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방한 중인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과 다양한 아이디어와 이니셔티브를 모색하기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김 대표는 24일 오전 서울에서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교섭본부장과 비공개 협의 직후 "우리가 한반도 문제에 대해 공통된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본부장은 "앞으로 대북 대화 재개 시 북측 관심사를 포함한 모든 사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양국 공동의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미국 정부도 각급에서 지속적으로 대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만큼 북측이 조속히 호응해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와 노 본부장은 지난 18∼19일(현지시간)에도 미국 워싱턴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함께 대면 협의를 했으며, 약 일주일만인 이날 또다시 서울에서 머리를 맞댔다. 지난 18일 워싱턴DC 한미 협의에서도 양측은 상당 부분을 종전선언 관련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데 할애한 바 있다. 앞서 지난 23일 김 대표는 인천국제공항 입국 후 "워싱턴에서 (한·일 카운터파트인) 노규덕 본부장, 후나코시 국장과 매우 좋은 협의를 했으며 내일 서울에서 생산적인 후
【 청년일보 】지난주 정치권 주요 이슈는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에는 '순배출량 0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사실상 확정했다는 소식이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후보가 출석한 경기도 국감에서 '조폭 돈뭉치' 사진으로 진위 논란에 휩싸인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을 고리로 초강경 반격에 나섰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은 지난 22일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문대통령 "탄소중립에 국가명운"...탄소중립목표 "2050 순배출 제로" 탄소중립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노들섬 다목적홀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등 2개 안건을 의결. 우선 2030년 NDC 상향안의 경우 탄소중립위원회는 이제까지 정부가 유지해 온 2018년 대비 26.3% 감축안에서 목표를 대폭 상향해 40%를 감축하는 방안을 채택.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은 국가의 명운
【 청년일보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청년 세대가 피부로 느끼는 공정한 법 집행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공정한 입시와 취업을 보장하며 일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끊어진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자 한다”며 청년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 21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청년 정책 공약으로 입시제도 단순화 및 정시 비율 확대, 입시비리 암행어사제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골자로 한 ‘공정한 입시와 취업’을 제시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공정한 입시와 취업의 기회를 보장하여 부의 대물림을 없애겠다”며 “복잡한 입시제도를 단순화하여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정시모집 비율을 확대 조정하여 불공정 시비와 특혜입학 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 입시제도 단순화 및 ‘입시비리 척결’ 먼저 윤 전 총장은 입시제도가 학생부 종합 및 교과전형, 수능 정시모집 등 복잡한 형태로 진행돼 부모 경제력 및 정보력에 크게 영향을 받는 등 입시의 불공정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된 것을 들어, 복잡한 대학입시제도를 단순화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대입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강화를 위해 정시 비율 확대를…
【 청년일보 】금일 정치권 주요 이슈는 '이재명 정권교체' 발언 파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2일 "문재인 정부의 중요 철학과 내용,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해 나가지만 새롭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해명한 소식이다. 또한 '대장동 국감'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2일 영·호남을 횡단하며 본선 행보에 본격적 시동을 걸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이목이 집중됐다. 이와 함께 권양숙 여사는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만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가장 많이 닮은 후보"라고 덕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文정부 철학 계승하며 새롭게 변화...송영길 '이재명 정권교체론' 해명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권교체론' 발언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을 계승하되, 노무현 정권은 또 새로운 정권이지 그냥 김대중 정권의 연장으로 볼 수 없는 면이 있다"고 언급. 이어 "기본 노선은 계승해 가지만 낡은 정치를 극복해 가고, 또 돈 안드는 정치를 위해 새로운 개혁을 해 낸 게 노무현 정부"라고 해명. 그는 "저희들이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 미흡한 점이 많았고, 소득주도성장도 취지는 좋았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란 같
【 청년일보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방역체계 전환을 앞두고 정부가 먼저 식당·카페 등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대본은 오는 27일 열리는 일상회복위원회 제3차 회의 결과를 토대로 29일 회의에서 코로나19 일상회복 이행 계획을 결정한 뒤 대국민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이날 오전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10월 18∼31일)에서 식당·카페는 3단계 지역(비수도권)에서는 밤 12시까지, 4단계 지역(수도권)에서는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4단계 지역 독서실·스터디카페·공연장·영화관은 밤 12시까지 운영 가능하다. 앞서 정부는 현행 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4단계 지역인 수도권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밤 12시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현재 수도권 유행 상황이 엄중하다고 보고 이번에 조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모았다. 현 시점을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기간으로 간주 이 기간을 극복하고 잘 넘겨야,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단계적…
