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방역체계 전환을 앞두고 정부가 먼저 식당·카페 등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대본은 오는 27일 열리는 일상회복위원회 제3차 회의 결과를 토대로 29일 회의에서 코로나19 일상회복 이행 계획을 결정한 뒤 대국민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이날 오전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10월 18∼31일)에서 식당·카페는 3단계 지역(비수도권)에서는 밤 12시까지, 4단계 지역(수도권)에서는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4단계 지역 독서실·스터디카페·공연장·영화관은 밤 12시까지 운영 가능하다. 앞서 정부는 현행 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4단계 지역인 수도권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밤 12시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현재 수도권 유행 상황이 엄중하다고 보고 이번에 조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모았다. 현 시점을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기간으로 간주 이 기간을 극복하고 잘 넘겨야,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단계적…
【 청년일보 】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를 공식화했다. 이 차관은 "유류세 인하 폭과 적용 시기 등은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다음 주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세부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차관은 이어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대응해 현재 2%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놓은 "유류세 인하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유류세가 인하되면 물가상승률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냐"는 질의에 대해 "유류세를 어느 정도 인하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물가 안정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검토 진행 상황으로 볼 때 다음 주 정도에 발표할 수 있을 것 같고 물가 동향을 봐야겠지만 (유류세 인하 기간은) 시기적으로 겨울을 넘어가는 수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유류세 인하와 LNG 할
【 청년일보 】누리호 1차 발사가 목표 고도까지 비행하는 데까지는 성공했다. 다만 탑재체를 궤도에 올리는 최종 임무에는 실패함에 따라 '완벽한 성공'을 위한 재도전에 나설 전망이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에 따르면 누리호는 내년 초 2차 발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호의 2차 발사는 내년 5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2차 발사 날짜는 잠정적으로 내년 5월 19일로 1차 발사의 결과와 무관하게 작년 12월에 미리 결정돼 있던 사항이다. 이후 4회에 걸쳐 추가로 '반복 발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략의 일정은 2022년, 2024년, 2026년, 2027년으로 잡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항우연은 2차 발사 후 동일한 성능을 가진 발사체를 제작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와 항우연은 이 사업을 통해 우주 기업에 발사체 개발 기술을 이전하고 항공우주 분야 체계종합기업을 발굴·육성해 민간 주도의 우주 경쟁 시대에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 제고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국방부는 독자 개발한 고체 연료 기반 발사체를 2024년께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할 계획이다. 고체연료 기반 발사체는 그동안 한-미 미사일지침으로 인해…
【 청년일보】민주노총의 총파업 강행 방침에 대해 정부가 방역 상황에 대한 중대 위협이라며 파업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중대본 회의에서 "민주노총의 전국적 총파업 예고는 어렵게 안정세를 향하고 있는 방역상황을 위협하고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민주노총은 지금껏 쌓아온 방역 노력을 고려해 총파업 계획 철회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해철 2차장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2차장은 최근 방역 상황에 대해 "최근 1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1천480명으로 추석 연휴 이후 3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감염재생산지수는 경남권을 제외한 전역에서 2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누적 치명률 역시 0.78%로 지속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신 접종률 상승의 가시적 효과가 확인되고 있지만 확진자 규모는 급격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20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역에서 대규모 총파업과 집회를 예정대로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이날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비정규직
【 청년일보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 하루를 앞두고 발사대로 이동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오전 7시 20분 누리호가 무인특수이동차량에 실린 채 나로우주센터 내 발사체종합조립동에서 나와 제2발사대로 출발했으며, 오전 8시 45분 이송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누리호는 발사대에 도착한 후, 기립 준비과정을 거쳐 오전 중에 발사대에 기립하게 된다. 누리호는 1~3단 로켓으로 구성돼 있다. 총 길이가 아파트 16층 높이인 47.2m, 중량은 200t에 이른다. 오후에는 누리호에 전원 및 추진제(연료, 산화제) 등을 충전하기 위한 '엄빌리칼 연결'과, 연료나 산화제 충전 과정에서 막히거나 샐 가능성이 있는지 파악하는 작업인 '기밀 점검' 등 발사 준비 작업이 수행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 상임위원회는 북한이 발사한 미상 물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했다. NSC는 미·중·일·러 등 주요국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청와대는 19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오늘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2시 40분까지 약 1시간 10분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 발사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임위원들은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고자 미·중·일·러 등 주요국과 활발히 협의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이뤄졌다는 데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상임위원들은 우선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에 대해 원인철 합참의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이날 청와대가 공개한 참석자 명단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박 원장은 이날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 다키자와 히로아키(瀧澤裕昭) 일본 내각 정보관과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회동이 예정돼 있다. 상임위원들은 또 향후 북한의 관련 움직임을 면밀
