전을 기해 성남, 하남, 광주, 이천, 여주, 양평 등 경기 동부지역과 북부 전역 등 16개 시군에 대설예비특보가 발효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지역의 예상 적설량은 3∼8㎝이며, 그 밖의 지역은 1∼5㎝의 눈이 내릴 전망이다. 눈은 출근 시간 이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 청년일보 】 목요일인 28일은 낮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돌풍과 함께 눈이나 비가 내리겠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 동부·강원도(동해안 제외), 경북 북동 산지, 전라권, 제주도 산지, 충북, 울릉도·독도에서 3∼10㎝다. 수도권(경기 동부 제외), 경북권 내륙(북동 산지 제외), 경남 서부, 전남 남해안, 충남권, 제주도(산지 제외), 서해 5도에도 1∼5㎝의 눈이나 5㎜ 미만의 비가 오겠다.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부 동해안은 1㎝ 내외의 눈 또는 5㎜ 미만의 비가 예보됐다. 이번 눈은 짧은 시간 동안 강하게 내려 가시거리가 짧겠고, 기온까지 영하로 떨어지면서 빙판길이 만들어질 수 있다. 또 눈이 내리는 동안 대기가 불안정해져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5∼3도로 전날과 비슷하겠으나, 오후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29일 오전에는 한파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낮 최고기온은 1∼11도로 예보됐다. 낮부터 해안과 제주도, 도서 지역, 산지에서는 초속 12∼18ｍ, 순간최대풍속 초속 25ｍ 이상의 강풍이 불겠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초속 7∼14ｍ, 순간최대풍속 초속 20ｍ의 세찬 바람이 불 겠다. 기상청은 체감온
【 청년일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송상준 전주시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또 지난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수진(49)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 위기를 넘겼다.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가 허위라고 반박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업무상 배임 교사 혐의로...이스타항공 노조, 이상직 의원 고발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과 관련해 무소속 이상직 의원을 업무상 배임 교사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 노조는 "새만금관광개발과 아이엠에스씨는 2015년 12월 각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스타항공 주식을 무상으로 이스타홀딩스에 증여해 각 법인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이러한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 배임)을 위반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이어 "이들 법인의 대표이사들은 자신들이 주식 증여에 영향력을 행사한 바가 없고 이상직 의원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했
【 청년일보 】택배노조가 택배기사들의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택배회사가 파기했다고 주장하며 29일부터 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노조는 사회적 총파업을 선포하며 원청택배사와의 단체 교섭을 요구했다. 원청사인 택배사가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분류작업과 관련해 택배사-노조 대표가 직접 만나 노사협정서를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원청사인 택배사가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분류작업과 관련해 택배사-노조 대표가 직접 만나 노사협정서를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간극은 좁혀지기 힘들 전망이다. 지금까지 택배사들은 특정 지역에 대해 영업점과 도급계약을 맺고, 영업점은 택배기사와 위탁계약을 맺는 구조기 때문에, 택배사들은 그동안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노조와 직접 대화에 나설 경우 택배사들은 자신들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게 되어 택배사들이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5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전체 택배기사 중 택배노조 가입자는 5천500여 명으로 11% 정도다. 이들 중 우체국택배 소속이 2천650여 명이고 1천500여 명은 CJ대한통운 소속으로 알려졌다. CJ대한통운의 경우 전체 택배기사 2만여 명 중 노조원은 약 7% 수준이
【 청년일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조금씩 안정되는 듯했지만, IM선교회발(發) 집단감염이 확산하고 있어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2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대전과 광주에서는 IM선교회에서 운영하는 비인가 대안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속출했다. 우선 대전 IEM국제학교와 선교사 양성과정(MTS) 관련 확진자는 5명 더 늘어 총 176명이 됐다. MTS 과정은 청년부 선교사 양성 과정으로, 학생 등이 함께 합숙하는 '기숙형'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에서는 북구 교회 및 TCS에이스국제학교, 광산구 TCS국제학교를 잇는 사례에서 116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147명으로 늘었다. 확진자 147명 가운데 북구 교회 및 TCS에이스국제학교 관련이 24명, 어린이집 관련이 13명, 광산구 TCS국제학교 관련이 110명이다. 확진자 대부분은 학생과 교직원들이다. 방대본은 광산구 TCS 국제학교 감염 사례와 관련해 "초기 확진자들의 발병률이 80.7%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시설 내에서 지속적인 노출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광산구 등 방역 당국은 해당 시설에서 집단 합숙…
【 청년일보 】해덕파워웨이의 자회사 세보테크의 고모 전 부회장에 대해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최근 고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씨는 M사 회장 오모씨와 공모해 세보테크 자금 30억원을 빼돌려 코스닥 상장사인 S사 인수 계약금에 쓴 혐의 등을 받는다. 오씨는 지난해 11월 먼저 기소됐다. 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고씨는 해덕 인수 과정에서 전·현직 경영진들이 겪은 각종 고소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는 취지로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해덕파워웨이는 옵티머스의 자금세탁 창구로 의심받는 셉틸리언의 자회사 화성산업이 지난해 2월 인수한 곳이다. 검찰은 옵티머스펀드 투자금이 해덕파워웨이 인수를 통해 '돈세탁' 과정을 거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는 27일 오는 29일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택배 노사가 분류작업을 택배사의 책임으로 명시한 사회적 합의를 한 지 6일 만이다. 택배노조는 이날 "지난 20∼21일 양일간 진행한 택배노조 총파업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중 97%가 투표해 91% 찬성으로 가결됐다"며 "29일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원청사인 택배사가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분류작업과 관련해 택배사-노조 대표가 직접 만나 노사협정서를 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택배기사는 대부분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택배사나 대리점과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다. 노조는 택배사와의 사회적 합의 이후에도 택배 현장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택배노동자들은 사업장 내 과로사라는 중대 재해가 연이어 발생해도 문제 해결에서 법적 강제력이 있는 노사협약은 꿈도 꾸지 못한 채 사회적 합의에만 집중하게 되고, 반복되는 택배사의 합의 파기에도 사실상 누구도 규제하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IM선교회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에서 297명 발생하면서 정부가 관련 단체와 시설에 대한 선제적 일제 검사를 실시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오후 10시 기준으로 (IM선교회 관련) 6개 시설에서 총 297명의 환자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련 시설 40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300명 가까운 확진자 발생을 확인했다. 윤 반장은 "현재 (해당 선교회에서) 운영 중인 32개 시설을 중심으로 검사 명령 또는 권고를 통보했다"면서 "관련 단체 및 시설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일제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반장은 선교회발 집단감염이 전방위로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아직 IM선교회를 중심으로 한 교육시설에서 검사를 거부하거나 하는 사항은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역학조사를 철저하게 수행 중이며 (확진된 교사, 학생 등의) 접촉자에 대해서는 지자체 협력, 그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를 통해서 선제적인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대전을 비롯해 광주, 강원 등 곳곳에서는 IM선교회 관련 집단감염 여파가 확산하고 있다. 방역당국에
【 청년일보 】 검찰이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최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3일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 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공개된) 녹취록 등을 보면 이런 내용은 전혀 없다. 여론 조작을 시도한 정치 공작이자 이 전 기자에 대한 인격 살인"이라며 최 대표를 고발했다. 한편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자신이 근무하던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또 지난해 4월 총선 기간에 해당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허위 발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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