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국민의힘 해산론'과 '재판소원(裁判訴願)'을 둘러싼 여야 간 격렬한 공방이 이어지며, 고성과 삿대질로 얼룩졌다. 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며 해산을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을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4심제"라며 맞받았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을 상대로 "국민의힘은 12월 3일 불법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 의결을 방해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현장에선 인간 방패를 자처했다"며 "통합진보당은 내란 모의만으로도 해산됐는데, 국민의힘은 이보다 더 심각한 내란 정당 아니냐"고 지적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도 "내란을 저지른 정당이 헌법을 수호한 헌재를 감사하겠다고 떠드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개풀 뜯어먹는 소리'는 듣지 말고 중간에 나가셔도 된다"고 비꼬았다. 이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민주당은 '내란 중독병'에 걸려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반헌법적 행위를 일삼는 민주당이야말로 헌법 문란 행위의 주체"라고 역공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75개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에서 다수의 한국인이 불법 구금된 사건과 관련해, 동남아 전역을 대상으로 한 불법 구인광고를 긴급히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17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 경찰청 등에 이러한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최근 캄보디아 내 스캠 조직 등에 의해 한국인 피해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단속 강화로 인해 불법 모집이 베트남·라오스 등 다른 동남아 국가로 확산될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방송미디어통위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협력해 주요 온라인 사이트와 포털, SNS 등에서 불법 구인광고 노출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즉시 삭제 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수석은 "정부는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긴급히 구성한 바 있으며 여기에 오늘 네이버·카카오·구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했다"며 "이를 통해 본격적인 자율심의 체제를 가동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로부터 에너지 부문에 대한 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이날 에너지부문 업무보고는 산업자원부에서 이관된 에너지부문으로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업무보고 미진 지적으로 인해 일정이 순연되면서 마련된 자리였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기후 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탈탄소 전환 추진” 의지를 확고히 밝혔다. 특히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 우려에 대해 "국제 에너지 기관에선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 가장 싼 에너지로 되어 있다"며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어난다고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또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송전망에 여유가 있는 수도권에서 태양광을 늘려야 한다"며 "지역 주민 소득과 연결되는 주민 참여 모델을 통해 수용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재생에너지의 효율과 원가를 종합하면 풍력 발전의 에너지 변환 효율(45~ 50%)은 태양광(15%~25%)보다 높다. 이들은 열을 이용하지 않기
【 청년일보 】 한국도로공사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정년퇴직한 모회사 출신 관리직들을 재채용하기 위해 영업센터장 직위를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맞춤형 공고'를 낸 정황이 드러났다. 내부 직원의 승진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박탈하고 모회사 출신 정년퇴직자를 위한 자리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최근 2년 사이 정년 퇴직한 영업센터장(2급 상당) 3명을 계약직 형태로 다시 채용했다. 이들은 모회사에서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 전직하여 영업센터장으로 정년 퇴직(만 61세)했으나, '만 65세 미만'을 지원 자격으로 설계된 계약직 공고를 통해 복귀했다. 최종합격자 6명 중 나머지 3명도 모회사에서 정년 퇴직(만 60세)한 2급 영업직 출신으로 확인됐다. 모회사 출신 퇴직자들이 자회사 내 '정년 연장용 자리'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특히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2024년 이후 두 차례 영업센터장 채용공고에서 "공공기관 25년 이상 근무, 팀장급 5년 이상 경력자"라는 비정상적인 자격요건을 설정했다. 창립된 지 5년이 안 된 한국도
