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우리나라 국민 2.19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친환경차 등록대수는 처음으로 60만대를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2천367만7천366대로 집계돼 2018년보다 47만5천대 늘어났다고 16일 밝혔다.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세는 2015년부터 소폭 감소하고 있지만 1가구 2∼3차량의 보편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당분간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전체 등록대수 중 국산차는 2천126만대(89.8%), 수입차는 241만대(10.2%)로, 수입차 비중이 처음으로 10%대에 진입했다. 2009년 2.5%에 불과했던 수입차의 점유율은 2014년 5.5%에서 2017년 8.4%, 2018년 9.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료 종류별로 자동차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의 등록대수는 각각 1천96만대, 200만대로, 점유율이 2013년 48.5%와 12.3%에서 작년 46.3%, 8.5%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경유차의 경우 등록대수는 996만대로 2013년 38.1%에서 작년 42.1%로…
【 청년일보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가짜뉴스나 불법 유해정보로부터 국민 권익을 지키고 미디어 격차를 해소하는데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전 대덕연구단지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미디어와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정보량도 엄청나게 빠르게 늘고 있다"며 "늘어난 정보가 국민 개개인과 공동체 삶을 더욱 공감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새해 첫 업무보고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 특히 가짜뉴스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한 것은 자유로운 미디어 환경 속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가 일부 매체를 통해 전파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방통위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가짜뉴스 대책 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국민 생명과 직결된 재난방송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다"며 "작년 강원도 산불을 겪은 후 재난방송이 상당히 개선됐다.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방송의 역할을 다하도록 세심한 노력을 당부한다"…
【 청년일보 】 이란 사법부는 8일(현지시간) 발생한 우크라이나 여객기 격추 사건과 관련해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용의자 다수를 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골람호세인 에스마일리 사법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군 합동참모본부가 이번 참사를 조사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라며 "사건 조사 과정에서 많은 용의자를 체포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군 사법당국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격추된 여객기의 블랙박스에서 자료를 추출하는 일을 맡았다"라며 "전 분야에서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혀 정의가 바로 세워지도록 할 것이다"라고 약속했다. 체포된 용의자의 계급이나 규모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에스마일리 대변인은 또 "로버트 매클레어 이란 주재 영국대사가 허가받지 않은 불법 집회에 참석한 게 사실이다"라며 "그는 집회의 동영상과 사진을 찍어 불법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역할을 했고,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영국대사가 집회 현장에서 이란군을 마주쳤을 때 영어로 말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라며 "하지만 자신이 체포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이란어로 영국 대사임을 밝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교관이므로 이란 외무부가…
【 청년일보 】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는 14일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가진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에 그런 부분을 잘 살려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일조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직후 가진 환담에서 "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또 어떤 일을 잘할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해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고 싶다"며 "내각 국무위원과 많은 공직자가 함께 힘을 모으면 틀림없이 성공한 정부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믿어 주시고 중책을 맡겨 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꼭 제가 좋은 성과를 내서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청문회가 참 힘든 과정"이라며 "처음 청문회 제도가 시작됐을 때 제가 산자부 장관 청문회를 거쳤는데 그때는 구석기 시대이고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인 것처럼 많이 달라졌다"고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그는 "이틀 동안 시험을 치르는데 (청와대) 민정과 국무조정실에서 많이 도와줘서 큰 어려움은 없이 통과하게 된 것 같아…
【 청년일보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일부 지역은 정말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그런) 가격상승은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부동산 대책과 관련, "일단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 단순히 더 이상 가격을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이 오랜 세월 동안 그대로 효과가 계속 간다고 볼 수 없다"며 "지금의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 기간 내에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보인다"며 "그 점에 대해선 언론에서도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서울 특정 지역에 일부 고가 주택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주택가격은 정말 많은 국민에게 상실감을 준다"며 "반드시 잡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반드시 잡겠다는 것이고, 너무 이례적으로 가격이 오른 지역이나 아파트에 대해서는 가격을 안정시키는 정…
【 청년일보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줘야만 수사관행 뿐 아니라 조직문화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이른바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주요 사건의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고 경찰이 직접 수사권 가진 사건에 대해서도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으면서 여러 수사를 지휘·통제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검찰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소권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판·검사 기소권만 갖고 나머지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의 손에 있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 독점도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연간 기소되는 판·검사 수가 몇 명이나 되겠느냐"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래서 개혁 이 부분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 개혁이라는 여러 과정이 청와대에 대한 수사와 맞물리면서 약간 (청와대와 검찰 간…
