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검찰개혁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역사에 남을 검찰개혁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어 기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지난 1년여를 스스로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월 2일 장관에 정식 임명된 지 391일 만의 퇴임이다. 추 장관은 "사문화된 장관의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권한을 행사해 검찰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분명하고도 불가역적인 역사적 선례를 만들어냈다"고 자평했다. 그는 "개혁에 저항하는 크고 작은 소란도 있었지만, 정의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대정신의 도도한 물결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비대한 검찰권을 바로잡고 낡은 관행에 머물러 온 조직문화의 폐단을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추 장관은 법·제도적 개혁을 발판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등 검찰개혁을 완결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추 장관은 "모든 개혁에는 응당 저항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영원한 개혁은 있어도 영원한 저항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식 날 언급한 `줄탁동시'(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날 때 병아리와 어미 닭이 안팎에서 함께 쪼아야 한다는 뜻
【 청년일보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문재인 대통령의 비핵화 노력에 대해 적극적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27일 시진핑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양국정상 통화에서 시진핑 주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핵화의 실현은 (한중)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중국은 문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며 (비핵화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는 언급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날 있었던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통화에서 이같은 대화가 오갔다고 소개했다. 청와대는 전날 서면 브리핑에서 시 주석이 통화에서 "남북-북미 대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중국은 정치적 해결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중시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시 주석은 "북한이 노동당 8차 대회에서 밝힌 대외적 입장은 미국, 한국과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것으로 본다"면서 "한반도 정세는 총체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했다. 이어진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의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두 나라가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했고, 시 주석도 "중국은 한국의 중한일 정상회의 개최를 지지하며 한국과 협력을 강화해 조속한 개최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또
【 청년일보 】 정부가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대응, 사회 지속가능성 제고 등 4대 분야에 대해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가동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가동과 관련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등 분야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작년을 기점으로 인구 '데드크로스' 발생, 수도권 인구의 비수도권 인구 추월,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의 고령층 진입 시작 등 3대 인구 리스크가 현실화 했다"며 인구구조 변화가 예상보다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구정책 TF는 범부처 기구로, 2019년 4월 1기와 2020년 1월 2기에 이어 이번이 3기다. 3기 TF는 인구절벽 충격 완화를 위해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다양한 고용형태 확대 대응, 외국 우수인력 유치 및 활용 대비에 중점을 두고 정책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축소사회 대응을 위해서는 산업현장에 부족한 숙련인력 대책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경쟁력 문제 해결방안, 다양한 가족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손실보상과 관련 홍남기 부총리가 사안에 따르는 쟁점별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 문제는 제도화 방법과 대상, 기준, 소요, 재원, 외국 사례 등을 짚어봐야 해서 차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오늘 방안을 마련하고 내일 입법한 후 모레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26일 총리·부총리 협의 때에도 짚어봐야 할 쟁점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하나하나 말씀드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아직 어떠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시점인 만큼 국민께 과도한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추측 보도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 26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을 세심히 준비하라고 지시하고 내각의 '원팀' 기조를 강조했다.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손실보상 법제화를 주문하며 당정 간 혼선을 정리한 만큼 이제는 내각이 하나 돼 정부안
【 청년일보 】정부가 올 1분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공공부문의 한시적 일자리인 직접 일자리 83만개 공급 계획을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열린 제12차 고용위기 대응반 회의에서 "정부는 공공부문이 취약계층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고용 충격이 가장 클 1분기에 직접 일자리의 80%(83만명),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44%(2만8천명)를 신속하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해 11월 시작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12월은 취업자 62만8천명이 감소해 연중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일할 의욕을 잃고 비경제활동인구로 유입되는 청년이 급증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갑 장관은 기획재정부 등 14개 부처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고용 정책과 직업일자리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현재 청년고용 상황을 면밀히 짚어보고, 각 부처 청년고용 대책의 추진 상황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각 부처는 청년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 청년일보 】정부가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주택 매매 계약이 등록됐다가 취소되는 경우 삭제하지 않고 그 내역을 남기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이는 최근 주택시장의 과열로 신고가 기록이 속출하면서 집값을 올리기 위해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한 시장 교란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달 초부터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개선해 시행할 예정이다. 주택 매매 계약을 맺으면 1개월 이내에 이를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계약이 취소됐을 때도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시 신고하게 돼 있다. 현재로선 주택 거래 계약을 신고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오른 이후 계약이 취소되면 해당 정보가 삭제될 뿐이다. 앞으로는 신고된 계약이 해지됐다면 단순히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거래가 해지된 사실을 표시하고 해제 사유 발생일을 공개하게 된다. 국토부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서울 강남 등지의 주택 거래에서 신고가 기록이 속출하자 일각에서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고가의 허위 계약을 올렸다가 내리는 식으로 호가를 조작하는 교란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월등히 높은 가