【 청년일보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청년 세대가 피부로 느끼는 공정한 법 집행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공정한 입시와 취업을 보장하며 일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끊어진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자 한다”며 청년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 21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청년 정책 공약으로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가족부’ 개편 ▲싱글파파·싱글맘을 위한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공정한 양성평등’을 제시했다. 윤 전 검찰총장은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홍보 등으로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며 “다양성을 포용하고 남녀의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업무 및 예산을 재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은 “보육·육아 지원 확대와 함께 한부모 가족 지원을 강화해 소외된 싱글파파 등 남성 약자도 싱글맘과 함께 지원하겠다”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확대하여 배우자가 함께하는 출산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덧붙였다. ◆ 논란의 중심 여가부...‘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광주를 찾았다. 이 후보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광주의 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자신도 광주로 인해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자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방명록에 "민주주의는 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만들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님들의 희생 기억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2일 오전 광주 북구 망월동 5·18 구묘역(민족민주열사묘역)을 찾아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광주로 인해 인생이 바뀌었는데, 제가 그 중 한 사람이다. 광주의 진상을 알고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자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방문 이유를 묻는 질문에 답했다. 이 지사는 "광주는 제 사회적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한 사회적 어머니"라며 "당연히 가장 먼저 찾아와 인사드리고, 앞으로 어떤 길을 갈지 다짐해야 하는 곳"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예우가 박탈됐으니 전두환씨가 맞겠다"며 "전두환씨는 내란범죄의 수괴이고 집단학살범이다. 국민을 지키라는 총칼로 주권자인 국민을 집단살상한, 어떤 경우에도 용서할 수 없는 학살 반란
【 청년일보 】서울역 인근의 이른바 남대문 쪽방촌이 사라진다. 서울시는 쪽방촌 자리에 지상 22층 규모의 업무시설과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골자로하는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일대는 한국전쟁을 겪으며 판자촌이 형성된 이후 1960년대 들어 서울역 전면으로 집창촌·여관·여인숙 등이 자리를 잡았다. 현재는 평균 56년 이상 된 쪽방 건물 19개동에서 주민 약 23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서울시는 21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양동구역 제11·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결정안은 민간 재개발 사업을 통해 중구 남대문로5가 580번지 쪽방촌 일대(3565.9㎡)에 ▲ 공공임대주택 182세대 ▲ 사회복지시설 ▲ 지상 22층 규모의 업무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쪽방촌 인근에 쪽방 주민을 위한 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이 먼저 지어지며, 주민들이 이주하고 나면 쪽방촌이 철거되고 그 자리에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이곳에 들어설 공공임대주택은 사업 대상지 내 쪽방 주민에게 우선 공급되며, 독립생활이 어렵거나 입주 자격이 없는 주민은 사회복지시설 내 일시보호시설에서 임시
【 청년일보 】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를 공식화했다. 이 차관은 "유류세 인하 폭과 적용 시기 등은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다음 주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세부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차관은 이어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대응해 현재 2%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놓은 "유류세 인하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유류세가 인하되면 물가상승률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냐"는 질의에 대해 "유류세를 어느 정도 인하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물가 안정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검토 진행 상황으로 볼 때 다음 주 정도에 발표할 수 있을 것 같고 물가 동향을 봐야겠지만 (유류세 인하 기간은) 시기적으로 겨울을 넘어가는 수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유류세 인하와 LNG 할
【 청년일보 】상임위별 국정감사가 대부분 마무리된 가운데 여성가족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을 상대로한 국정감사가 열린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2일 여성가족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한다. 이날 국감은 여가위에서만 진행된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일부 대권주자들이 제기하는 여가부 폐지론 혹은 통합론이 쟁점으로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준석 대표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여가부에서 하는 역할이 크지 않기 때문에 존재할 이유가 없고 여가부의 존재가 성평등을 실현하기보단 젠더갈등을 부추긴다는 주장을 통해 폐지론에 무게를 두어왔다. 앞서 지난 21일 국민의힘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여성가족부 폐지를 청년 공약으로 내놓았다. 그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홍보 등으로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 줬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가부 폐지론에 선을 그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준석 대표가 여가부 폐지를 언급해 논란이 일었을 당시 여당은 "편 가르는 분열의 정치를 규탄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여가부 폐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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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10월 24일 11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