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올해 들어 마약 적발 규모가 급증하며 국내 항만이 국제 마약 조직의 주요 경유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적발된 마약은 총 2천810㎏으로 집계됐다. 이는 1회 투약량(0.03g) 기준 약 7천600만명분에 해당하며, 지난해 한 해 적발량(787㎏)의 3.5배 수준이다. 특히 코카인 적발량이 급증했다. 올해 2천302㎏이 적발돼 전체 마약의 82%를 차지했으며, 이는 지난해(67㎏) 대비 34배, 2023년(11㎏) 대비 203배에 달한다. 관세청은 적발된 코카인의 99%가 선박을 통해 유입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페루발 선박에서만 1천690㎏(73.4%)이 확인됐다. 정 의원은 "이제 우리나라 항만이 국제 마약 카르텔의 새로운 경유·중계 통로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면서 "최근 5년간 검거된 마약 사범의 56.1%가 20~30대 청년층이라는 점은 사회 전체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신호"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서울시가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2천121원으로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보다 1천801원 많은 수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53만3천289원이다. 시는 지난 15일 노동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계 소비지출 부담, 물가상승률,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생활임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 및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시비 100% 지원 민간위탁기관 노동자, 매력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4천여 명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 제도 운영을 통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등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 가치를 지속적으로 실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 청년일보 】 최근 5년간 서울대·고려대·연세대(SKY) 신입생 가운데 검정고시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신입생 중 검정고시 출신은 지난 2020년 0.9%(108명)에서 올해 1.9%(259명)로 증가했다. 지난 2020년 이후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21년 1.1%(138명), 2022년 1.2%(142명), 2023년 1.3%(155명), 지난해 1.4%(189명)로 꾸준히 상승했다. 3개 대학의 신입생 수는 2020년 1만1천853명에서 올해 1만3천475명으로 증가한 상태다. 수도권 대학으로 범위를 넓히면 이러한 변화는 더욱 두드러진다. 수도권 대학 신입생 중 검정고시 출신은 2023년 3.07%(4천846명)에서 올해 3.4%(5천581명)로 상승했다. 검정고시 출신 신입생 비율의 상승은 최근 고교 자퇴생 급증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부가 진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고교 자퇴생은 최근 5년간 급증했다. 2020년 1만4천140명이었던 고교 자퇴생은 지난해 2만6천753명으로 2배
【 청년일보 】 아빠들의 육아휴직 참여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은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앙행정기관 남성 공무원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지난해에도 40%에 못 미쳤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10만4천937명 중 5만8천921명(56.1%)이 육아휴직을 썼다. 전체 공무원의 사용률은 2020년 44.8%에서 2023년 52.2%로 매년 꾸준히 오르고 있다. 여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지난해 96.2%에 달해 사실상 대부분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반면 남성 공무원은 대상자 7만3천674명 가운데 2만8천850명(39.2%)만 휴직을 썼다. 남성 비율은 2020년 22.1%에서 2023년 34.1%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여전히 과반에는 못 미친다. 기관별 편차도 컸다. 농촌진흥청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24.6%로 가장 낮았고, 국무총리비서실(26.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3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32.3%), 경찰청(32.6%) 등이 뒤를 이었다. 부정적 시선과 소득 감소가 주된 걸림돌로 꼽힌다. 한
【 청년일보 】 목요일인 18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강원영동은 대체로 흐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17~18일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10~60㎜(많은 곳 80㎜ 이상), 강원영동, 강원영서, 울릉도·독도 5~40㎜, 광주·전남, 전북,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5~30㎜, 경기동부·남서부 5~20㎜, 대전·세종·충남, 충북 5~10㎜로 예보됐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3~20도, 최고 24~28도)과 비슷하겠다. 아침최저기온은 17~23도, 낮최고기온은 22~29도로 예보됐다. 이 밖에 당분간 제주도 해안을 중심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5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3.5m, 서해 1.0∼2.5m로 예상된다. 【 청
【 청년일보 】 서울시는 17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내 아파트 용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3개월간 재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6개월간 지정됐던 강남 3구, 용산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이 오는 30일 만료됨에 따른 것으로 재지정 기간은 10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시는 "이번 재지정이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지난 3월 지정 이후 국토교통부, 자치구와의 협의와 부동산·금융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시장을 분석하고 모니터링해왔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등 후보지로 선정된 8곳(총 44만 6천779.3㎡)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2025년 9월 30일부터 2026년 8월 30일까지로, 투기 수요 차단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치다. 신규 지정된 8곳 중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는 △영등포구 도림동 133-1일대 △강북구 미아동 159일대 △도봉구 방학동 638일대 △용산구 용산동2가 1-1351일대 △동작구 상도동 214일대(85,787.7㎡) △동작구 사당동 419-1일대
