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한 대응안을 논의하기 위해 금일 전국 검사장들과 릴레이 회의에 돌입했다. 대검은 이날 오전 10시 검사장 회의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윤 총장이 직접 주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는 비공개이며 고검장과 지검장 회의로 나눠 종일 진행될 예정이다. 오전에는 고검장급 회의가 진행되고, 오후 2시부터는 수도권 지검장, 오후 4시부터는 수도권 외 전국 지방청 지검장들이 모여 회의를 한다. 대검 측은 회의가 종일 진행되는 만큼 수사지휘 수용 여부를 포함, 윤 총장의 최종 입장이 금일 중으로 나오기는 어렵다고 한다. 회의 결과를 취합 후 최종 입장을 정리 해야 함 으로, ‘금일 최종안 발표’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검사장들 간 의견이 다를 경우 윤 총장이 숙고할 가능성도 있다. 대검은 당일 검사장 회의가 의결기구 아닌 간담회 형식의 의견수렴 절차라는 입장이다.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을 발단으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올해 초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공모해
【 청년일보 】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경기) 유망주 故 최숙현 선수가 지도자와 선배들의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경북 경주시체육회가 감독 직무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경주시체육회는 금일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과 선수 2명 등 모두 3명을 대상으로 사안을 논의했다. 인사위원들은 감독이 선수단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판단하에 우선 직무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故 최 선수를 폭행한 의혹을 받는 선수 2명은 폭행 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해 당장 징계하지는 않는다. 다만 경주시와 시체육회는 검찰 수사 결과와 재판 결과 등에 따라 감독과 선수에게 후속 조치한다고 밝혔다. 폭행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팀닥터는 선수단 소속이 아니어서 인사위원회 청문 대상에서 제외됐다. 팀 닥터는 선수단이 전지훈련 등을 할 때 임시 고용한 운동처방사이다. 여준기 경주시체육회장은 "팀닥터는 의사나 물리치료사 면허가 없고 선수가 전지훈련 등을 할 때 개별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며 일시 고용한 사람이다", "팀닥터는 선수단 소속이 아니고 현재 연락이 닿지 않아 앞으로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팀닥터의 구타 증언이 계
【 청년일보 】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전 이스타항공 회장)에게 제기된 탈세 의혹에 대해 국세청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상직 의원은 가족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지분을 모두 회사에 헌납하겠다'고 밝혔으나, 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국세청에 관련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경제·조세 정의를 바로 세워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5년 10월경 자본금 3000만원으로 설립된 ‘이스타홀딩스’가 두 달 뒤 이스타항공 지분의 68%를 100억여원에 인수해 최대 주주가 된 대목을 문제 삼았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이스타홀딩스는 이상직 의원의 무직 자녀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곳으로, 현재도 이스타항공 지분의 39.6%를 보유하고 있다. 향후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과 합병될 경우 400억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얻게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참여연대측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의 주식이 저가로 자녀들에게 양도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 의원이 이스타항공 지분을 자녀들에게 저가로 직접 양도하면 납부해야 할 세금을 피하기 위해 새만금관광개발 등 여러 주주의 중간 매각 단계를 거쳐 직접
【 청년일보 】 전북 전주시의 한 주민센터 사회복무요원이 폭로한 '공직비리 및 일탈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1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전주지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고소장 내용을 살펴보는 등 수사에 나섰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무원 부정과 일탈 등 공직 비리를 폭로한 사회복무요원은 전주의 한 주민센터장을 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 사회복무요원은 "센터장이 공무원들이 있는 공개적 자리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느끼는 호칭을 썼다"며 "'그런 식으로 부르지 말아달라'고 말했는데도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처벌을 요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회복무요원은 주민센터 직원들이 방역용품과 기부 물품을 빼돌리고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바비큐 파티를 하는 등 일탈을 일삼았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정 공무원은 초과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근태를 조작해 수당을 추가로 타냈다는 폭로도 이어갔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뒤, 사회복무요원과 주민센터 직원 등 관련자를 불러 구체적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주민센터 측은 "사회복무요원 주장은 허위"
【 청년일보 】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13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적게는 200여개에서 많게는 1만4000여개에 이르는 성 착취물을 1만원에서 30만원에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구매자 중 80％ 이상이 10대에서 20대였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디지털 성범죄 수사단을 꾸려 구매자들을 추적한 끝에 131명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성 착취물 구매뿐 아니라 불법 촬영물과 성 착취물을 제작한 2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약칭 청소년성보호법) 등 혐의로 구속, 129명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갓갓' 문형욱(24)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켈리' 신모(32)씨, n번방에서 유포된 성 착취물을 수집해 유통한 10대 등 5명의 구매자다. 조사 결과 1회에 성 착취물 211개에서 최대 1만4천190개까지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구매자들의 PC 등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성 착취물 구매 외에도 지난 2014년 6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불법 촬영을 하고, 채팅어플로 아동·청소년 2명에게 접근해 성 착취물 35개를 제작한 A(27)씨를 구속, 검찰에 넘겼다
