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사망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는 사고 발생부터 1년간 운수권 배분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과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시행은 지난 4월 30일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망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를 사고 발생 이후 1년간 운수권 배분에서 제외하고, 신규 노선 허가 등 항공사 인허가 과정에서 안전성 검토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망사고를 일으킨 항공사가 운수권 배분이 배제되는 기간 동안 다시 항공기 사고 혹은 준사고(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를 발생시키면 운수권 배부 제외 기간의 연장도 가능하다. 또한 운수권 평가 시 안전성 관련 지표를 추가하고, 배점도 35점에서 40점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타사 대비 보유 항공기 대수당 정비 인력을 다수 운용하는 항공사가 유리한 평가를 받도록 해 항공사들의 항공기 정비에 투자를 유도할 예정이다. 국적사는 부정기편 허가신청 시에도 정기편과 마찬가지로 안전 운항에 지장이 없는지를 증명하도록 안전성 점검
【 청년일보 】 해양경찰청이 서해상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대응 수위를 대폭 높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어선의 조직적 불법조업에 강력 대응을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담보금 상한액을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경청은 27일 중국 어선에 부과하는 담보금 상한액을 10억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담보금은 불법조업으로 적발된 중국 어선이 재판을 받지 않고 귀국하기 위해 내야 하는 보증금 성격의 금액이다. 담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선장 등 간부 선원은 구속되고 일반 선원은 강제 추방되며, 압수한 선박과 어획물은 몰수된다. 최근 3년간 비밀어창을 설치한 중국 어선이 11척이나 적발되는 등 불법 행위가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는 점도 고려해 비밀어창에 대한 별도의 담보금 부과 기준도 신설할 예정이다. 중국 어선의 담보금 납부액은 2020년 13억원에서 2021년 56억원으로 급증했다가 2022년 18억원으로 감소한 뒤 2023년 36억원, 2024년 45억원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27일 현재 48억원에 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해경청 업무보고 자리
【 청년일보 】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피해구제법 전면 개정을 통해 이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책임에 기반한 배상과 지원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참사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작년 6월 최종 확정됐다며 "정부는 참사 공동 책임자로서 그 책임을 무겁게 이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1년 원인 규명 이후에도) 오랜 세월 고통과 불안을 견뎌내셔야 했던 약 6천 명에 이르는 피해자와 가족분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학업, 사회 진출, 일상 회복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며 피해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가 함께 힘을 합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이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를 통해 살균제와 폐 손상 간 인과관계가 최초로 확인됐다. 지난달 말 기준 5천942명이 정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았다. 작년 6월
【 청년일보 】 해양수산부가 내년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 나선다. 기후 변화에 대응해 어업 생산 구조도 개편한다. 23일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에 따르면 김성범 해수부 차관은 이날 오후 부산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중점 과제를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생중계로 방송됐다. 먼저 해수부는 내년부터 북극항로 시범 운항을 본격적으로 준비한다. 3천TEU급 컨테이너선으로 부산에서 노트르담까지 갈 수 있는 국적 선사를 공모할 계획이다. 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로 선박의 선복량을 표기하는 단위다. 3천TEU는 컨테이너 3천개를 실을 수 있다는 의미다. 북극항로 거점 조성을 위해 '부산항 3.0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행정, 사법, 금융, 기업 등 해양 관련 산업 기반도 부산에 구축한다. 동남권투자공사, 해사법원, 해운기업을 유치해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북극항로추진본부를 통해 동남권투자공사에서 투자할 투자 대상을 발굴한다. 김 차관은 "동남권을 수도권에 필적할 해양 수도권을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대 러시아 제재의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도 마련하겠다"며 "대러 제재가 해소되면 러시아를 경유하는 북동항로를 통
【 청년일보 】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23일 부산 청사에서 개청식을 진행하며 '부산 시대'의 돛을 올렸다. 해수부는 이날 오후 부산 동구에 위치한 IM빌딩에서 개청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개청식에는 정부 주요 인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지역 정계, 유관·민간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해수부 이전은 중앙부처 본부가 단독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첫 사례다. 해수부가 세종이 아닌 부산에 자리를 잡으며, 부산이 항만·해운·수산 산업의 중심지로 기능하며 현장 중심 해양 정책이라는 변화와 부산 지역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나온다. 다만 중앙행정의 효율성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지역 사회에서는 해수부 이전을 계기로 부산이 25년간 염원하던 해양수도 위상을 갖추게 됐다는 평가다. 부산시는 앞서 2000년 '대한민국 해양수도'를 선포한 뒤 2005년 이후 부산을 해양수도로 지정해달라는 법안을 3차례 추진했으나 모두 보류되거나 폐기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해수부 이전은 부산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 지역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부산은 세계 2위 규모의 컨테이너 환적항을 가지고 있다. 인근 울산·거제는 대형조선소와 기자
【 청년일보 】 해양수산부는 23일 적자에 시달리는 연안여객선의 항로 단절을 막기 위한 내년도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 대상으로 14개 항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은 적자가 발생하는 항로의 운항 결손금을 지원해 연안여객선의 항로 단절을 방지하는 사업이다. 해수부는 지난 2018년부터 섬 주민의 1일 내 육지 왕래를 가능하게 하고,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해 왔다. 1일 생활권 구축 항로는 섬이나 육지 어디에서 출발하더라도 항차 추가 운행으로 당일 섬-육지 왕래를 지원하는 항로다. 운항 결손금이 발생하면 국가가 50%,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50%를 지원한다. 적자항로는 최근 2년간 연속하여 적자가 발생한 항로다. 정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항로 운항결손액의 최대 7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지원사업에는 총 15개 항로 사업자가 신청했다. 학계, 연구기관, 현장전문가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 14개 항로가 선정됐다 1일 생활권 구축 항로에는 백령-인천, 장봉-삼목, 여수-거문, 가거-목포 등 4개 항로가 선정됐다. 적자항로로는 여수-함구미, 여수-둔병, 통영-