【 청년일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정당 명칭으로 '비례○○당'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한 후 보도자료를 통해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당법 41조는 3항은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추진 중인 위성 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총 3곳이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서울 종로구의 아파트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복귀를 앞둔 이 총리가 종로 아파트를 임차한 것은 사실상 출마 지역을 염두에 둔 것으로 4·15 총선에서 종로에 출마하는 것이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총리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총리는 정세균 후임 총리 후보자가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임명되면 오는 14일자로 자연인 신분이 된다. 이 총리는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나와 일단 서초구 잠원동 자택으로 거처를 옮길 예정이다. 종로 아파트에는 다음 달 초 입주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리의 종로구 아파트 전세계약 사실이 알려지면서 총선 출마 지역구에 대해 당과의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험지 출마'를 공언하면서 이 총리와 종로에서 맞붙을 가능성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빅매치가 성사될 경우 전·현직 총리이자 여야 유력 대선주자들의 대결로 이번 총선의 최대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는 조만간 이해찬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 상의를 거쳐 구체적인 총선 역할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리가 당의 간판급 인물…
【 청년일보 】 정부가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지난해 처음으로 8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1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6천38억원으로, 전년 동월(4천753억원)보다 27.0% 증가했다. 지난해 1∼12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모두 8조91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6조4천549억원)보다 25.4% 늘어난 금액이다. 연간 구직급여 지급액이 8조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현 정부 들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면서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증가했다. 구직급여의 생계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하한액을 높인 것도 지급액 증가로 이어졌다. 작년 12월 구직급여 수급자는 41만9천명으로, 전년 동월(37만6천명)보다 11.4% 증가했다. 수급자 1인당 평균 수급액은 144만원이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9만6천명으로, 전년 동월(8만3천명)보다 15.7% 늘었다.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는 1천367만4천명으로, 전년보다 51만명(3.9%) 증가했다. 연간 증가 폭으로는 2007년(51만4천명) 이후 12년 만에…
【 청년일보 】 정부가 저성장 고령화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는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와 능력 중심으로 개편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 지원 방향'을 발표했다. 임 차관은 "정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의 과도한 연공성을 줄이고 직무와 능력 중심의 공정한 임금체계로 개편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는 '직무 중심 인사관리체계 도입 지원사업'을 신설해 인사관리 전반에 대해 보다 내실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직무 중심 인사관리체계 도입 지원사업은 직무급 도입을 위한 직무평가 수단이 개발된 공공, 철강, 보건의료, 정보기술(IT) 등 8개 업종의 기업이 직무급 도입을 희망할 경우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4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임 차관은 "노사 자율의 영역이자 국민의 삶과 직결된 임금 문제는 정책을 통해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인 만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의제·업종별 위원회 등을 통해 노사정간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노력 또한 함께해나갈 예정…
【 청년일보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한미외교장관회담을 위해 13일 오후 미국으로 떠난다. 강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회담에서 북한의 도발 예고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대북 공조방안, 미국-이란 간 무력충돌로 갈등이 커지는 중동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한미 외교장관회담은 지난해 3월 말 워싱턴DC에서 열린 이후 9개월여만이다. 우선 미국이 요청한 한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어떤 논의가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은 지난해 6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유조선에 대한 피격사건이 잇따르자 그 배후로 이란을 지목하며 민간선박 보호를 위한 '호르무즈 해협 공동방위' 동참을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요청한 바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최근 이란과 갈등이 더욱 고조되면서 한국에 강하게 공동방위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한국은 작년까지만 해도 파병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왔지만, 미국-이란 간 충돌로 전운이 고조되면서 최근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류가 바뀌었다. 강경화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파병과 관련한 질문에 "미국 입장과 우리 입장이 정세분석에 있어서나 중동지역 나…
【 청년일보 】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4·15 총선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지역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고 대변인은 총선 지역구 출마 공직 후보자 사퇴 시한인 오는 16일 청와대 대변인직을 내려놓을 것으로 보인다. 고 대변인이 14일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조진행을 맡아 문 대통령의 직접 진행을 돕기로 한 만큼, 인사 발표 시기는 그 이후인 15일께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후임은 당분간 한정우 부대변인이 대행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아울러 이번에 신설한 디지털 혁신 비서관 등 일부 인선을 함께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고 대변인을 이번 총선 출마 후보군에 넣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 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역구인 서울 광진 을, 경기 의정부 등 여러 지역에서 여론조사를 진행하며 여론의 동향을 파악해보고 있다. 그러나 아직 영입 인재들의 지역구 및 비례대표 배치도 확정되지 않은 만큼, 고 대변인의 출마지를 벌써 정할 수는 없다는 게 당의 입장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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