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년일보 】 국유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고 속여 억대의 금품을 가로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직원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캠코 소속 공무직 직원 A(30대)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5년 치 토지 이용료를 미리 내면 국유지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15명으로부터 총 1억4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캠코에서 국유지 실태조사 업무를 담당했으나, 실제로는 매각이나 계약 관련 권한이 없는 공무직 신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사무실로 불러 '국유지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는 것처럼 꾸며 신뢰를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을 사무실로 불러 국유지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들과 캠코로부터 고소 및 수사 의뢰를 접수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청년과 창업인을 위한 업무시설과 공공임대주택이 결합한 복합형 공공주택이 제주도에 들어섰다. 제주도는 27일 도내 첫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인 '마음에온 법환' 입주식을 개최했다. 청년과 창업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총 70세대(통합공공임대주택 32,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38) 규모로 조성된 마음에온 법환은 지상 1층부터 4층은 업무시설, 지상 5층부터 8층은 공공임대주택이다. 업무시설에는 공유오피스·회의실·커뮤니티 공간 등을 갖춘 창업지원시설 '스타트업타운'이 들어섰으며, 현재 37개 창업 기업이 입주했다. 전문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스타트업타운은 임대주택 거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의 예비 창업자들에게도 폭넓은 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에는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다자녀가구 등이 입주했다. 이 사업은 제주도와 제주도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해 지난 5월 통합공공임대주택, 10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각각 완료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입주식에서 "마음에온 법환이 청년 창업가들의 든든한 베이스캠프가 되고, 이곳에서 성장한 기업들이 제주경제의 새로운 동력이 되
 
								【 청년일보 】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서울지하철 1호선인 부천역 인근에서 자영업자와 경찰관을 상대로 기이한 행동을 일삼던 혐의(업무방해)로 20대 A씨를, 모욕 혐의로 30대 B씨를 각각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9월 부천역 인근 음식점 등지에서 4차례에 걸쳐 업주와 종업원들에게 시비를 걸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터넷 방송을 켜둔 채로 음식점 관계자들에게 폭언하거나 소주병을 들고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과거 다른 범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했으며, 경범죄 처벌법도 30차례 이상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올해 8∼9월 부천역 부근 길거리에서 유튜브 방송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5명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자극적인 콘텐츠로 수익을 올리기 위해 자영업자와 경찰관 등을 상대로 범행을 지속했다"며 "여죄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전주지검은 27일 오후 2시에 피해금 1천50원으로 논란이 된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한 시민 목소리를 듣는 검찰 시민위원회를 비공개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검찰 시민위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고 관련 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도입된 제도로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공소제기, 영장 청구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전주지검에 따르면 이날 시민위에는 학계와 법조계 등 다양한 직군으로 구성된 10∼12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위원들은 시민위 결정 사항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설명을 듣고 나서 각자 의견을 개진하게 된다. 피고인의 신상이나 수사 과정 등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공개하고 논의를 진행하므로 회의에서 나온 내용은 비밀에 부쳐진다. 숙의 끝에 시민위의 의견이 모이면 심의의견서에 각 위원이 서명하고 이 결과는 즉시 전주지검장에게 보고된다. 다음부터는 검찰의 시간이다. 대검찰청 예규인 검찰 시민위원회 운영 지침에는 '시민위의 심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지만, 시민위의 의견이 검사의 결정을 기속(羈束·얽어맴)하지는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 청년일보 】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 금천구 소재 국립전통예술고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립전통예술고가 입학 실기시험 합격자를 사전에 내정하고, 교사 채용 과정에서도 합격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일었다. 전통예술고는 한국음악과, 무용과, 음악연극과의 학과를 두고 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입시비리 의혹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한 해 동안 소득이 늘어 계층(소득분위)이 상승한 국민은 10명 중 2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은 한번 진입하면 86%가 지위를 유지하는 반면, 저소득층도 70%가 계속 같은 계층에 머물러 있어 소득 격차로 인한 계층 이동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27일 발표한 '2023년 소득이동 통계'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소득 증가로 계층이 상승한 국민은 17.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2명도 채 되지 않는 수준이다. 전체 국민의 65.9%는 전년과 동일한 소득분위에 머물렀으며, 소득분위 이동성은 34.1%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2019년 이후 4년 연속 하락세로, 사회 전체의 계층 이동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득분위별 유지율을 보면 계층 간 격차가 뚜렷하다. 고소득층인 5분위의 유지율은 85.9%로 가장 높았다. 한번 상위 계층에 진입하면 그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다. 저소득층인 1분위의 유지율도 70.1%로 높게 나타났다. 하위 20% 국민 10명 중 7명이 다음 해에도 같은 계층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다. 반면 중산층인 3분위(56.0%)와 2분위
 
