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 사건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를 지휘하는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동시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소집을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 속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으로 새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직무대행은 이르면 23일 오 고검장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전 시간끌기 VS 총장 추천 전 조속 처리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지검장처럼 사건관계인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면 규정상 해당 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가부를 판단하게 된다. 부의심의위에서 수사심의위 소집을 의결해 대검에 소집을 요청하면 검찰총장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법조계 일각에서 이 과정에서 위원회 구성을 위한 절차 진행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총장 후보 추천 전까지 시간끌기 전략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하지만 오 고검장처럼 검찰청 검사장이 직접 검찰총장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 경우는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의 소집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오 고검장
【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주최로 열린 화상 기후정상회의에 참석 한미 간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강화해 한미동맹 확대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기후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과 첫 화생대면을 통해 이같은 뜻을 전했다. 미국이 40개국 정상을 초청해 22일(현지시간) 화상으로 개최한 기후 정상회의는 미국 주도로 각국이 기후변화 대책을 제시, 협력을 다진 자리로 평가받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개막 연설에서 2030년까지 미국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국제적 협력을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에 한국인들의 응원의 마음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파리협정에 재가입하고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주신 바이든 대통령님과 미국 신정부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화상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한미 간 친밀감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재생 원단으로 제작된 친환경 넥타이,…
【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과 함께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미국 주최로 열린 화상 기후정상회의 1세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한국의 강화된 기후대응 행동'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국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추가 상향해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할 것"이라며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탄소중립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NDC 추가 상향 방침 밝혀...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 정부는 지난해 2030년까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24.4% 감축한다는 NDC를 유엔에 제출했다. 이는 기존의 배출전망치 기준을 절대량 기준으로 변경한 1차 NDC 상향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달성 시나리오와 함께 NDC 상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에너지 수급·전환 로드맵, 산
【 청년일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도입 관련 논쟁이 격화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차질없이 백신 물량을 공급하고, 상반기 1천2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예정대로 완료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2일 백브리핑에서 "현재 백신수급 논쟁이 합리적이지 않고 소모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런 논쟁은 생산적이지 않고 예방접종과 방역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이런 논쟁이 격화되며 정작 중요한 논쟁은 사회적으로 소홀해졌다"며 "접종을 얼마나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확대할지 등 접종 진행과 대상에 대한 부분이나 예방접종이 확대되는 시기에 따라 거리두기 방역 전략 체계를 어떻게 변경할지 등 지금 논의해야 할 핵심적 주제는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계획대로 백신을 수급할 수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정부는 수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부분이 맞서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손 반장은 "현 상황이 아니고 미래에 벌어질 가능성을 두고 서로 다른 예측을 제기하며 발생할지, 말지 모르는 미래 문제에 대한 책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며 핵심적 주제에…
【 청년일보 】미국이 주최하는 화상 기후정상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가한다. 환경문제를 중시해온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포함한 40개국 정상을 초청해 화상 방식의 기후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밤 9시부터 11시까지 열리는 '기후목표 증진' 주제의 첫 세션에 참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추가 상향 등의 계획을 밝힌다. 대통령은 한국이 5월에 주최하는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할 예정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14일 만인 지난 2월 4일 첫 한미 정상통화를 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14일 만인 지난 2월 4일 첫 한미 정상통화를 했고, 내달 하순에는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문대통령은 내달 하순에는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시진핑(習近平) 주석 역시 전날 중국 외교부가 참석을 공식
