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주주의 이익 보호 의무를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도 담겼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독립이사의 이사회 내 의무 선임 비율도 기존 4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된다. 주요 내용 가운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 등 일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날 공포안이 의결된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이 최우선 순
【 청년일보 】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다.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3%룰'도 담겼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독립이사의 이사회 내 의무 선임 비율도 기존 ¼ 이상에서 ⅓ 이상으로 확대된다. 주요 내용 가운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 등 일부는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 청년일보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11일 상법 추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서 제외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조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입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공청회에는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과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해 각 제도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를 회사와 주주로 넓히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총 3%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추가로 도입을 추진했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강화 조항은 최종안에서 빠졌으며, 여야는 이들 쟁점 사안에 대해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한 상태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 청년일보 】 이재명 정부의 산업·통상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지명된 김정관 후보자가 최근까지 일하던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사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 후보자가 지난 4일부로 두산에너빌리티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당일 사직 절차가 완료됐다고 8일 밝혔다. 김 후보자는 행정고시 합격 후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서 요직을 거치며 대표 정책통으로 촉망받던 경제 관료 출신이다. 그는 2018년 두산그룹 부사장으로 영입되고 나서 두산에너빌리티 마케팅 담당 사장 자리까지 올라 최근까지 일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7일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에 보낸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두산에너빌리티 마케팅 부문장 재직 시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의 팀 코리아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한국 원전 업계의 최종 수주에 기여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후보자 지명 후 첫 출근길에서 “기업에서 글로벌 마케팅 업무를 했다”며 “기업들이 얼마나 불철주야 해외 시장을 뚫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고뇌를 함께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길을 뚫어보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선호균 기자 】
【 청년일보 】 내년부터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부모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동의해야만 비(非)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7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미성년자 대상 DTC 유전자 검사 가이드라인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미성년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유전자 정보의 오남용을 막고자 이런 내용을 담은 새로운 가이드라인 도입을 추진한다. 이번 연구는 국내 DTC 유전자 검사 시장이 규제 불확실성으로 성장이 더디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해외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현행 규정상 미성년자 대상 검사 항목을 인증받으려면 '미성년자 대상 연구 논문'을 제출해야 하지만, 관련 연구가 매우 부족해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연령'과 '동의 주체'를 명확하게 한정한 데 있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주체가 스스로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할 수 있는 나이인 '만 14세'를 미성년자 DTC 검사의 기준 연령으로 제시했다. 특히, 검사를 위해서는 미성년자 본인과 법정대리인(보호자) 모두의 동의
【 청년일보 】 한국 정부가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미국 입항 수수료를 중국에만 부과하고 한국은 제외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현지시간)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이런 공식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 4일 USTR에 제출했다. 이 의견서는 USTR이 지난 4월 17일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 지배를 막고 미국 조선업을 재건하기 위해 발표한 일련의 정책 중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에 부과하는 입항 수수료에 관한 것이다. USTR 정책의 골자는 오는 10월 14일부터 중국 해운사가 운영하거나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이 미국 항구에 들어오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인데, 자동차 운반선의 경우 부과 대상을 중국으로 한정하지 않고 외국에서 건조한 모든 운반선으로 했다. 이는 미국으로 자동차를 수출하는 현대차와 기아, 자동차 운송 사업을 하는 현대글로비스 등 기업의 물류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는 의도했던 목적과 다르게 양국의 관련 산업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한국과 미국 간 상호 호혜적인 무역 관계에 역행할 것"이라고 지
【 청년일보 】 정부와 여당이 가공식품 등 생활물가 안정에 집중하기로 했다. 가용한 정책 수단을 적극 동원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6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여당은 식품·외식 분야의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임을 지적하며, 정부에 가격 인상 억제를 위한 업계와의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가공식품 가격 인상률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3일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 후 처음으로 열린 고위급 당정 회의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당·정·대 간 정책 조율의 본격적인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여당은 “체감 물가의 안정 없이는 민생도 없다”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했고, 정부도 “전방위적 대응”을 약속했다. 추경 예산의 조기 집행도 논의됐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의 85%를 오는 9월 말까지 집행할 계획이며, 이는 1차 추경 대비 15%포인트 높은 수치다. 소비 진작과 내수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다. 기상재해 대응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당정은 산사태, 하천 범람, 지하공간 침수 등 여름철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폭염에
【 청년일보 】 미국이 각국에 책정한 상호관세의 유예기간 만료(오는 8일)를 앞두고 정부가 미국과 유예 종료 전 막판 협상을 진행한다. 상호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 이르면 이날 워싱턴 D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관세 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전했다. 산업부는 여 본부장 방미 협의를 통해 "윈-윈 할 수 있는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미 측이 제기한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의 계기에 여 본부장은 미국이 요구하는 이른바 비관세장벽 철폐와 한미 무역수지 균형 등에 대한 한국 측의 구체적 입장을 담은 협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한국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였던 4월부터 진행된 한미간 실무협의(기술협의)와 장관급 협의에서 제기된 미측의 비관세장벽 완화 관련 요구에 대한 입장, 한미간 호혜적인 산업 협력에 대한 제안 등이 담긴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여 본부장 방미의 중요 목표 중 하나는 이 같은 협상안을 토대로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끌어냄으로써 한미간 무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민생의 고통을 덜고 다시 성장과 도약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달 3일 취임 이후 한 달을 맞아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있는 국민의 간절한 열망을 가슴에 새기며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고 돌아봤다. 그는 “민생 안정과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AI·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과 재생에너지 산업,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 아낌없이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대외 관계와 관련해선 “G7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민주 한국의 귀환’을 선포하고 국제무대에 복귀했다”며 “한미 통상협상에서도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원칙에 따라 호혜적이고 상생 가능한 결과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척 감시를 담당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착수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한 사실이 3일 확인됐다. 이는 대선 공약 이행 차원으로, 이 대통령은 “대통령도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최근 수석보좌관급 회의에서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절차를 물었고, 곧바로 ‘신속히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국회가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특별감찰관직은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전 감찰관 사임 이후 9년간 공석이었다.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도 임명을 추진했으나, 국회의 추천이 무산되며 성사되지 못했다. 이번에는 이 대통령이 직접 강한 의지를 보인 만큼 국회에 추천 요청이 이뤄지고 본격적인 임명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
【 청년일보 】 충남대학교 총동창회가 이진숙 교육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는 앞서 이 대학 일부 교수와 민주동문회가 지명 철회를 촉구한 데 따른 대응 성격으로 읽힌다. 충남대 총동창회는 2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 내정자는 우리 교육의 구조적 개혁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적임자”라며 “지역과 대학을 아우르는 실질적 성과를 이뤄낸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동창회는 이 내정자가 충남대 총장 재직 시절 ▲전국 최초의 거점국립대 여성 총장 ▲세종·내포·중이온가속기 캠퍼스 등 초광역 캠퍼스 구축 ▲1조 원 규모의 국가 재정 유치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어 “전국 최초로 개방형 연구복합체를 도입해 대학의 연구 역량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렸고,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을 역임하며 협력과 상생을 이끈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또한 “학생·교직원은 물론 지역사회와의 소통에도 적극적이었다”며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갖춘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총동창회는 “지금 교육계는 학령인구 감소, 수도권 쏠림, 의대 정원 확대 등 복합적 위기에 놓여 있다”며 “이 내정자는 이러한 문제들을 합리적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3일 비교섭단체 5당 대표 등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 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이 밝혔다. 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번 5당 대표와의 오찬에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서왕진 원내대표, 진보당 김재연 대표, 윤종오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겸 원내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겸 원내대표가 참석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 정무수석이 배석한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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