【 청년일보 】백신 접종을 앞두고 우선 접종 대상자와 접종 기관, 실시 기준, 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체계 등의 세부적인 내용이 28일 발표된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28일 오후 2시 10분 브리핑을 열어 백신 접종 시행계획을 공개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앞서 지난 25일 새해 업무계획을 통해 오는 9월까지 전 국민의 70%에 대해 1차 무료 접종을 시행해 11월에는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목표와 함께 큰 틀의 접종 계획을 제시했다. 1분기에는 요양병원·노인 의료복지시설·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2분기에는 65세 이상과 의료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3분기에는 만성질환자 및 성인(19∼64세) 등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접종을 진행할 예정이다. ◆화이자와 모더나 제품 전국의 약 250개 접종센터에서 접종 코로나19 백신이 대부분 2회 접종인 만큼 3분기까지는 우선순위를 정해 접종을 진행하고, 4분기부터는 2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하며 백신의 플랫폼에 따라 접종 기관도 구분된다. 화이자와 모더나 제품처럼 보관이 까다로운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은 전국의 약 250개…
【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통화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과 중국 양국 역할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다짐했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26일 오후 9시부터 40분간 정상통화를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과정에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시 주석은 "남북·북미 대화를 지지한다"면서 "중국은 정치적 해결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중시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또 "북한이 노동당 8차 대회에서 밝힌 대외적 입장을 보면 미국, 한국과 대화의 문을 닫지 않은 것으로 본다"며 "한반도 정세는 총체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진 통화에서 한중 정상은 2022년 한중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양국의 교류·협력을 더 활성화하고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를 통해 향후 30년의 발전 청사진을 함께 구상해 나가자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한중 정상은 2021∼2022년을 '한중 문화교류의 해'로 선포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성과를 거두기를 기원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양국은 앞서
【 청년일보 】 홍남기 부총리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과 관련 "지난해 3대 품목 공급 안정 완료에 이어 올해는 대일 우선순위 20대 핵심품목 공급 안정을 확실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2019년 7월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본격화한 소부장 경쟁력 강화 정책 3년차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과 관련해 "2024년까지 전체 대일(對日) 100대 핵심품목 공급 안정화를 흔들림 없이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1년 6개월간의 소부장 경쟁력 강화 정책에 대해 "소부장 핵심품목의 공급 안정화가 뚜렷하게 개선됐다"며 "일본 수출 규제에도 생산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반도체 수출은 증가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소부장 경쟁력 강화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산업 생태계 내에서 자발적인 '연대와 협력' 움직임이 크게 확산됐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소부장 공급 안정화에만 그치지 않고 '밸류체인 조성자'로서 글
【 청년일보 】초등학교 저학년과 특수학교·학급 학생 위주로 등교 수업이 확대될 전망이다. 노후학교 건물을 개선해 첨단학교로 바꾸는 '그린 스마트스쿨' 사업도 본격 착수되며 아동학대 방지, 성범죄 근절, 어린이 안전 계획 등이 마련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함께 성장하는 포용 사회, 내일을 열어가는 미래 교육' 2021년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신학기 학사 운영과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원칙을 유지하면서 유아, 초등학교 저학년, 특수학교·학급을 우선으로 이전보다 더 자주 등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등교 확대를 위해 우선 등교 대상 위주로 과밀학급 해소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전국 초등학교 1∼3학년 가운데 30명 이상 학급에 기간제 교사 약 2천 명을 배치한다. 돌봄 서비스 확대 차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학교의 협력 돌봄 사업인 '학교돌봄터 사업'의 9월 도입, 초등 돌봄교실·마을 돌봄 기관 확충 등을 통해 초등학생 총 45만9천 명에게 돌봄을 제공한다. 교육부는 원격 수업 기간 학생·교사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간 수업, 조·종
【 청년일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관련된 사안들이 이번 주 금요일경 결정될 전망이다. 손 반장은 "아직 정확한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각 협회와 단체 의견을 관계부처에서 수렴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논의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전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6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발표 계획과 관련해 "가급적 금요일 정도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추후 일정을 확정해 공지할 방침이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최근 1주간 지역발생 일평균 확진자'가 300명대로 내려온 상황에서 정부는 내달 1일부터 시작될 설 연휴 특별방역과 거리두기 단계를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있다. 손 반장은 "아직 정확한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각 협회와 단체 의견을 관계부처에서 수렴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논의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설 연휴(2.11∼14)에는 가족·친지 간 모임이 증가하는 만큼 그동안 방역 효과가 컸다는 평가를 받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처를
【 청년일보 】앞으로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축소하거나 시정조치(리콜)를 하지 않아 자동차 소유자에게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면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게 된다. 또한 결함이 있는 차량의 운행으로 화재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찰청장과 협의한 뒤 해당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5일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새 법령은 ‘BMW 화재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에 따라 추진된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제작사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 공개 시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신설하고, 늑장 리콜에 대한 과징금도 매출액의 1%에서 3%로 올렸다. 특히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은폐·축소하거나 시정하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본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의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다만 신속한 리콜 유도를 위해 정부가 제작결함조사에 착수하기 전 제작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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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1월 28일 08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