【 청년일보 】 산업통상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국산화 워킹그룹' 킥오프 회의(프로젝트 시작을 알리는 첫 회의)를 열고 한국형 LNG 화물창(KC-2)의 대형 선박 적용 실증을 위한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한국가스공사,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프로젝트와 관계된 주요 부처·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워킹그룹은 매월 1~2회 논의를 진행하며 LNG 화물창 국산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LNG 화물창은 영하 163도의 LNG를 안전하게 저장·운송하기 위한 핵심 설비다. 지금까지는 완전한 기술 국산화에 이르지 못해 프랑스 GTT사에 수 조원의 기술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LNG 운반선의 핵심 기자재인 화물창 국산화를 위해 LNG 화물창을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했다. 연구개발(R&D), 기반 구축, 세제 혜택 등도 지원 중이다. KC-2 모델은 소형 선박 적용을 통해 기본적인 안전성 검증까지 마쳤다. 그러나 대형 선박에는 적용한 사례가 없어 실증이 필요하다. 산업부는 워킹그룹 논의를 통해 대형 선박
【 청년일보 】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이 국가대항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독일이 정부 차원에서 정치·경제적 지원 작전을 펼치자, 'K-조선'의 사업 수주 가능성에 비상등이 켜졌다. 캐나다는 2030년 중반 도태 예정인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대체하기 위해 8~12척의 디젤 잠수함을 발주하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사업을 진행 중이다. 사업 규모는 잠수함 계약을 비롯해 향후 30년간 MRO(유지보수) 계약까지 합쳐 최대 60조원에 달한다. 앞서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의 원팀을 이뤄 카나다에 한화오션 3천톤급 '장보고-Ⅲ 배치-Ⅱ' 잠수함(장영실급 잠수함)를 제안했다. 독일은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의 212CD급 잠수함으로 한국과 함께 숏리스트(Short List·적격후보)에 올랐다. 캐나다는 내년 3월 초까지 한국과 독일의 제안서를 받은 뒤 5월경 최종 사업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만약 한국업체들이 이를 따내게 되면 단일 방산 수출계약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게 된다. 잠수함 성능은 한국(한화오션)이 독일(TKMS)보다 월등하다. 한화오션의 장보고-Ⅲ 배치-Ⅱ 잠수함은 공기가 필요 없는 ‘공기불요추진장
【 청년일보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2026년도 창업지원사업 통합 공고와 함께 창업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와 신속한 사업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중기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창업지원사업 관리지침'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창업지원사업의 사업비 집행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우선 그동안 사업 완료 후 일괄 납부해야 했던 외주용역비를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방식을 개선해 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었다. 또한 기존에는 사업 참여 기간 내 발생한 지식재산권 비용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사업 이전에 출원한 지식재산권의 유지 비용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창업기업의 기술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기술 침해 소송보험료'도 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창업지원사업 선정 후 발생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타내거나 사업에 참여한 경우, 향후 참여 제한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정부 지원금으로 구매한 기자재에 대해서도 사업 완료 후 운영·관리에 대한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중기부는 이날 총 3조4천645억원 규모의 '2026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창
【 청년일보 】 해양수산부는 19일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고시는 '항만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무역항 내 요트 계류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항만법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지방관리 무역항의 계류시설 사용료 결정권의 지방이양, 계류시설 사용료 20% 감면 대상에 3자녀 이상다자녀 가구 포함, 항만법 등 상위법령 현행화 등이다. 전남 완도항, 경남 통영항, 강원 속초항 지방관리 무역항은 항만법에 따라 관리운영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돼 있다. 이번 개정으로 이들 항 내 요트 계류시설 사용료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권한을 위임했다. 진재영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지방관리 무역항의 요트계류시설이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되고 국민의 이용 편의도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강필수 기자 】
【 청년일보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유전적 탈모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건보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장관은 17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유전적 탈모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 같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요즘은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탈모약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정 장관은 업무보고에 이어 이날 방송에서도 "취업이나 사회적 관계,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생존 문제라고 표현하신 것 같다"며 "건강보험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만 치료제에 관해서는 "고도 비만의 경우 수술 치료에는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있다"며 "비만 치료제에 급여를 적용할지는 현재 신청이 들어와 있으니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환율 방어 수단으로서 국민연금의 활용에 대해서도 살피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연금 기금이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을 정도로 규모가 크고, 해외 투자도 많이 하다 보니
【 청년일보 】 16일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와 관련 기관 업무보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필요한 만큼 (인원을) 지정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진료비 자료를 엉터리로 청구해 처벌받는 사례가 많지 않으냐'고 물었고, 정 이사장은 "그렇다"면서 "특사경이 없어서 수사 의뢰를 하면 평균적으로 수사 기간이 11개월 정도 (오래) 걸린다"고 호소했다. 이어진 특사경 필요 규모에 대한 질문에 정 이사장이 "40명 정도 필요하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법무부가 (지정을) 안 하는데 비서실이 챙겨서 저기는 해결해주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부처에서도 논쟁이 있었는데, 금융감독원의 경우도 민간 기관인데 조사 권한을 주었다고 한다"며 "건보공단이 40∼50명 필요하다 하니 필요한 만큼 지정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 기관을) 확실하게 많이 잡으시라. 지정했는데도 안 잡히더라고 하면 안 된다"면서 "조사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특사경은 전문 분야의 범죄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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