								【 청년일보 】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건조물침입)한 혐의를 받는 최모(2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최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지던 1월 18일 서부지법의 철제 울타리를 넘어 경내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김 판사는 최씨가 혐의를 자백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게 타당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모(27)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내려졌다. 당시 법원 경내로 침입하고 바닥에 있던 플라스틱 안전 고깔을 경찰에게 던진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를 받는 박모(20)씨에 대한 선고는 연기됐다. 김 판사는 "집행유예를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며 박씨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본 뒤인 다음 달 17일에 선고하겠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행정안전부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온라인·오프라인 신청이 오는 31일 오후 6시에 마감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은 경우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없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국민은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충전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누리집 또는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직접 수령하고 싶은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전날(26일) 0시 기준으로 지급대상자의 96.44%인 4천403만명에게 총 4조4천35억원이 지급 완료됐다. 주요 시도별 신청·지급률을 보면 대구광역시가 97.08%로 가장 높았고, 울산광역시와 인천광역시가 각각 96.99%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는 신청·지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신분증만 제시
 
								【 청년일보 】 '지역 청년이 주인공이 되는 축제의 시작'을 슬로건으로 다양한 체험 및 참여 프로그램이 충북 옥천군에서 펼쳐진다. 옥천군은 오는 28∼29일 도립대학교 일원에서 '제1회 청년 어울림 한마당 축제'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축제 첫날인 28일에는 청년정책 홍보, 취업 상담, 공예 체험, 전공전시 등 45개의 상점과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이튿날에는 농촌 청년들의 공익활동 사례와 지역사회 참여 경험을 공유하는 '청년 토크쇼', 도립대 학생들의 재능과 끼를 발산하는 '도립대 장기자랑' 무대가 이어진다. 우디와 하이키 등 인기 가수들의 공연도 마련된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청년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첫 번째 청년 축제로, 청년 스스로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서울 강북경찰서는 26일 오후 강북구 식당 주인 부부를 상대로 벌어진 칼부림 사건의 피해자 2명 중 여성 1명이 사망했으며, 남성은 수술을 받았지만 중태라고 27일 밝혔다. 전날 오후 2시께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된 60대 남성 A씨의 혐의에는 살인이 추가됐다. A씨는 수유동 한 음식점에서 부부 관계인 주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로또를 주지 않는다"며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식당은 술을 주문한 고객에게 1천원짜리 복권을 주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만, 복권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결제 과정에서 A씨가 행패를 부리면서 시비가 붙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정부와 여당을 향해 부동산 규제 완화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등을 과감히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정부 대책이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며 "10·15 대책'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을 정부 대책에 '공급 시그널'이 없다는 점으로 지목했다. 오 시장은 "유일한 공급 대책이던 9·7 대책마저 구체성이 떨어지니, 실효성에 의구심이 생기고 공급에 대한 기대는 꺾였다"고 지적하며, "그런데도 여당은 생뚱맞게 오세훈 탓만 하며, 본질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과정이라며, "이명박 시장 때 지정된 정비구역이 오세훈 1기 때 열매를 맺기 시작했고, 오세훈 1기 때 뿌린 씨앗이 박원순 시장 때 열매를 맺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 시장은 자신이 서울시를 떠나있던 10년간 "밭 전체가 갈아엎어져 있었다"며, "정비사업이 389곳 43만호 이상 해제된 사태를 보며 속이 타들어 가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피눈물이 난다는 표현까지 썼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밭을 다 갈
 
								【 청년일보 】 2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에는 약사 1명 이상을 둬야 하는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령에는 정신병원에서의 약사, 영양사 배치 기준이 포함됐다. 이는 2020년 3월 의료법 개정으로 정신병원이 요양병원에서 분리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의료법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병원, 종합병원 외에 치과·한방·요양·정신병원 등이 있다. 기존 시행규칙상 정신병원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안 전담 인력의 배치 기준만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에 더해 약사와 영양사에 관한 기준을 세웠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신병원은 약사 1명 이상을 둬야 한다. 다만, 해당 정신병원 규모가 1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주당 16시간 이상 시간제로 근무할 약사를 둘 수 있고, 영양사의 경우 정신병원에 입원 병상이 있다면 1명 이상을 둬야 한다.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다음 달 2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