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서해수호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은 애국심의 상징"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애국심이 필요한 때다. 불굴의 영웅들을 기억하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의 의지를 더욱 굳게 다진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열린 '제5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도발' 등 서해에서 발생한 남북 간 무력충돌에서 희생된 55용사를 기리는 날로, 문 대통령이 기념식에 직접 참석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국가를 위한 장병들의 헌신을 기리며 정부의 '강한 안보를 통한 항구적 평화' 의지를 부각하는 동시에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 맞서 애국심에 기반한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우리는 애국심으로 식민지와 전쟁을 이겨냈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이뤄냈다. '연대와 협력'으로 우리는 역경을 극복할 수 있었으며 그 힘은 국토와 이웃과 우리 역사를 사랑하는 애국심으로부터 비롯됐다"면서 서해수호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떠올렸다.…
【 청년일보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천안함 피격 10주기인 26일 "차기 한국형 호위함 중 한 척을 천안함으로 명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평택 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천안함 피격 10주기 추모식 추모사를 통해 "우리 국민과 군은 조국의 바다를 수호하다가 산화한 천안함 46용사의 거룩한 희생이 영원히 기억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평택 2함대사령부 안보공원에 전시된 천안함이 이르면 2024년부터 신형 한국형 호위함으로 부활해 영해 수호 임무에 나설 것임을 공식화한 발언이다. 정 장관은 현직 국방부 장관으로는 처음으로 천안함 추모식 행사를 직접 주관했다. 정 장관은 "천안함 용사들의 희생과 충정을 기리고, 자랑스러운 천안함 46용사의 해양수호 의지를 이어갈 것"이라며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는 천안함이 해역 함대의 차기 주력 전투함으로서 거친 파도를 가르며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켜나갈 그 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에 앞서 국방부와 해군은 천안함 유족 및 관련 단체의 희망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천안함 함명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왔다. 해군은 '울산급 배치(Batch)-Ⅲ' 사업으로 건조하는
【 청년일보 】 청년 전용 전세자금 대출의 대상 연령이 만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금리가 인하된다. 도심의 낡은 고시원이 리모델링을 통해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청년에 대한 주택 지원 방안을 담은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이는 앞서 국토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2.0'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 국토부는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상 연령 상한을 기존 만 25세 미만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한다. 신설된 구간인 25∼34세 청년에겐 대출한도 5천만원으로 1.8∼2.4%의 금리에 제공된다. 대출 대상 주택은 보증금 7천만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 25세 미만이면서 단독세대주인 청년에게는 대출한도 3천500만원에 1.2∼1.8%의 저리로 대출이 제공된다. 대상 주택은 보증금 5천만원, 전용면적 60㎡ 이하다. 원래 청년 전세대출 금리는 1.8∼2.7%였는데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에 대해선 금리가 인하된 것이다. 25세 미만이지만 단독세대주가 아닌 청년은 25∼34세와 같은 조건을 적용받는다
【 청년일보 】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다시 50%대를 회복하며 1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3∼2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518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3.2%포인트 오른 52.5%(매우 잘함 33.3%, 잘하는 편 19.3%)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11월 2주차 조사에서 53.7%를 보인 이후 1년 4개월만에 최고치다. 문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50%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8월 첫째주의 50.4%를 기록한 이후 약 7개월만이다. 부정 평가는 3.8%포인트 내린 44.1%(매우 잘못함 31.0%, 잘못하는 편 13.1%)로,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오차범위 밖으로 부정평가를 넘어선 것은 2019년 8월 이후 약 7개월만이다. 모름·무응답은 0.5%포인트 증가한 3.3%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 지지율 상승에 대해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으며, 대통령 지지율은 30대를 제외한 모든…
【 청년일보 】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정당한 사유없는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출국시켜야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유럽·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와 관련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라고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입국자들의 자가격리가 제대로 철저하게 관리돼야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 자가격리자가 마트를 가고 식당에 출입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되겠다"며 "중앙정부와 실제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간 원활한 협조와 팀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 총리는 "입국자들에게 자가격리 지침을 정확하고 엄중히 안내하고, 공항에서 자택 등 자가격리 장소까지 이동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 청년일보 】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 방안과 관련 "해외유입 위험이 계속 커지고 있다"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전수검사에 이어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강화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시급성을 감안할 때 늦어도 27일 0시부터는 시행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미국의 확진자 급증에 따라 불안감을 느끼는 북미지역 유학생 등 우리 국민들의 귀국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체할 시간이 별로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지난 22일부터 모든 유럽발 입국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강화조치도 검토해왔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우리 방역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고민해서 만든 제안을 토대로 오늘 회의에서 결론을 낼 것"이라며 "향후 지속가능한 지 여부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한 요양병원에서 산발적인 집단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자리 위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휴업·휴직을 하는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장에 업종을 불문하고 휴업·휴직수당의 90%를 지원하기로 했다. 