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죄로 불구속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53)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최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기회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목표 지상주의를 조장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작년 1월 23일 기소됐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최 대표는 재판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해 확인서를 써줬을 뿐 허위가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최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3일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글에서 "채널A 이동
【 청년일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송상준 전주시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또 지난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수진(49)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 위기를 넘겼다.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가 허위라고 반박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업무상 배임 교사 혐의로...이스타항공 노조, 이상직 의원 고발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과 관련해 무소속 이상직 의원을 업무상 배임 교사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 노조는 "새만금관광개발과 아이엠에스씨는 2015년 12월 각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스타항공 주식을 무상으로 이스타홀딩스에 증여해 각 법인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이러한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 배임)을 위반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이어 "이들 법인의 대표이사들은 자신들이 주식 증여에 영향력을 행사한 바가 없고 이상직 의원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했
【 청년일보 】해덕파워웨이의 자회사 세보테크의 고모 전 부회장에 대해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최근 고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씨는 M사 회장 오모씨와 공모해 세보테크 자금 30억원을 빼돌려 코스닥 상장사인 S사 인수 계약금에 쓴 혐의 등을 받는다. 오씨는 지난해 11월 먼저 기소됐다. 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고씨는 해덕 인수 과정에서 전·현직 경영진들이 겪은 각종 고소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는 취지로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해덕파워웨이는 옵티머스의 자금세탁 창구로 의심받는 셉틸리언의 자회사 화성산업이 지난해 2월 인수한 곳이다. 검찰은 옵티머스펀드 투자금이 해덕파워웨이 인수를 통해 '돈세탁' 과정을 거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검찰이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최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3일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 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공개된) 녹취록 등을 보면 이런 내용은 전혀 없다. 여론 조작을 시도한 정치 공작이자 이 전 기자에 대한 인격 살인"이라며 최 대표를 고발했다. 한편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자신이 근무하던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또 지난해 4월 총선 기간에 해당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허위 발언을
【 청년일보 】검찰이 27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의혹 재수사와 관련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당시 택시 기사 A씨가 보여준 블랙박스 영상 촬영본을 보고도 못 본 척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B 경사의 휴대전화 등도 압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사건을 처음 담당했던 서초경찰서에 수사관들을 보내 당시 사건 접수기록과 내부보고 문건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는 대로 B 경사 등 서초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아 논란을 낳았다. 당시 택시 기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경찰은 수사 무마 의혹이 제기되자 그동안 "혐의를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해 왔다. 검찰은 이 사건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택시 기사가 블랙박스 업체를 찾아가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이를 담당 수사관인 B 경사에게 보여줬다는 진술
【 청년일보 】검찰 내 성추행 폭로로 '미투(MeToo)'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48·사법연수원 33기) 검사가 "여전히 성폭력이 넘쳐나고 여전히 많은 여성이 입을 열지 못하고 있다"며 '미투' 3년을 맞은 소회를 밝혔다. 12살 제자를 각목으로 때려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태권도장 사범이 이후에도 해당 도장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건에 대해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한 더불어민주당 논평과 관련, "할 말이 많지만, 절대 않겠다"고 밝혔다. ◆미투 3년, 여전한 성폭력...서진현 검사, 달라진 것이 없다 3년 전 미투 운동을 촉발했던 서지현 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매번 성폭력 관련 소식을 들을 때마다 `쿵' 하고 떨어지던 심장이 결국 어질어질해진다"며 여전히 성폭력에 의한 희생이 이어지고 있다고. 서 검사는 "우리는 무엇이 달라졌을까"라고 반문하며 "'더이상 성폭력이 만연하지 않는다'고 하기엔 여전히 관공서, 정당, 사무실, 음식점, 장례식장, 하물며 피해자 집안에서까지 성폭력이 넘쳐난다"고 지적. 더이상 여성들은 성폭력을 참고 있지 않다'고 하기엔 여전히 많은 여성이 차마
【 청년일보 】산업부가 청와대에 월성 원전 폐쇄 관련 추진 현황을 수시로 보고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확인됐다. 검찰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 개입 의혹 등을 받는 백운규(56)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소환 조사해 내달 수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월성원전 수사를 맡은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전날 백 전 장관을 상대로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등에 대해 조사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날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등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앞서 백 전 장관이 직원 질책 등을 통해 '한수원 이사회의 원전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할 것'이라는 취지의 방침을 정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백 전 장관은 검찰에서 장관 권한을 넘어선 불법적 행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 전 장관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 3명이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하
