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공정한 합의를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을 14일 발의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정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한미 양국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11차 방위비 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은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인도·태평양 안보 전략에 기반을 둔 해외주둔 미군 경비를 사업비로 요구하는 것은 기존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한미동맹의 상호호혜 원칙을 훼손하는 요구"라고 명시했다. 이어 "국회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취지와 목적인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 부담이라는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요구한다"고 적시했다. 결의안에는 '미국이 요구하는 포괄적인 한미 방위비 분담 요구는 기존의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대목이 포함됐다. 이어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때 국회에서 제시한 6가지 부대조건에 대한 조속히 이행을 요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 4월 외통위는 전체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면서 ▲ 집행 내역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고 ▲ 차기 협상에서 작전 지원 등 추…
【 청년일보 】 자유한국당은 14일 정부의 최근 북한 주민 강제송환 과정에 위헌 및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이 문제를 파헤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단장을 맡은 이주영 의원은 한매체와의 통화에서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에게서 요청을 받고서 TF 단장을 맡아 활동하기로 했다"며 "정부의 강제북송을 헌법상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TF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한국당 간사와 국제인권법 전문가인 제성호 중앙대 교수가 참여했다. 이 의원은 "북한 주민은 귀순 의사를 밝힌 순간부터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정부가 북송 근거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북한이탈주민법 9조를 들었는데, 이는 정착이나 주거 지원금을 안 준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해 북송을 하게 되면 법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통일부 장관은 거짓말을 하고, 사지로 대한민국 국민을 내몬데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TF는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열어 통일부와 외교부, 청와대, 경찰청 등 관계부처로부터…
【 청년일보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3일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출석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공수처와 비례대표제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서 역사가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를 저와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진이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채이배 의원에 대한 감금을 소속 의원들에게 지시했는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인지 등 질문했으나 나 원내대표는 답변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청년신도시 조성'을 핵심공약 중 하나로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청년주거 정책과 신도시 정책의 한계를 보완한 '신(新)개념 신도시 조성 계획'을 통해 청년층 표심을 잡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택정책에 여러 문제가 있고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아예 '청년신도시'라는 개념으로 접근해봐야 한다는 생각으로 공약을 설계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존 신도시 아파트 물량의 일정 부분을 청년에 배정하거나 도심 주택을 임대화했던 지금까지의 정책을 넘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는 물론 출산, 육아까지 지원하는 포괄적인 신도시 개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소유'보다는 '주거'에 초점을 맞춰 임대주택 보급을 중심으로 하면서 청년 일자리와 출산·육아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형태의 청년신도시를 구상하고 있다. 20∼30대 청년층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저렴한 임대료 책정 등 다양한 '파격 혜택' 도입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과 부지 등 세부사항은 아직 구체화가 필요한 단계이지만, 지난 5월 정부…
【 청년일보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소·고발된 한국당 의원 60명 중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한 것은 나 원내대표가 처음이다. 나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회의 진행과 법안 접수를 방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고소당하거나 고발됐다. 한국당은 당시 충돌의 원인이 바른미래당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불법 사보임(사임과 보임의 준말)과 국회의장의 불법적 경호권 발동에 있고, 자신을 비롯한 의원들은 정당한 행위를 했으니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출석해 의견을 진술한 후 의원과 보좌진을 대신해 자신이 대표로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언급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지난달 실업자는 86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8천명 감소했다. 