【 청년일보 】 검찰이 설탕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국내 제당업체 3곳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17일 삼양사와 대한제당 등 국내 최대 제당업체 3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업체는 최근 수년간에 걸쳐 설탕 가격을 담합해온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3월 이들 업체가 '짬짜미'를 통해 설탕 가격을 과도하게 올렸다고 보고 현장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검찰은 설탕 가격 상승이 전체 음식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민생 범죄 대응 차원에서 이들 업체의 담합 행위를 엄정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청년층은 취업과 진학을 위해 수도권으로 모여들고, 중장년층은 쾌적한 주거환경과 생활 여건을 찾아 지방으로 향하는 인구 이동 양상이 통계로 확인됐다. 통계청은 17일 발표를 통해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 자료에서 청년층(19∼34세)과 중장년층(40∼64세)의 이동 흐름을 구분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세대별 차이가 뚜렷하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2011년 처음 순유출을 기록했으나, 2017년부터 다시 순유입세로 전환됐다. 2010년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세종시 이전 영향으로 인구가 빠져나갔으나, 이전이 마무리된 이후 다시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강화된 것이다. 세대별로는 청년층의 수도권 순유입이 지속된 반면, 중장년층은 2007년 이후 줄곧 순유출이 이어졌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주요 사유는 직업 관련 요인(취업·전직·근무지 이동)이 가장 많았다. 주택 문제를 이유로 한 이동 비중은 2014년 18.9%에서 2024년 10.9%로 줄었지만, 교육 사유는 같은 기간 8.8%에서 12.4%로 늘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나 홀로 이동'이다.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인구의 77.9%, 반대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나가는 인구의 74.0
【 청년일보 】 한학자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가 교단 현안과 관련해 정부·정치권 인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17일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한 총재는 이날 오전 9시 46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베이지색 카디건 차림으로 동행자의 부축을 받으며 건물에 들어선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중에 들으세요"라며 구체적 답변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교단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7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현안을 청탁한 혐의도 있다. 검찰이 앞서 기소한 윤 씨와 전 씨, 김 여사의 공소장에는 한 총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한 배경으로 '정교일치' 이념이 적시됐다. 윤 씨가 청탁과 금품 전달 과정에서 한 총재의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한 총재와 통일교 측은 청탁과 금품 제공 행위가 윤씨 개인의 일탈일 뿐 교단 차원의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8일, 11일,
【 청년일보 】 추석 연휴 승차권 온라인 예매가 시작된 17일,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공식 앱과 웹사이트가 접속 지연을 겪으며 이용객 불편이 이어졌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추석 승차권 예매가 개시됐으나,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대기 화면만 표시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오전 8시 기준 앱과 웹에서는 '명절 예매 화면으로 이동 중입니다',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를 일시 중지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 문구만 뜨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사례가 다수 보고됐다. 코레일은 애초 9월 1∼4일로 예정됐던 추석 승차권 예매 일정을 지난달 19일 무궁화호 사상사고에 따른 선로 안정화 조치 등으로 2주 연기해, 15일부터 18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장애인·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예매는 이미 15∼16일 이뤄졌다. 코레일 관계자는 "긴급 조치 후 단계적으로 예매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원인은 조사 중"이라며 "역 매표 창구와 자동발매기는 정상 발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최근 5년 6개월간 잘못 걷힌 국민연금 보험료가 약 1조5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쓰인 행정비용만 19억원에 달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 과오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과오납 건수는 198만4천건, 규모는 1조5천4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 과오납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거나 금액을 잘못 계산해 초과 납부하는 경우다. 퇴사나 이직, 사업 중단 등 자격 변동사항을 늦게 신고하는 경우도 과오납에 해당할 수 있다. 과오납 금액 규모는 해마다 증가해 지난 2020년 2천245억원에서 지난해 3천228억원으로 43.8% 늘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1천532억원이 잘못 걷혔다. 문제는 환급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과오납 후 반환되지 않은 건수는 17만건, 금액은 704억원에 달했다. 특히 2020년 발생한 미반환 5천건(10억원)은 국민연금법상 제115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면서 가입자들이 돌려받지
【 청년일보 】 수요일인 17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부터 중부지방(강원동해안 제외)과 전라권, 오전부터 강원동해안과 경상권, 제주도에 가끔 비가 내리겠다. 이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강원영동과 제주도는 18일 오전까지, 경상권은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와 서해5도 20∼60㎜(많은 곳 80㎜ 이상), 강원 영서와 대전·세종·충남, 충북 북부 10∼60㎜, 충북 중·남부 10∼40㎜,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5∼40㎜, 울릉도·독도 5∼10㎜로 예보됐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4~20도, 최고 24~28도)보다 높겠다. 특히, 일부 전남 지역과 경상권, 제주도해안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무더운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5도, 낮 최고기온은 24~32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5m, 서해 앞바다에서 0.5∼2.0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