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 민간 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다"며 민간 투자 확대로 경제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주재한 경제장관회의에서 "지금 우리는 경제·민생에 힘을 모을 때이다. 올해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인 경기하강 국면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민간 투자 확대로 인한 경기 활력 제고가 중요하며, 정부의 과감한 재정지출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기존 인식을 재차 반복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경제 정책을 점검하기 위해 경제 관련 장관들을 총집합시킨 것은 올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작년 12월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첫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바 있다. 이날 회의 소집은 글로벌 경기 하강 속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경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진다. 문 대통령…
【 청년일보 】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2주간의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해 40%대 중반으로 올라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4∼16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천50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한 10월 3주 차 주중 잠정집계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지난주 주간집계보다 4.1%포인트 오른 45.5%(매우 잘함 28.8%, 잘하는 편 16.7%)로 나타났다.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4.5%포인트 내린 51.6%(매우 잘못함 42.5%, 잘못하는 편 9.1%)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0.4%포인트 오른 2.9%였다. 리얼미터 측은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상승에 대해 "상당히 탄력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그동안 국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거취가 사퇴로 결정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중도층과 진보층, 30대와 50대, 40대, 호남과 충청권, 대구·경북(TK), 경기·인천, 서울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국정수행 지지율이 상승했다. 부산·울산·경남(PK)과 2…
【 청년일보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6일 카자흐스탄 누르술탄에서 열린 제12차 한-중앙아시아 협력 포럼 참석을 계기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을 예방했다고 외교부가 17일 밝혔다. 강 장관은 토카예프 대통령에게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의 최대 교역국·투자국이자 신북방정책의 핵심 동반자인 카자흐스탄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한국과 카자흐스탄 정상이 지난 4월 논의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협력 프로그램으로 교통인프라 등 10개 분야 58개 협력 사항을 담은 신규경제협력프로그램(Fresh Wind)을 채택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관계가 경제, 통상, 문화, 인적교류 등 다방면에 걸쳐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신규경제협력 프로그램을 충실히 이행해 양국 간 실질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자는 뜻을 밝혔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4시 30분 청와대에서 법무부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면담한다. 청와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이런 문 대통령의 일정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여권을 중심으로 검찰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이번 면담에서 문 대통령이 검찰을 향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법무부를 향해서도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수부 축소안에 더해 후속 개혁작업에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4·19 혁명, 부마민주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과 2016년 촛불혁명까지 우리에게 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 경남대 대운동장에서 열린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지금 국민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닌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부마민주항쟁이 지난달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뒤 첫 기념식이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권력 남용 비판을 받아온 검찰에 대한 개혁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에도 검찰개혁 작업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조 전 장관의 사퇴를 수용한 것 역시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받아들인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통해 많은 국민은 자신의 목소리를 갖게 됐다"며 "각자의 목소리를 분출하며 민주주의는…
【 청년일보 】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의 전기차·수소차 기술력을 입증했다"며 "우리 목표는 2030년까지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화성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 "우리는 미래차에서 세계 최초, 세계 최고가 될 것이며 미래차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간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수소경제 등 신(新)산업을 적극 육성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이날 미래차 국가비전 선포식 참석도 미래차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비전·목표를 산관학이 공유하고 선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데 힘을 실어주려는 취지에서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을 찾은 지 닷새 만에 현대차가 주인공인 이날 행사에 참석한 것은 대기업의 기(氣)를 살려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행사에서 "현대차는 1997년부터 친환경차 연구개발에 돌입해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에 성공했다"며 "현대차의 친환경차 누적 판매량 100만대 돌파는이곳 연…
