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딸 KT 부정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인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뇌물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육군이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에 대한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해당 부사관은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창군 이래 복무 중인 군인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계속 복무' 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육군 등에 따르면 남성 군인으로 입대해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 복무 중인 A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현재 군 병원에 입원 중이다. A하사는 부대 복귀 이후 군 병원에서 신체적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심신장애 등급표에 따르면 남성 성기 상실과 관련해 장애 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A하사가 휴가를 가기 전 군 병원은 A하사에게 성전환 수술을 하면 장애 등급을 받아 군 복무를 못 할 가능성이 있다고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군 인사법 및 군 인사 시행규칙'에 따라 A하사에 대해 임무 수행 중 다쳤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전공상 심의를 했고, 전역심사도 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은 군 병원의 의무조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인원을 대상으로 전공상 심의 및…
【 청년일보 】 2018년 9명의 사상자를 낸 한화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 책임자들이 모두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1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화 대전사업장장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장 관계자 3명에게는 금고나 징역 1년∼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한화 법인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를 물어 벌금 3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18년 5월 29일 한화 대전사업장에서 로켓추진 용기에 고체연료를 충전하던 중 발생한 폭발과 관련해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로 근로자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검찰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던 로켓 충전설비 밸브에 나무 막대를 맞대어 이은 뒤 고무망치로 내리치는 와중에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봤다. 제대로 된 관리나 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표준서에 없는 작업이 진행된 게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 김 판사는 "폭발 위험이 있는 물체에 충격을 가하면 위험하다는 건 상식"이라며 "직접 목격 증거는 없으나, 관계자 진술이나 폭발 사고 당시 잔해를 살핀 전문가 분석 자료…
【 청년일보 】 16일 오전 5시 58분께 경기도 부천시 상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동IC 시흥 방면 도로에서 스포티지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A(49)씨 등 2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운전자 B씨와 나머지 동승자 등 2명은 다치지 않았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의심해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지만, 기준치 이하로 측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동차가 길에서 미끄러지며 사고를 냈다"는 B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배우 주진모 등 연예인들의 휴대전화 해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일명 '지라시'(사설 정보지)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포와 관련해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5일 "일부 연예인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와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확산해 관련자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 같은 유포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관련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유포 행위에 대해 지방청 사이버수사대 및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주진모 소속사 화이브라더스코리아는 "각종 온라인, 소셜미디어, 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유포되는 정황과 일련의 상황에 대해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고 강경한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가수 김건모(52) 씨의 성폭행 등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가 15일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10시22분께 변호사와 함께 지하 주차장을 통해 경찰서에 들어온 김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고소인 A 씨를 8시간 동안 조사한 데 이어 이날 김씨를 첫 소환했다. 경찰은 지난 8일에는 김씨의 차량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GPS(위치확인시스템) 기록 등을 토대로 김씨의 동선 등을 확인 중이다. 앞서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달 6일 김씨가 과거 룸살롱에서 일한 A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사흘 뒤 강 변호사를 통해 김씨를 고소했다. 가세연은 또 최근 방송에서 "김씨가 (성폭행 의혹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해당 유흥주점 마담이 A씨에게 회유와 압박, 세게 얘기하자면 협박 수준의 접촉을 하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맞서 김씨의 소속사 건음기획은 이달 6일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건음기획은 "A씨가 김씨의 2…
【 청년일보 】 경찰이 지난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향해 막말을 해 논란을 빚은 자유한국당 차명진 전 의원을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모욕 혐의로 차 전 의원을 불구속 입건하고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지난해 4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썼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해 5월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표현으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차 전 의원을 모욕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서초경찰서는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뒤 차 전 의원의 소재지 관할인 부천 소사서로 관련 기록을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차 전 의원은 피고소인 신분으로 부천 소사서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송치받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차 전 의원의 기…
【 청년일보 】 배우 송선미씨가 남편을 청부 살해한 남성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1·2심 모두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8부(박영재 박혜선 강경표 부장판사)는 송씨와 딸이 곽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총 13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곽씨는 재일교포 1세인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사촌지간이자 송씨의 남편인 고모씨와 갈등을 빚던 중 2017년 8월 다른 사람을 시켜 고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씨는 살해할 것을 교사하면서 대가로 20억원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씨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살인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1·2심은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18년 말 대법원이 곽씨의 상고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이어 송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은 "살인을 교사해 망인을 사망케 하는 불법행위를 했으므로 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사촌 형인 망인의 살해를 교사한 동기의 비난 가능성, 살해 방법의 계획성과 잔혹성, 이로 인해 유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배상액 산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곽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재판의 내용과…
【 청년일보 】 10억원대의 해외 원정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가 또 한 번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송 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내용과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 관여 정도 및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승리는 지난해 5월에도 구속 갈림길에 섰으나 당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이후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보강 수사를 거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재차 승리의 신병확보에 나섰지만, 이번에도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승리는 이날 오전 10시 4분께 서울중앙지법에 굳은 표정으로 도착해 법정에 들어갔다. "국민들께 한 말씀 해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가볍게 고개를 숙이기도 했으나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심사는 오전 10시 30분…
【 청년일보 】 최근 방송 보도로 다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이른바 '엽기토끼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새로운 첩보를 포함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13일 "서울지방경찰청 미제사건수사팀에서 사건 당시 확보한 DNA 자료, 수사기록 등을 토대로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최근 제출한 첩보까지 포함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엽기토끼 살인 사건'은 2005년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이다. 2005년 6월 신정동에 사는 20대 여성 권모 씨가 인근 주택가에서 쌀 포대에 끈으로 묶여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해 11월에는 역시 신정동에서 40대 여성 이모 씨가 살해돼 비슷한 방식으로 유기됐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2015년 방송에서 2006년 5월 신정역 인근에서 납치돼 다세대 주택으로 끌려갔다가 겨우 탈출한 박 씨 이야기를 소개했다. 박 씨가 피신하기 위해 숨은 2층 계단에서 엽기토끼 스티커가 부착된 신발장을 봤다고 증언하면서 앞선 두 사건은 '엽기토끼 살인 사건'으로 대중에 널리 알려졌다. 경찰이 이날 언급한 '새로운 첩보'는 현재 부산지방경찰청 소속인 한 경찰관한테서 나온 것으로, 2008년 신정동과 경기도 화성…
【 청년일보 】 13일 오전 9시 40분께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의 1층 단독주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80대 여성 1명이 숨졌다. 불은 약 1시간만인 10시 41분에 모두 꺼졌으나 집 안에 있던 여성 A(89) 씨가 숨진 채로 발견됐다. 인근 주민 2명도 대피 과정에서 낙상을 입거나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국가예방접종사업(NIP)과 관련해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20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제약사 임직원 2명이 재판을 받게 된다. 13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낸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외국계 S 제약사 임직원 이모(57)씨와 국내 대기업 계열의 L 제약사 임직원 안모(48)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2004년 여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백신 등 의약품의 거래처 지정 및 단가 책정, 백신 입찰시 공급확약서 발급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두 도매업체로부터 총 16억8천94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안씨는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의약품 도매업체들로부터 4억2천900만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었다. 검찰은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의약품 도매업체들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포착해 지난달 17일 체포한 뒤 20일에 구속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한국백신을 비롯해 유한양행·광동제약·보령제약·GC녹십자 등 제약업체들이 도매업체를 들러리로 내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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