【 청년일보 】 정연욱 의원(국민의힘·부산 수영구)은 16일 국가유산청(유산청) 국정감사에서 웹툰 속 '환수왕'과 달리 현실의 유산청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현재 해외에 유출된 문화재는 약 24만7천여점이다. 이 중 환수된 문화재는 최근 10년간 1천288건, 최근 5년간 100건에 불과하다. 정 의원은 "일반인이 경매 등을 통해 입수할 경우, 유산청에서 도난문화재라는 이유만으로 몰수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대표적 사례로 장렬왕후 어보 사건을 언급했다. 정진호 씨는 미국 경매에서 약 2천500만원에 어보를 구입해 국내로 들여왔지만, 국립고궁박물관 감정 결과 도난 문화재로 분류돼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몰수당했다. 법원은 5천만원의 보상금을 권고했으나, 유산청은 "국유재산에 보상 선례를 남길 수 없다"며 거부했다. 또 다른 사례로 문화재 수집가 윤원영 씨의 '호조태환권' 사건을 지적했다. 윤 씨는 2010년 미국 경매에서 조선 최초의 지폐 원판을 합법적으로 낙찰받았지만, 3년 뒤 미국 수사당국에 의해 구금되고 문화재는 몰수됐다. 정 의원은 "당시 한국 문화재 130여점이 함께 출품됐는데도 유산청은 회수 시도를 거의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한미정상회담도 같은 시기에 열릴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에 도착해 30일까지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맞춰 한미정상회담도 그 기간 중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위 실장은 "일정에 변동 가능성도 있어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이르다"며 아직 최종 조율이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북미 정상 간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위 실장은 "북미 정상 회동 가능성은 알 수 없다"며 "이는 미국과 북한 사이의 사안이며, 현재로서는 그런 움직임이 포착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 밖에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이 이뤄질지에 대해서도 "만약 회담이 성사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체류 기간 중일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 이상의 구체적인 일정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최근 잦은 노후주택 화재로 국민적 불안이 커지면서 건축물 화재 예방 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현행법의 미흡함을 보완할 '건축안전 패키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건축물의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7월 광명시 필로티 구조 화재로 6명이 사망하고 59명이 부상당하는 사태가 발생한 이후, 국토교통부는 소방설비 및 자재 설치 지원 사업 추진을 골자로 한 '9·3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문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건축자재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에 필요한 기술, 정보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화재 취약 건물에 100만 원 이내 범위에서 자동확산 소화기, 아크차단기 등 안전장치 설치를
【 청년일보 】 내년 부산에서 열릴 예정인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가 1년도 남지 않았지만, 주최기관인 국가유산청(유산청)이 단 한 푼의 예산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국민의힘·부산 수영구)은 16일 "유산청이 스스로 '7월부터 예산 편성에 착수하겠다'고 계획해놓고도 실제로는 예산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며 "유치만 하고 손을 놓은 채, 부산시에 비용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유산청은 올해 사용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국내외 홍보, 선언문 준비를 위한 연구용역 비용 등 회의 준비의 핵심 사업비를 모두 부산시에 전가했다. 반면 부산시는 회의 성공을 위해 자체 추경을 편성하며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정 의원은 "예산이 확정돼도 집행 가능한 시점은 내년 1~2월로 예상되는데, 유네스코 실사단은 내년 1월과 4월 두 차례 방문할 예정"이라며 "예산 한 푼 없이 실사단을 맞을 것이냐, 실사를 부산시 돈으로 버틸 것이냐"고 질타했다. 또한 회의 준비를 총괄해야 할 '준비기획단' 역시 당초 7월 출범 예정이었지만 두 달이 넘도록 구성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기본계획 수립과 유네스코 협의 등 선행
【 청년일보 】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진료를 받은 국민이 200만명을 넘어서며, 특히 아동·청소년층의 정신건강 악화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 스트레스, 사회관계 불안, 디지털 의존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정부의 체계적 대응이 촉구된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울증·불안장애 진료 환자는 총 200만2천914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우울증 환자는 2020년 83만2천483명에서 2024년 110만6천658명으로 32.9%(27만4천175명) 증가했다. 특히 10세 미만 연령대의 증가율이 118.2%로 전 연령 중 가장 높았으며, 성별로 보면 10세 미만 남아의 우울증 진료 인원이 591명에서 1천437명으로 143.1% 급증했다. 이어 10대 여성은 88.8%, 10세 미만 여아는 81.3% 늘었다. 불안장애 환자도 2020년 74만5천198명에서 지난해 89만6천256명으로 20.3% 증가했다. 특히 10대는 73.2%, 10세 미만은 66.3% 늘어났으며, 이 역시 전체 평균 증가율을 크게 상회했다. 백 의원은 "우울증과 불안장애 환
【 청년일보 】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전체 교통사고는 줄었지만 2차 사고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16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천834건이던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2024년 1천573건으로 약 14% 줄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고장이나 사고로 정차한 차량 또는 사람을 뒤따르던 차량이 추돌해 발생하는 이른바 2차 사고는 51건에서 70건으로 약 40% 늘었다. 2차 사고 치사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44.3%였다. 이는 같은 해 전체 고속도로 교통사고 치사율 평균인 10.1%의 4.4배에 달하는 수치다. 지난해 발생한 고속도로 2차 사고는 주시 태만(53건·76%), 졸음운전(11건·16%) 등과 같이 대부분 운전자의 인지 지연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시간대별로는 야간 사고가 46건(66%)에 달해 시야 확보 한계 등 물리적 환경 요인이 사고 발생에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지난 9월 2차 사고 예방시스템을 처음 설치했지만, 설치 구간은 서해안선 서울 방향 296.2~296.7㎞, 길이 500m에 불과하다. 이는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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