실업률도 3.0%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취업자 증가 폭이 석 달 연속 30만명대이상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19년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천750만9천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41만9천명 증가했다. 이번 취업자 증가 폭은 2017년 3월(46만3천명) 이후 2년 5개월 만에 가장 컸던 8월(45만2천명)에는 못 미치지만, 9월(34만8천명)에 이어 석 달 연속 30만명대 이상을 기록하며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1.7%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올랐다. 10월 기준으로 1996년(62.1%) 이후 23년 만에 최고다. 고용률은 올해 들어 1월(-0.3%포인트)과 4월(-0.1%포인트)을 제외하고 모든 달에서 1년 전보다 상승했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지난달에는 상용직(취업자 수)이 견조하게 증가했으나 도소매업 감소 지속으로 임시직은 감소 폭이 확대됐다"며 "40대는 인구 증감을 고려해도 고용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정준범 기자 】…
【 청년일보 】지난 2017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모두 630만개로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종사자는 1599만명으로 전체 기업 종사자 1929만명의 82.9%로 파악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통계청과 협업해 산정 단위를 ‘사업체’에서 ‘기업’으로 변경한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기본통계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중기부는 통계청의 ‘전국 사업체조사 결과’를 가공해 기본통계를 발표해 왔다. 하지만 전국 사업체조사는 물리적 사업장이 있는 사업체만 조사함에 따라 전자상거래업, 부동산업 등을 하는 기업은 통계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었다. 또 사업체 단위로 조사함에 따라 대기업의 소규모 사업체가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문제점도 있었다. 중기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통계청에서 2017년부터 제공하고 있는 ‘기업등록부’에 근거해 기업 단위 중소기업 기본통계를 새롭게 작성했다. 신규 통계에는 기존에 제외됐던 전자상거래업, 부동산업 등이 포함돼 기업 수가 373만개에서 630만개로, 종사자 수는 1553만명에서 1599만명으로 크게 늘었다. 반면 중소기업 종사자 비율은 89.8%에서 82.9%
【 청년일보 】 자유한국당은 12일 당의 교육 정책 비전인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공정한 교육'을 발표하고 정시 확대 등을 정책 대안으로 내놓았다. 이는 9월 22일 발표한 경제 대안 '민부론'과 지난달 24일 내놓은 외교안보 정책 대안 '민평론'에 이은 한국당의 세 번째 정책 비전이다. 교육정책 비전 발표는 이날 서울 중구 배재학당 역사박물관 내 강의실에서 진행됐다. 배재학당은 1885년 선교사 아펜젤러가 새운 근대식 중등 교육 기관이다. 이는 한국의 근대 교육이 시작된 곳에서 새로운 100년 교육의 출발을 밝히는 의미가 있다고 정용기 정책위의장은설명했다. 황교안 대표는 교육정책 비전 발표에서 "언제부턴가 우리 교육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며 "조국 사태에서 보듯 지금의 대학입시 제도는 학생의 능력이 아니라 부모의 능력이 결과를 좌우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교육농단, 더이상 내버려 둘 수 없다"며 ▲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교육 ▲ 공정한 교육 ▲ 교육 행정체제 개혁을 한국당의 3가지 비전·목표로 제시했다. 황 대표는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교육'과 관련해 학업성취도 평가 표집 방식을 다시 전수조사로 바꾸고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겠다…
【 청년일보 】 최재형 감사원장은 12일 신임 감사위원으로 유희상(52) 감사원 제1사무차장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해 총 7명이며, 유 내정자는 오는 15일 퇴임 예정인 정길영 감사위원의 후임이다. 유 내정자는 대전 출신으로 대전 대신고,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정책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5회로 1992년 공직에 임용된 뒤 1993년부터 26년간 감사원에서 근무했다. 특히 산업·금융감사국장, 공직감찰본부장, 제1·2사무차장직을 맡아 대우조선 부실 감사, 대검찰청·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기관운영감사 등을 총괄 지휘했다. 감사원은 유 내정자에 대해 "감사원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쳐 감사 업무 전반에 전문성을 갖췄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감사 결과를 처리함으로써 향후 국가재정 건전화와 공직기강 확립에 크게 기여할 인물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정준범 기자 】…
【 청년일보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2일 북한 선원 송환 문제와 관련, "핵심은 북한 눈치보기 아니었느냐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이 되는데 자유와 인권이 없는 무시무시한 북한 땅에 보낸 것은 헌법, 국제법, 북한이탈주민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 선원들이 귀순 의향서를 자필로 썼고 안대로 눈을 가린 채 포승줄로 묶어 판문점에 데려갔으며, 목선에서 노트북과 스마트폰이 발견됐다는 등의 보도를 언급, "이 부분에 대해 일단 진실을 알아야겠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 어떤 기준과 절차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상임위를 열어 진실을 밝혀보도록 하겠다. 정보위, 국방위, 외통위가 수고해주실 것"이라며 "만약 상임위만으로 진실을 밝히는 데 부족함이 있다면 국정조사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홍콩 사태를 언급, "오늘날 홍콩 사태를 촉발한 계기가 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범죄인 송환법"이라며 "언제 우리가 홍콩 시민이 될지 모른다. 이 역시 북한 주민 북송과 관련해서 우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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