감원 대신 휴업·휴직을 택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코로나19 위기에도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며 버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 유지를 하도록 3개월(4∼6월) 동안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모든 업종에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5천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4월 중 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로, 1995년 고용보험 도입과 함께 시행됐다.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은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장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과 대기업에 달리 적용된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은 당초 휴업·휴직수당의 67%(3분의 2)였는데 정부는…
【 청년일보 】 앞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비롯한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 조치로 학원을 가지 못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교습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원의 감염병 관련 격리 조치가 있을 경우 교습비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 공포안 64건, 대통령령안 51건, 일반안건 6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경우 교습비 반환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동안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학원비 반환이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격리 조치 등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해 반환토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으며, 국민 안전과 사회복지 분야 공무원 정원 상한을 확대하는 '국가공무원총정원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에 따른 것으로, 올해 공무원 총
【 청년일보 】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과 관련해 "지난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대폭 확대해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충격으로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 정상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문을 닫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열린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기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한편, 중견·중소기업은 물론 위기를 호소하는 대기업이 나오는 상황에서 지원 규모를 대폭 늘려 강도 높은 경기 회생 대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우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29.1조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추가로 지원해 기업의 자금난에 숨통을 틔우겠다"며 "보증 공급을 7.9조원으로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
【 청년일보 】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벌어진 미성년자 성 착취 사건인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아야 한다.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번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이 'n번방' 사건을 '잔인한 행위'로 규정, 경찰의 철저한 조사 및 강력한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경찰이 이 사건 가해자들의 신병 확보 등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며, 문 대통령이 'n번방' 운영자뿐 아니라 'n번방'을 이용한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이 같은 신종 디지털 성 착취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확대될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이런 강력한 대응 배경에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전, 기본적 인권과 관련한 문제라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에게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
【 청년일보 】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금지 방역지침과 관련해 "불행히도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집회를 강행한 사례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 정 총리는 "모임에 참석한 개인은 물론 우리 공동체 전체의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으로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 들여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 2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 집단감염 위험이 큰 종교시설·실내 체육시설·유흥시설에 대해 보름 간 운영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고, 정부는 이런 방역지침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나, 정부의 예배중단 권고에도 불구하고 전광훈(64·구속)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은 전날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주일 연합예배'를 강행했다. 정 총리는 정부의 집회금지 방역지침과 관련해선 "어제
【 청년일보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이번 주 27조원 안팎 규모의 금융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 규모는 민간 금융회사들의 참여 수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의 참여 의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지만, 증시의 주가 급등락 등 변동성이 워낙 커진 상태여서 금융회사들이 증권시장안정펀드 참여를 주저하는 분위기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자칫 주식 투자로 막대한 손실이 날 경우 피해액 보전이 어렵다는 점에서 배임 등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최대 27조원 안팎의 금융시장 안정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채권시장안정펀드 최소 10조원과 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 6조7천억원에 아직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증권시장안정펀드 최대 10조원 등이 포함된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0일 주요 은행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은행권 중심으로 1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하기로 결정했으며, 자금 소진 추이를 봐가며 필요할 경우 펀드 규모를 더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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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3월 28일 16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