【 청년일보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파주와 연천 등 경기 북부 지역 돼지를 수매·도축하거나 예방적 살처분하는 데 대해 양돈업계 반발이 커지면서 정부가 피해 농장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 전염병 재발 우려로 돼지를 다시 들여와 키우는 것이 제한될 경우 양돈농가에 생계안정자금을 6개월 이상 장기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돼지열병 방역 과정에서 살처분·이동 제한 등으로 인해 파주·김포·강화·연천 지역의 양돈 농가가 받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살처분 보상금 시가 지급, 생계안정자금 지원 등의 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정부는 살처분 이후 돼지 입식이 제한된 농가에는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생계안정을 위해 최장 6개월까지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 기준으로 최대 337만원을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생계안정자금이 규정상 최장 6개월로 돼 있어 양돈농가가 우려하고 있다"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재입식이 제한되는 경우 규정을 바꿔서 6개월을 넘겨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 살처분 보상금을 시가로 지급한다. 보상금은…
【 청년일보 】 정부가 15일 검찰의 대표적 직접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를 서울·대구·광주 등 3개 검찰청에만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하는 내용의 특수부 축소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재 특수부가 있는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등 7개청 가운데 3개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이름도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이 내용은 국무회의 의결 후 즉각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대통령안 27건, 일반안건 6건 등 33건을 심의·의결한다.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연장 동의안'은 각각 올해 말로 예정됐던 한빛부대, 동명부대의 파견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동명부대는 350명 규모의 특전사 중심부대로 2007년 7월부터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에 파견돼 있다. 한빛부대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유엔 남수단 임무단에 파견된 300명 규모의 공병 중심부대다. 이…
【 청년일보 】 조국 법무부 장관이전날 열렸던 고위 당·정·청 회의 직후 청와대에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고 청와대가 14일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조 장관의 사퇴 의사를 언제 알았느냐'는 질문에 "(조 장관으로서는) 아무래도 여러 고민이 계속 이어져 오지 않았나 싶다"며 이같이 답했다. 사의를 표명한 과정과 관련해 조 장관은 전날 고위 당·정·청 회의를 마치고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조 장관의 사퇴 발표문에서도 꽤 긴 분량으로 입장이 나와 있는데, 가족을 지키기 위한 고민이 매우 컸던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인사권자의 의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의 결단이었느냐'는 물음에 그는 "조 장관이 정부에 부담을 줘선 안 된다는 판단도 컸던 것 같다"며 "미리 상의한 게 아니라는 것은 조 장관이 판단해서 결정했다는 말속에 들어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의 발언에도 있듯이 그야말로 검찰 개혁의 윤곽을, 디딤돌을 만들어놨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조 장관의 사의 표명 후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청년일보】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사의를 표명했다. 임명 25일만이다. 그는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교수와 딸 조민씨 그리고 동생등 검찰로부터 전방위 비리 의혹 수사를 받아왔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14일‘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 사직 의사를 14일 밝혔다. 조 장관은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이어“저는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며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다"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나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고, (이는)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도 했다. 가족 수사에 대한 심경도 토로했다. 그는 "가족 수사로 인하여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하였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
【 청년일보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혔다. 지난달 9일 취임한 지 35일 만이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사직 의사를 밝혔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다"며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는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 제기와 이어진 검찰 수사가 사퇴의 직접적 배경이었음을 비교적 명확하게 밝혔다. 조 장관은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유 불문하고, 국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며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제가…
【 청년일보 】 조국 법무부 장관은 14일 "저는 검찰개혁의 도약대가 되겠다"며 "이번만큼은 저를 딛고 검찰개혁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께서 끝까지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 추진상황 발표문'을 통해 "온 국민이 열망하는 검찰개혁의 방향은 '국민 중심의 검찰 조직 문화 정립'"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특수부 축소·폐지 방안과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안 등을 발표했다. 그는 "국민을 위한, 국민 중심의 검찰 조직 문화가 반드시 정착돼야 한다"며 "기수 서열, 상명하복 중심의 권위적 조직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와 검사, 검사와 직원, 조사자와 피조사자 사이에서도 '인권존중'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오늘의 노력이 모여 몇 년 후의 미래 검찰 모습은 '사람이 먼저다'를 가장 앞서서 실천하고 있는 '국민, 인권 중심의 검찰'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기대했다. 그는 검찰개혁에 자신의 소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 그는 "'촛불 국민들은 다들 자기 일을 하러 나온 것에 불과하다'는 어느 기사 제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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