【 청년일보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오는 2일 오전 10시경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본관 5층 강당에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배용주 경기남부청장이 상세 수사내용을 밝힌 뒤 질의응답을 가지는 순으로 진행된다.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은 지난 1986년 9월부터 1991년 4월까지 당시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사무소 반경 3㎞ 내 4개 읍·면에서 10∼70대 여성 10명이 잇따라 살해당한 ‘연쇄살인’ 사건이다. 30여년간 미수로 그쳤던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당시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DNA가 처제 살해 혐의로 부산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춘재의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수사 결과 이춘재는 화성 일대에서 14명을 살해하고 9건의 성범죄를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공소시효가 지난 이춘재에게 혐의를 물을 순 없지만 미궁에 쌓여 있던 사건의 진실을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 사건으로 상처를 받은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위로와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 청년일보 】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심리 후 ‘이유불충분’ 등 으로 ‘기각’ 처분 됬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이 전 회장과 다른 임직원들이 인보사 2액 세포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하게 된 경위 및 시점 등에 관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1일(금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피의자 측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3상 임상시험 관련 결정을 투자자 등에게 전달하면서 정보의 전체 맥락에 변경을 가하였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다른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 경과 및 신병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의 지위나 추가로 제기된 혐의사실을 고려하더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코오롱 측은 인보사 주성분을 허위로 표시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따내고 허위 자료를 근거로 인보사 개발업체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인보사 개발을 주도한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2017년 11
【 청년일보 】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지하철 보안관을 폭행한 승객이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7일 낮 12시 15분경 부산교통공사 소속 지하철 보안관인 B씨가 마스크를 코밑으로 내린 A씨를 발견하고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권유하자, 부산의 부전역 지하철 내에서 A씨가 B씨를 상대로 욕설을 내뱉고 가슴을 밀치고 주먹을 휘둘렀다. 지하철 보안관은 지하철 내 안전을 관리하는 등 임무를 맡고 있다. 정부는 올해 5월 26일 전국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지난달 26일 이후 약 한 달간 부산에서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접수된 신고는 모두 80건이다. 경찰은 이 중 5건은 형사입건하고 1건은 통고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대중교통 운전자 등을 가해하는 행위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기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 청년일보 】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37)씨가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았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의 공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씨에게 징역 4년형과 벌금 5천만원형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로 정 교수와 금융거래를 한 것이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았다", "이런 일부 시각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취급돼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조 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블유에프엠(WFM)·웰스씨앤티 등 코링크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자금, 총 89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와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잇따르자 관련된 자료를 폐기·은닉한 혐의도 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 청년일보 】 강원도 화천군의 산천어 축제가 동물 학대라며 고발했던 동물보호단체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불복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30일 동물보호단체는 검찰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서울고검에 항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단체 '시셰퍼드코리아' 등 7개 단체와 법률 대리인인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은 지난 26일 서울고검에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산천어 축제 운영단체인 재단법인 '나라'를 상대로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산천어 축제는 '축제'란 명칭은 말 그대로 ‘오락’이 주된 목적으로 잠깐의 오락을 위해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를 물고, 던지고, 버리고, 질식시키는 명백한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식장의 과밀사육과 운송 차량의 급출발·급제동, 수일간의 먹이 공급 중단으로 산천어는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죽음에 이른다"고 밝혔다. 춘천지검은 이들의 고발장에 대해 ‘국내에 비슷한 축제들이 있고, 축제에 이용되는 산천어는 식용목적이기 때문에 동물보호법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지난5월 28일 각하 처분을 내렸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 청년일보 】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이어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대북 전단·물자 살포 수사 태스크포스(TF)는 30일 오전 9시20분께부터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를 포함한 두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 대표를 상대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사실관계 및 단체 활동자금 확보 방식 등 그간 제기된 의혹 전반을 확인할 방침이다. 지난 26일 경찰은 박 대표가 운영하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박 대표의 동생 박정오씨가 대표인 큰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탈북단체들이 대북전단과 쌀을 보낸 경기도 김포시·파주시·연천군과 인천시 강화군 등 접경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현장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이날 박씨를 상대로 한 조사 내용과 압수물 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추가 소환 및 사법처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밤사이 전국적으로 강풍을 동반한 100㎜가 넘는 폭우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30일 오전 1시 27분께 부산시 기장군에서는 침수가 됐다는 119 신고가 접수돼 소방대원이 펌프를 이용해 100t의 물을 빼냈다. 이날 오전 0시 35분께 중구에선 주택 담벼락이 일부 무너졌고, 1시 16분께 사하구에서는 가로수가 쓰러져 소방이 안전조치하는 등 오전 5시까지 39건의 안전조치를 했다. 경북에서는 이번 호우로 오전 9시까지 주택 7채와 차 2대가 침수되고 가로수 5그루, 신호등 1개, 주택 벽 1곳이 쓰러지거나 무너지는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29일 오후 9시 5분께 광주시 남구에선 재개발 공사 현장에 설치된 철제 펜스가 넘어져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덮쳤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29일 오후 11시 10분께 수원시의 한 숙박업소 외벽 마감재 10여ｍ가 강풍에 날아가는 등 밤사이 36곳에서 시설물 피해 신고가 접수돼 안전조치됐다. 제주에는 지난 29일 밤부터 최대 순간 풍속 초속 30ｍ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어 20여건의 강풍 피해가 발생했다. 제주국제공항에서는 강풍의 영향으로 10여편의 항공기가 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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