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수급조절용 벼' 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수급조절용 벼는 평상시 용도를 생산단계부터 가공용으로 제한하고 흉작 등 비상시에는 밥쌀로 전환해 쌀 수급을 안정시키는 제도다. 수급조절용 벼에 참여하는 농업인은 ha당 500만원의 전략작물직불금을 받게 된다. 사업 면적은 총 2~3만ha 규모 내에서 선제적 수급조절 추진 상황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농림부가 제시한 수급조절용 벼의 가장 큰 목표는 쌀 수급안정이다. 기존의 대표적인 수급안정 정책은 시장격리와 타작물 재배 등이었다. 다만 타작물 재배는 해당 품목의 재배면적이 빠르게 증가하면 공급 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논콩 재배면적은 약 2만6천 헥타르로 2023년 1만8천㏊와 비교해 40% 넘게 늘어난 수준이다. 농림부는 수급조절용 벼가 콩, 가루쌀 등 타작물의 과잉 우려 없이 밥쌀 재배면적을 줄여 쌀 수급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수급조절용 벼는 쌀 농가 수입안정과 정부 재정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 참여 농가는 쌀 생산 단수가 평균 수준이면 직불금과 가공용 쌀 출하 대금을 합쳐 ha당 1천121만 원의 수입을 쌀값
【 청년일보 】 정부가 대기업 중심의 수주·수출 성과를 중소기업으로 확산하기 위해 1조7천억원 규모의 상생금융을 공급한다.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를 전담 지원할 전략수출금융기금도 신설한다. 온라인 플랫폼·금융·방산 등의 분야까지 동반성장평가를 확대하고, 기술탈취 기업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해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2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해외 순방,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등을 통해 창출된 경제외교 성과가 대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을 포함한 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구조를 재정비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정부는 상생금융 프로그램의 확대·확산에 나선다. 현대차와 기아, 국민·우리은행 등이 출연하고 신용보증·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등이 보증 지원을 하는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기존 1조원에서 1조3천억원으로 늘린다. 여기에 포스코와 기업은행의 출연금과 무보의 보증으로 공급하는 4천억원 규모의 철강산업 수출공급망 우대 자금을 더해 상생금융을 1조7천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대기업이 상생협력을 위해 무역보험기금
【 청년일보 】 정부가 직업이 없는 청년, 중장년 독거 남성 등 자살 위험성이 높은 이른바 '타깃 계층'을 집중 관리하고자 맞춤형 예방 대책 수립 및 추진에 나선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 자살 대책추진본부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까지의 자살 대책이 포괄적 대응으로 추진됐다면, 이제는 대증요법으로 타깃별 맞춤 대응을 강화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진본부는 자살률 통계 및 현황 분석을 토대로 타깃 그룹을 설정, 전문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첫 단계로 50대 독거 남성, 농촌 노인, 위기 청소년, 무직 청년, 북향민 등 그간 검토한 대상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간 논의가 이뤄졌다. 아울러 추진본부는 자살 대책과 관련해 17개 시·도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일선 관계자들의 경험과 애로사항을 청취해 자살 대책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2026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35조5천억원의 투자 방향과 부처별 주요 사업을 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합동 설명회가 열린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양자, 첨단바이오, 에너지, 우주항공 등 국가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과 함께 연구개발 제도 전반의 개편 방향도 공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1일까지 사흘간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강당에서 정부 R&D 사업을 수행하는 18개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2026년도 정부 연구개발 사업 부처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2026년 정부 R&D 예산은 총 35조5천억원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연구 생태계 강화에 중점적으로 투입된다. AI·반도체·양자기술·첨단바이오·에너지·우주항공 등 전략기술 분야를 비롯해 기초연구 확대, 인재 양성, 지역 균형 발전에도 재원이 배분될 예정이다. 내년에는 총 33개 부·처·청이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투자 규모는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방위사업청,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후·에너지·환경 부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우주항공청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번 설명회는 산·학
【 청년일보 】 정부가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후속 시행령은 성장 산업 지원과 민생 안정, 지역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췄다. 16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범위 확대부터 고배당 기업 세제 인센티브, 청년·다자녀 가구 지원, 비수도권 부동산 활성화까지 전방위적인 세제 미세조정이 이뤄졌다. 개정안에는 경제 대도약 지원, 포용적 민생 세제, 과세체계 합리화 등 3대 방향의 세부 제도가 담겼다. ◆ 미래전략산업 R&D 세제 확대…AI·반도체·탄소중립 '정조준'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다. R&D 비용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기술 범위가 확대되면서 반도체, 수소, 친환경 선박, 탄소중립, 첨단소재 등 미래 산업 전반이 포함됐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차세대 패키징(MCM) 기술과 에너지효율 반도체 패키징 기술이 새롭게 국가전략기술로 추가됐다.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 역시 탄소 저감 기술을 중심으로
【 청년일보 】 정부가 연간 수출 실적 1천만달러(약 147억원) 수준의 '스타기업' 500개 육성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본사에서 'K-수출스타 500 협업기관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MOU에는 코트라를 비롯한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등 5개 기관이 참여했다. 한국은 지난해 역대 최초로 수출 7천억달러를 돌파하는 등 성장했으나 수출 상위 1% 기업군의 수출액이 전체 수출의 약 84%를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 비중은 8%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산업부는 올해 연간 수출 500만~1천만달러(약 73억~147억원) 규모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선발해 지원하는 'K-수출스타' 사업을 신설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매년 100개씩 5년간 총 500개 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상 기업당 연간 최대 5억6천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한다. 또한 수출 확대를 위한 멘토링, 수출 목포 및 전략 기획, 4대 지원 패키지 등을 중점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MOU에 서명한 5개 기관은 프리미엄 마