【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와 함께 통합 차원의 고려가 동시에 전제되어야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1일 낮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과 함께한 오찬 간담회에서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작용돼야 한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은 뜻을 밝혔다. 대통령은 이날 박형준 부산시장이 "전직 대통령은 최고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음이 아프다. 오늘 저희 두 사람을 불러주셨듯이 큰 통합을 재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사면을 건의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다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이 사면 거절의사를 확실히 밝힌 것은 아니며 대통령이 사면권을 절제해 사용해온 만큼 이 문제도 그런 관점에서 언급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문재인 대통령은 오세훈 시장과 박형준 시장을 청와대로 초청, 서울과 부산의 현안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민생 경제 회복 등 국가적 문제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4월 21일 낮 12시 청와대 상춘재에서 신임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 한다. 간담회는 대한민국 제1·제2 도시인 서울과 부산의 현안에 대해,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이뤄졌다. 오세훈 시장과 박형준 시장은 대통령의 초청을 흔쾌히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리에는 대통령비서실 유영민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이 배석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4.7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두 시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서울시와 부산시의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신임 이철희 정무수석 취임 후 첫 야당 소속 단체장과 협치의 자리가 될 간담회에서 코로나19 방역과 민생 경제, 서민 주거 안정 등 국가적 문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야당과의 소통과 협력에도 힘써 주기 바라며, 선거로 단체장이 바뀐
【 청년일보 】교육부가 앞으로 3주간 전국 학교·학원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방역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월 개학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학교로 번지며 신학기 개학 후 한 달 반 만에 학생·교직원 확진자도 2천명을 넘어선데 따른 조처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국 학교·학원 코로나19 방역 대응 강화 조처'를 발표했다. 교육부가 학교·학원 방역 고삐를 다시 잡아당긴 것이다. ◆유증상자 즉시 업무 배제…부총리 단장 '교육기관 현장점검단' 비상 운영 교육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주간을 전국 학교·학원 대상 집중 방역 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하고 수시로 손 씻기, 거리두기 철저히 지키기, 감염이 우려되면 신속하게 검사받기, 밀폐 시설·밀집 장소 이용하지 않기, 음식은 지정된 장소에서 조용히 섭취하기 등 5대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집중적으로 강조한다. 유·초·중·고교와 대학에서는 학교 안팎의 생활 지도를 강화하고 유증상자는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교실·공용공간은 상시로 환기하고 외부 강사
【 청년일보 】국토교통부는 21일 7월부터 시행되는 3기 신도시 등 3만호에 대한 사전청약물량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2·4 주택공급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7월 이후에는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사전청약이 개시되고, 2·4대책 사업예정지구도 본격적으로 지정되는 등 주택공급대책에 대한 국민 체감 폭이 더 넓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달 말 추가 신규 택지 발표와 내달 초 신축·노후주택 혼재 지역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택지 발표, 내달 중 주거 취약지 대상 민간 제안에 대한 통합 공모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2·4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총 432곳에서 사업 제안이 접수되는 등 지자체, 민간의 관심과 호응이 매우 높게 이어지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도심공공복합사업의 경우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총 34곳, 3만8천 호 규모의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해 드린 바 있고, 이중 은평구 증산4, 수색14, 도봉구 쌍문 등 일부 지역은 이미 주민 10%의 동의를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장애인들의 외출빈도가 감소해 병의원에 가지 못한 경험이 증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생활실태, 건강상태, 사회∙경제적 상태 등을 조사해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17년 8차 조사에 이어 지난해 전국의 등록장애인 7천25명을 대상으로 방문·면접을 통해 이뤄진 9번째 조사다.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32.4%가 최근 1년 간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17.0%) 대비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의료기관까지의 이동 불편, 경제적 이유에 더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장애인의 외출 빈도가 크게 감소한 점도 이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로 인해 장애인이 경험한 가장 큰 어려움은 ‘외출’, ‘정서적 안정’, ‘경제활동’, ‘의료이용’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1개월 간 장애인의 외출 빈도는 '거의 매일 외출'하는 경우가 45.4%로 2017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전혀 외출하지 않는 경우'는 8.8%로 약 2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외출하지 않는 이유에…
【 청년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서울시 공무원이 성추행 사건 발생시 즉각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온라인 긴급 브리핑을 열어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시에서 성희롱·성추행 사례 등이 발생하면 전보 발령 등 '땜질식'으로 대응해 근절되지 않았다며 "(성비위 확인 시 즉각 퇴출을 의미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즉시 도입할 것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2차 피해가 가해질 경우에도 한치의 관용조차 없을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또 국가인권위가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에 설치를 권고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에 대해 "공약한 대로 시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외부전문가들로만 구성된 '전담특별기구'로 격상시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에 성비위 사건 신고 핫라인을 개통하고, 성희롱·성폭력 교육 100% 이수 의무제를 시청 본청뿐만 아니라 산하 본부 및 사업소, 공사·공단·출연기관의 전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도입하겠다고 했다. 특히 오 시장은 박…
【 청년일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외교부가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적 외교 대응방침을 밝혔다. 외교부는 20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유엔, 세계보건기구(WHO) 등 다자외교 계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일본 측 결정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의 이같은 대응 방침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현황 보고' 자료에 담겼다. ◆일본-IAEA 상호비교실험 프로그램에 한국 측 연구기관 참여 추진 외교부는 구체 방안으로 국제분쟁 해결 절차 회부 등 사법적 대응도 검토와 함께 일본의 오염수 처분 결정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IAEA 전문가팀에 한국 측 전문가 파견, 일본-IAEA 상호비교실험 프로그램에 한국 측 연구기관 참여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외교부의 이같은 대응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와 함께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정부는 관련된 모든 외교적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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