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서울 지하철 노사 협상이 파업 돌입 직전 극적으로 타결됐다. 서울교통공사와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16일 오전 3시께 실무협상을 재개해 총파업이 예고됐던 오전 9시를 앞두고 타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타결에 즈음해 교섭 현장을 방문해 노사 양측을 격려했다. 앞서 노조는 교섭이 이뤄지지 않으면 16∼18일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양측은 전날 오후 3시부터 파업 전 마지막 교섭에 들어갔으나 오후 9시 55분께 노조 측이 협상 결렬과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청년일보 】서울 지하철 1∼8호선이 16일부터 사흘간 총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서울시는 대체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출근 시간인 오전 7∼9시에 코레일 등 유관 기관의 인력을 지원받아 운행률을 평시 대비 100%로 유지할 방침이다. 코레일의 파업이 지난 14일 오전 9시 종료됨에 따라 대체 인력 지원은 수월할 전망이다. 다만 출근 시간이 아닌 주간과 퇴근 시간대에는 평시 대비 80% 수준의 운행률을 유지한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다.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가도 '필수유지 사업장'인 서울 지하철은 평소와 비교해 1∼4호선은 65.7%, 5∼8호선은 78.1%의 운행률을 유지해야 한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운행률은 저희가 시민승객의 불편이 없도록 끌어올려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전날 오후 3시부터 사측과 최종 교섭을 이어가다가 오후 9시 55분께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16∼18일 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기관사는 이날 오전 6시 30분, 기타 분야는 오전 9시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노조는 다만 파업 기간에도 사측의 의지가 있다면 교섭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청년일보=정준범 기자 】
【 청년일보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날 "조 전 장관이 어제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 신청을 해 대학본부 교무처가 결재했다"며 "부총장 전결을 거쳐 오늘부로 서울대 교수직에 복직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 임용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임기 내'이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면 휴직 사유도 자동으로 끝난다"며 "복직 신청을 받으면 임기가 종료된 바로 다음 날부터 복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 기간 휴직할 수 있고, 임용 기간이 끝나면 복직이 가능하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돼 서울대를 휴직했고, 올해 7월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고 8월 1일 자로 복직했다. 복직 한달 뒤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조 장관은 복직 40일 만에 다시 휴직을 신청했다. 서울대에는 공무원 임용으로 인한 휴직 기간이나 횟수에 별도 제한은 없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경기도 연천군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근처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14일 연천군 장남면 판부리 민통선 근처에서 발견된 5마리의 멧돼지 폐사체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1마리에서 ASF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15일 밝혔다.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야생 멧돼지는 이번을 포함해 6마리이다. 이번 멧돼지 폐사체는 민통선 남쪽 900ｍ 지점에서 발견됐다. 민통선 아래에서 감염된 멧돼지가 발견된 것은 처음이다. 첫번째 감염 멧돼지는 우리 측 철책보다 북쪽인 비무장지대(DMZ) 안에서 발견됐으며, 이후 4마리는 모두 민통선 안쪽에서 발견됐다. 이에 따라 ASF에 감염된 멧돼지가 계속 남하하면서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이번 폐사체는 지난 11일 민통선 안쪽인 연천군 왕징면 강서리의 감염 멧돼지 발견 장소에서 11㎞ 떨어진 곳에서 나왔다"며 "그동안 민통선 남쪽에서도 충분히 감염된 멧돼지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예찰을 강화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멧돼지 폐사체는 14일 오전 8시 10분께 군인이 발견해 연천…
【 청년일보 】 법무부가 14일 일선 검찰청 특수부(특별수사부)의 조직과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명칭도 바꾸기로 사실상 확정했다. 대검찰청 중수부(중앙수사부)와 함께 '거악 척결'을 내건 검찰의 간판부서가 6년새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특수부라는 이름이 검찰 역사에 등장한 건 1973년 1월이다. 당시 대검찰청에 특수부가 창설돼 수사국 역할을 물려받았다. 이듬해는 서울지검과 부산지검에도 특수부가 생겼다. 대검 특수부는 1981년 중수부로 확대 개편됐다. 검찰총장 하명사건 수사는 물론 범죄정보와 형사정책 관련 여론 수집도 맡았다. 전국 지검·지청에 설치된 특수부는 대검 중수부의 지휘를 받았다. '특수통'으로 불리는 검사들은 대검 중수부와 일선 검찰청 특수부를 오가며 수사경험을 쌓았다. 검찰 조직의 '엘리트'란 자부심도 강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대선자금 의혹을 수사한 안대희 전 대법관, '박연차 게이트' 수사에 참여한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이름난 특수통 검사들이 대검 중수과장, 서울지검 특수부장을 거쳐 대검 중수부장을 했다. 윤 총장 역시 대검 중수 1·2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역임했다. 중수부와 특수부는 중요한 사건을…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는 2025년에 자립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계획을 잠정적으로 세우고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개최한 협의회에서 이 같은 방안이 담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괄 일반고 전환' 계획을 안건으로 다뤘다. 이 안건에 따르면 우선 교육부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계획안을 보고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이들 학교를 상대로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하는 대신 자발적인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을 편다고 밝혔다. 일반고 전환 학교 대상의 지원금 규모를 확대하고, 일반고 전환 후에도 동일한 학교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도 허용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전국단위로 모집하는 일반고(52개교)를 광역단위 모집으로 변경해 '쏠림 현상'을 예방하기로 했다. 이 같은 잠정 계획안은 현재 진행 중인 '단계적 전환' 정책의 한계 때문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운영성과 평가를 통한 일반고 전환을 추진했지만,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 청년일보 】 철도노조 파업은 14일 오전 9시 끝나지만 열차 운행 정상화는 이날 밤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이날도 열차표 구하기가 평소보다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화물 운송은 파업 기간 수준으로 차질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철도(코레일)는 "파업이 끝나는 오늘 전체 열차 운행률은 평시의 91.2% 수준"이라며 "수도권 전철은 99.9%(2천322대 중 2천320대) 운행해 첫차부터 거의 정상화된다"고 밝혔다. KTX와 일반 열차는 단계적으로 운행을 재개한다. 완전 정상화는 KTX가 오후 6시 30분께, 일반 열차는 오후 10시께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열차 운행률은 KTX가 평시의 80.5%, 일반 열차는 74.4%, 수도권 전철은 99.9%, 화물열차는 35.2%에 머문다. 