【 청년일보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논란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 등은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셈이다. 국가인권위는 25일 2021년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보고안을상정, 심의한 결과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과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했다. 다만 박 전 시장 측근의 성희롱에 대한 묵인·방조 혐의와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인권위는 "전보와 관련해 피해자가 비서실 근무 초기부터 비서실 업무가 힘들다며 전보 요청을 한 사실 및 상급자들이 잔류를 권유한 것은 사실"이라며 "동료 및 상급자들이 피해자의 전보 요청을 박 전 시장의 성희롱 때문이라고 인지했다는 정황은…
【 청년일보 】김종철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파문에 미투(Me too·나도 당했다)가 서울·부산 시장선거의 핵심 이슈로 다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엠넷 힙합 서바이벌 '쇼미더머니 시즌3'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던 래퍼 아이언(본명 정헌철·28)이 숨진 채 발견됐다. 2차전지 검사 장비 회사에 근무하면서 핵심 기술 자료를 빼돌린 연구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김종철 성추행 파문에...되살아난 '미투'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는 소속 의원인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대표직을 자진사퇴. 성폭력 근절을 외쳐온 정의당에서, 그것도 진보정치의 차세대 주자로 꼽혀온 김 전 대표가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진보진영은 큰 충격. 정의당에서는 이번 사태는 우리사회의 잘못된 조직문화, 성 불평등에 대한 장혜영 의원의 큰 용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 사회를 바꾸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을 아껴. ◆노래방서 지인 성폭행...전직 프로야구 선수 기소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전 프로선수 A씨를 지난해 말 기소.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자정께 경기 하남시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 B씨를 성폭행한
【 청년일보 】 이스타항공 경영진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스타항공 회사 간부 1명을 구속했다. 전주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혐의로 이스타항공 간부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조계와 고발인 측 등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회사와 직원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친척으로, 회사에서 자금 관리를 담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영진 고발 사건의 피고발인 중 한 명이다. 전주지검은 A씨의 범행 정황을 포착하고 최근 이스타항공을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해왔다. 경영진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이 의원의 조사도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근까지 검찰이 이스타항공 임직원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안다"며 "경영진에 대한 수사가 곧 마무리되면 이 의원도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이스타항공 노조와 국민의힘 등의 고발로 이번 수사에 착수했다. 창업주인 이 의원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녀가 넘겨받은 과정과 이스타항공 경영진이 임직
【 청년일보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의 웅동중 교사채용 비리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채굴에 투자하면 많은 돈을 배당받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억대의 돈을 가로챈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작업을 하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이하 사참위)는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의 최종 수사 결과에 대해 "우려스러운 결론"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조국 딸 입학 취소하라"...국민의힘 청년 대표단 부산대 항의방문 국민의힘 청년자치기구 대표단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와 부정 입학 의혹 진상조사를 촉구하며 부산대를 항의 방문. 황보승희 국회의원은 정유라 사건과 교수의 딸이 엄마 제자가 작성한 논문으로 치의학전문대학원에 부정 입학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자마자 입학을 취소한 서울대 사례를 들며 입학 취소를 촉구. 부산대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결과에 따라 엄중 처리 하겠다며 형사 기소만 돼도 징계가 요청되는 공무원에 대한 행정절차와는 달리 학생의 신분 박탈은 중차대한 문제라고 강조. ◆이재용 부회장 '
【 청년일보 】장애인단체가 오이도역 장애인 리프트 참사 20주기를 맞아 서울역 지하철 승강장과 버스정류장에서 이동권 보장 시위를 벌였다.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9)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90대 여성이 종합병원에서 발치 수술을 받다가 의식을 잃은 뒤 20여 일 만에 숨져 유족이 의료진에게 책임이 있다며 형사고발 했다. ◆오이도역 장애인 리프트 참사 20주기...'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추모식을 진행한 뒤 서울역으로 이동해 지하철을 직접 탑승하는 방식으로 시위. 기자회견에서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장애인의 이동권은 머나먼 권리"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이동할 자유를 구속하지 말고 지금 당장 법제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 오이도역 장애인 리프트 참사는 2001년 1월 22일 장애인 노부부가 오이도역에서 리프트를 이용하다가 추락한 사고. '장애인이동권연대'가 결성 지하철역사 엘리베이터 설치·저상버스 도입 요구하는 계기가 됨. ◆교육부, '전 이사장 교비 146억원 횡령' 서해대 폐쇄 명령 전 법인 이사장의 교비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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