【 청년일보 】 문재인 대통령이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관련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기로했다. 기존 26.3%에서 대폭 상향된 수치로 사실상 2050년까지 온실가스의 순배출량을 100% 줄이는 '넷제로'를 확정한 것이란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 다목적홀에서 열린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우리의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의욕적인 감축 목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 상향안은 국제사회에 우리의 탄소중립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더욱 속도감 있게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나설 것"이라며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산업계와 노동계의 걱정이 많겠지만, 정부는 기업에만 부담을 넘기지 않고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 8월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18년 대비 96.3% 줄이는 안, 97.3% 줄이는 안, 100% 줄이는 안 등 3가지 시나리오를 공개한 바 있다. 【 청년일보=전
【 청년일보 】 내달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는 징검다리 기간 동안 일부 방역 조치가 완화됐다. 18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서는 낮과 밤 구분 없이 최대 8명, 비수도권에서는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비수도권 식당·카페는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고, 수도권 스포츠 경기에는 '백신 패스'가 적용돼 접종완료자에 한해 현장 관람이 가능해진다. 결혼식 참석 인원은 전국적으로 최대 250명까지 늘어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31일까지 2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가 연장된다. 위드 코로나 시행을 앞둔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다. ◆4단계 지역 오후 6시 전후 구분 없이 다중이용시설 8명 모임 가능 전날까지는 오후 6시를 기준으로 낮에는 4명까지, 저녁에는 2명만 모일 수 있었고, 식당·카페·가정에서는 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6명까지 허용됐다.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은 늘어난다. 4단계 지역에서는 오후 6시 전후 구분 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미접종자끼리는 4명까지, 접종완료자가 합류하는 경우에는 최대 8명이 만날 수 있다. 3단계 지
【 청년일보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가 이달말 결정될 전망이다. CPTPP는 기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2017년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2018년 12월 30일 출범시킨 협의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동행 취재기자단과 간담회에서 CPTPP 가입 여부가 이달말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제도 개선 불가피...부처간 조율 필요한 상황 홍 부총리는 가입과 관련된 변수로 중국과 대만의 가입 신청을 꼽았다. 중국은 과거 미국 주도로 이뤄진 TPP가 자국을 고립시키는 수단으로 보고 경계했으나 지난달 16일 전격 가입 신청을 했다. 일주일 뒤 대만도 가입을 신청했다. 홍 부총리는 "중국과 대만이 전격적으로 가입 신청서를 낸 것은 우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생각지 않았던 중요한 변수"라며 "후쿠시마 수산물 규제 관계와 연계해 한국 가입에 릴럭턴트(reluctant·꺼리는)했던 일본이 내년 1월 말까지 의장국을 하고 바뀐다. 이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체계 전환을 앞두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 더 연장된다. 정부는 이달 말일인 31일까지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방역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접종 완료자에 대한 혜택(인센티브) 범위가 넓어져 수도권에서는 최대 8명까지, 비수도권은 여기에 2명을 더해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게 바뀐다. ◆3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현행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확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5일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복잡한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해 수용성을 높이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정안은 큰 틀에서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하되, 사적 모임 인원 규모나 영업시간 등에서 접종 완료자에 대한 완화 조치를 확대했다. 수도권을 비롯한 4단계 지역에서는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인까지 모일 수 있다. 비수도권은 여기에 2명을 더해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게 바뀐다. 또 독서실·스터디카페·공연장·영화관은 자정까지 운
【 청년일보 】행정안전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온라인·오프라인 신청이 오는 29일 마감된다고 안내했다. 국민지원금은 지급 39일 만에 예상 지급대상자 97.8%에 지급됐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4만3천명이 신청해 107억원을 지급했다. 신청 개시일인 지난달 6일부터 누적 신청 인원은 4천230만3천명, 누적 지급액은 10조5천757억원이다. 행안부가 집계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잠정)는 4천326만명이다. 지급 대상자의 97.8%가 지원금을 수령한 셈이다. 이는 전 국민 대비로는 81.8%에 해당한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 3천67만4천명(72.6%), 지역사랑상품권 730만7천명(17.3%), 선불카드 432만2천명(10.2%)이다. 전날 오후 6시까지 누적 이의신청 건수는 40만2천건(온라인 국민신문고 21만건·오프라인 읍면동 19만2천건)이다. 이의신청 사유는 가구 구성 변경(17만9천건·44.9%), 건강보험료 조정(17만1천건·43.1%)이 주를 이뤘다. 지역별 신청 인원은 경기가 1천82만5천명(지급액 2조7천62억5천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689만5천명(1조7천237억9천만원), 경남 29
【 청년일보자 】교육공무직의 총파업이 20일로 예정된 가운데 학교 급식과 돌봄에서 공백이 예상되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대체 급식과 단축수업 등 대책을 내놨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 차관과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은 전날 파업에 따른 학생·학부모 불편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열었다. 급식의 경우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급식이 정상 운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급식이 어렵다면 기성품 도시락이나 빵, 우유 등 대체 급식을 제공하거나 개인별 도시락을 가져오도록 하고 단축 수업 등을 한다. 또 도시락을 가져오기 힘든 가정의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 급식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교 내 인력을 활용하고, 마을 돌봄 기관 이용을 안내한다. 파업 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학부모에게 사전 안내한다. 특수교육의 경우는 장애 학생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지역 여건과 파업 참여 상황 등을 고려해 학교별 대책을 수립하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의 협조를 받아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등과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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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10월 24일 11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