한국철도 관계자는 "안전한 열차 운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조국 펀드' 연루 의혹을 받는 피앤피플러스 서재성 대표이사는 13일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로부터 지금까지 1원짜리 한 장 투자받은 사실이 없다"며 "코링크PE가 투자했던 웰스씨앤티를 포함해 지금 수사 선상에 오른 익성, WFM 어느 곳도 저와 돈거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 대표는 이날 자유한국당 유민봉·이은권 의원실 공동개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3년 동안 조 장관 조카 조범동씨 측과 1억원 남짓 빌려주고 받은 것은 부인하지 않겠지만 코링크PE가 저희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적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대표는 피앤피플러스의 전 사업부문 총괄 대표 조모씨와 함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에 포함됐다. 그동안 야권 등에서는 코링크PE와 연결된 피앤피플러스컨소시엄 측이 투자 약정을 맺은 뒤 서울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조국 펀드'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서 대표는 간담회에서 코링크PE로부터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일관했다. 서 대표는 "2016년 7월 조범동씨와 이창권씨를 소개받았고…
【 청년일보 】 강원도 철원군 비무장지대(DMZ) 남쪽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안의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이틀 연속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전국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야생 멧돼지를 통해 ASF 바이러스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12일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민통선 내 군부대에서 신고한 멧돼지 폐사체 2개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3일 밝혔다. 환경과학원 현장대응팀은 12일 오전 7시 30분께 민통선 내에서 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오전 8시께 현장으로 출동했다. 오전 9시께는 이 폐사체 주변에서 또 다른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됐다. 두 폐사체를 분석한 결과 모두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이번을 포함해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멧돼지 개체는 총 5마리다. 환경부는 중국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한 작년 8월 이후 야생 멧돼지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있다. 지난 2일 경기도 연천군 DMZ 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이 국내 첫 사례다. 이어 지난 11일 연천군과 철원군의 DMZ 남쪽 민통선 안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 2마리…
【 청년일보 】 조국(54)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조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에 대한 첫 재판절차가 오는 18일 열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1시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다. 피고인은 나올 의무가 없어 정 교수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 측은 지난 2일 검찰이 사건 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허용해주지 않아 재판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며 기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 재판 날짜가 바뀌지는 않았다. 검찰은 정 교수의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증거인멸 등 수사에 방해될 우려가 있다며 사건 기록을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첫 공판준비기일은 정 교수 측 변호인이 재판부에 사건 기록의 열람·복사 허용을 재차 요구하는 정도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딸 조모(28)씨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자기소개서 실적에 기재한 동양대 총…
【 청년일보 】 오는 15일을 기점으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11월14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입시 전문가들은 마지막 한 달은 '벼락치기'를 하기보다는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차근차근 살피면서 실전 연습을 반복해야 한다고 13일 조언했다. 남윤곤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장은 "학생들이 막판에 수능 점수를 조금이라도 올리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실전에서 여태까지 학습했던 것을 놓치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고 짚었다. 남 소장은 "지금까지 공부했던 범위를 유지하는 마인드컨트롤과 실수를 최소화하는 학습 계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성룡 에스티유니타스 교육연구소장도 "마지막 한 달에 성적을 올리자는 목표를 세우면 마음이 조급해져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지금껏 봤던 모의고사, 참고서, 문제집 등을 다시 훑어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특정 과목이 불안하다고 해도 너무 한두 과목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매일 모든 과목을 두루 살피는 공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유성룡 소장은 "특정 영역에 자신이 있다고 해도 며칠 공부를 안 하면 성적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 "일부 과목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투자…
【 청년일보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 윤중천씨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이 나왔으나 검찰이 조사 없이 사건을 덮었다는 취지로 주간지 한겨레21이 11일 보도했다. 이와곤련 대검찰청은 "완전한 허위사실"이라며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21은 '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 과정에 대해 잘 아는 3명 이상의 핵심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2013년 검찰·경찰 수사기록에 포함된 윤씨 전화번호부,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면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조사단이 윤씨를 불러 과거 윤 총장과 친분이 있었고,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윤 총장이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을 받아 진술보고서에 담았다는 것이다. 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를 맡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이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으나 사실확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재수사를 매듭지었다고 한겨레 21은 주장했다. 검찰은 "완전한 허위사실"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대검은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총장은 윤씨와 전혀 면식조차 없다. 당연히 그 장소(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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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10월 17일 15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