【 청년일보 】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올해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생중계를 늘리고 국민 참여 기회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 국정홍보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정부는 먼저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생중계를 확대하는 등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 수혜자별 맞춤형 콘텐츠를 통해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제고키로 했다. 아울러 디지털 채널 활용 및 인플루언서 협업 등 다양한 소통 방식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타운홀 미팅과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 기반의 홍보·여론 분석방식 도입 및 정책 담당자 홍보 교육 강화로 범정부 홍보 체계도 고도화한다. 김 총리는 "정책의 완성은 홍보"라며 "홍보를 국정운영의 핵심 기능으로 인식하고 국정홍보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 'K-산업 여건 및 전망'도 논의됐다. 산업연구원은 회의에서 지난해 사상 최초 수출 7천억 달러를 달성하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중심의 수출 구조 심화, 철강·석유화학 등 과거 주력 산업의 부진 등 위험 요인도 부각되는 상황이라
【 청년일보 】 산업통상부가 대화형 인공지능(AI) 기술로 중견·중소기업의 원전 수출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15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AI 기반 수출 통합정보시스템 'NU-GPT' 출시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NU-GPT는 원전 수출에 특화된 대화형 AI 서비스다. Nuclear(원자력)와 ChatGPT(오픈 AI의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합성어다. 2022년부터 축적된 해외입찰·요건 정보, 발주계획, 세계시장 뉴스와 국제원자력기구(IAEA)·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원자력협회(WNA) 등 국제기구의 보고서 1만여 건을 학습했다. 산업부는 원전수출산업협회를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총 5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NU-GPT를 개발했다. 또한 올해 하반기 중 해외입찰 정보에 기반한 시장 수요 예측 기능, 기업 특성과 수출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 패키지 제공 등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내 원전 중견·중소기업들은 방대한 분량의 해외시장 자료를 분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산업부는 앞으로 기업들이 NU-GPT를 이용해 간단한 질문으로 심도 있는 시장 정보와 인사이트를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AI 산업 확대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과 기후 위
【 청년일보 】 김민석 국무총리는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 격려사에서 "여러분과 원팀이 돼서 우리가 할 일을 함께하겠다"며 "AI(인공지능) 3대 강국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하게 도전하는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기술 혁신도 지원하고 방송의 공적 가치가 강화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과학기술부총리 체제를 17년 만에 복원했다"며 "(이는) 변화하는 시대에 과학기술이 중심이 되고 과학기술이 선도하면서 모든 부처의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씨앗이고 (이를 통해) 거대한 꽃을 피워낼 것이라는 믿음으로 올해 함께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오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초청을 받아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 방문길에 올랐다. 중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지 불과 엿새 만에 다시 정상외교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서울공항에서 참모들의 환송을 받으며 일본행 전용기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검은색 코트와 자주색 넥타이, 동행한 부인 김혜경 여사도 검정 외투에 흰 블라우스 차림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및 마츠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등이 공항에서 이 대통령 부부를 환송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기도 한 나라현에 도착해 한일 정상 간 단독회담, 확대회담, 공동언론발표를 잇따라 가질 계획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이자,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사퇴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이후로는 두 번째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이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말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진 회담 이후 두 달 반 만에 성사된 다카이치 총리와의 대좌다. 특히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 청년일보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의존하던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한국 등 주요 우방국 규합에 나섰다. 미국 재무부는 12일(현지시각) 스콧 베선트 장관이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화와 다변화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재무장관 회의를 재무부에서 소집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EU),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영국의 재무장관이 참석했다. 한국, 호주, 인도, 멕시코 외에는 상시 참여하는 EU를 포함해 모두 주요 7개국(G7) 회원국이다. 미국 측에서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 존 조바노빅 미 수출입은행장, JP모건의 제이 호린 국장이 참석했다. 재무부는 참석자들이 핵심광물 공급망의 주요 취약점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싶다는 바람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미국은 회복력 있고 안전하며 다변화된 핵심광물 공급망을 만들기 위해 이미 시작한 조치와 투자, 앞으로의 계획을 소개했다. 특히 베선트 장관은 세계 각국이 디커플링보다 신중한 디리스킹(위험 감소)을 추구할 것이라는 낙관주의를 표명했다. 또한 핵심광물 공급망이 너무 집중됐고,
【 청년일보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미지 쇄신을 진행 중인 국민의힘이 당명 교체에 나서기로 했다. 약 5년 반 만이다. 새로운 당명은 당원 의견 수렴 내용에 더해 국민 공모, 당헌 개정 등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에 확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은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9∼11일 당비를 납부하는 책임당원들을 대상으로 당명 개정 여부를 묻는 자동응답전화(ARS)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당명 교체 의견이 우세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장동혁 대표는 지난 7일 당 쇄신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전 당원의 뜻을 물어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써 2020년 9월 초 내걸었던 '국민의힘' 간판은 내달 교체가 확정되면 5년 5개월여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