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인공지능(AI) 산업의 급성장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차세대 전력원으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SMR을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하고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SMR을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과 같은 국가전략기술 반열에 올려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SMR 분야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현행보다 5%포인트 상향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최대 55%,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최대 45% (기본 30~40%+증가분) 수준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확충 등으로 전력난 우려가 커지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으로서 SMR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미국은 이미 2020년 에너지법(Energy Act)을 제정해 SMR 연구개발 및 실증 사업에 장기적인 예산을 투입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반면 국내
【 청년일보 】 서울시교육청 산하 노동조합이 사무실을 마련할 때 민간 빌딩 임차 대신 폐교 등 유휴 공간을 우선 활용하도록 강제한 서울시의회 조례가 대법원으로부터 적법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판결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들여 민간 건물을 임차해 온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대법원 제1부는 8일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의회의 조례 제정이 공익 목적에 부합하며, 상위 법령이나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해당 조례는 지난 2023년 5월 심미경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2)이 대표 발의해 같은 해 7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의 핵심은 예산 절감과 형평성 도모를 위한 것으로 교육청 노조가 사무소를 설치할 때는 폐교나 공공 유휴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부득이하게 외부 민간 시설을 빌려야 할 경우에도 지원 면적을 30~100㎡ 범위로 제한했다. 조례 제정 당시 시의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는 종로구의 한 빌딩을 노조 사무실(전용면적 약 300㎡)로 사용하며 보증금 15억원에
【 청년일보 】 경기도지사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경기 동북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하철 8호선 별내선 연장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날 경기도와 남양주시로부터 관내 지하철 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철도망 구축 지연 문제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별내선 연장 사업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단계적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8호선 별내역과 4호선 별내별가람역을 잇는 별내선 연장 사업은 경기순환 철도망 구축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마지막 연결고리”라며 “1단계로 별내역~별내별가람역 연결을 반드시 추진하고, 이후 의정부까지 단계적 연장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별내선 연장 사업은 지난 2024년 상반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이에 남양주시는 사업성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올 상반기 내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조만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와 직접 회의를 갖고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4호선과 9호선 연장선(강동~하남~남양
【 청년일보 】 문학, 미술, 연극 등 서울시 문화예술의 뿌리가 되는 기초예술 분야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기초예술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달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지난 5일 공포되어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상업예술과 대중예술의 토대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기초예술 분야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5년 단위 '기초예술진흥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공간 지원, 교육, 연구조사, 국내외 교류협력 등 구체적인 지원 사업 범위 명시 ▲정책 심의·자문을 위한 '기초예술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 조례를 운영해 왔으나, 기초예술 분야를 독립적으로 정의하거나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규정한 조례는 전무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기초예술인들의 생계 불안정과 창작 활동 위축이 심화되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 청년일보 】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급여화) 추진을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요양병원을 찾았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박주민 위원장은 지난 7일 오후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미소들노인전문병원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추진 중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정책과 관련해 실제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의료진과 관계자들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박 위원장은 요양병원 내에서 실제 간병이 이뤄지는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현장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간병인력 부족 우려 등 간병비 급여화에 관한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들을 참고하여 제도 전반에 대하여 살펴보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현장 점검 결과와 수렴된 의견들을 향후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중국에 진출한 소비재·콘텐츠 기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는 7일 상하이 리츠칼튼 호텔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재로 중국 진출 소비재·콘텐츠 기업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엔터테인먼트, 영화, 게임, 헬스케어, 식품, 뷰티 등 소비재·콘텐츠 대표 기업 14곳 및 지원기관 3곳이 참여해 중국 진출 기업의 주요 현안·애로사항 및 향후 지원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SM엔터테인먼트와 CJ CGV를 비롯해 위메이드, 이랜드, 한국인삼공사, 디오, 농심, 샘표식품, 대상, 이마트, 코스맥스, 코스메카,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기업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기관이 참석했다. 한중 교역은 지난 2021년 3천억달러를 돌파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으나 2023년 2천677억달러, 2024년 2천729억달러, 지난해 2천461달러 등으로 정체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새로운 수출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기존 자본재·중간재 중심의 교역에 더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소비재·콘텐츠 등을 중심으로 대(對)중국 교역 확대를 모색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 전격 사과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이기는 변화'라는 주제로 연 기자회견에서 "12·3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 우리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고, 당원들께도 큰 상처가 됐다"며 "국정 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이 점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국민의힘이 부족했다. 잘못과 책임을 국민의힘 안에서 찾겠다. 오직 국민 눈높이에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과거의 일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평가에 맡겨놓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당 안팎에서 요구해 온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 같은 뜻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장 대표는 6·3 지방선거 전 보수 대통합 요구와 관련, "이기는 선거를 위해 폭넓게 정치 연대도 펼쳐나가겠다"며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동의하고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막아내는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가 지난 12·29 무안공항 참사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로컬라이저(방위각제공시설)' 관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대부분 비공개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진상 규명을 위한 필수적인 기술 자료들이 베일에 싸이면서 정부의 폐쇄적인 정보 접근권 통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12·29 참사 관련 정보공개 청구 목록 및 처리 결과’에 따르면, 참사 경위 파악에 필수적인 로컬라이저 관련 세부 항목 15건 중 공개된 자료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유일하게 공개된 정보는 사고 발생 이전인 2025년 10월 16일 청구된 ‘활주로 말단 EMAS(항공기 비상제동시스템) 설치 검토·타당성·예산 관련 문서’였다. 반면 사고 당시 기체 파손을 심화시킨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로컬라이저의 기초 구조 설계도면, 시공 내역, 설치 승인 관련 내부 결재 문서, 사고 이후 수행된 안전성 점검 결과 등은 모두 비공개 처리됐다. 로컬라이저는 항공기에 활주로 중심선 정보를 제공하는 항행안전시설이다. 이번 사고 당시 활주로를 이탈한 여객기가 해당 시설이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하며 피해가 커졌다는 분
【 청년일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에너지 다소비 노후 건축물에 대해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권고 수준에 머물렀던 공공부문의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에 강제성을 부여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을 가속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등 14인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지부진했던 공공기관의 그린리모델링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이자 지원에 국한됐던 민간 부문의 혜택을 보조금 지급과 컨설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공공부문의 그린리모델링은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신속한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에너지 효율이 낮은 노후 건축물이 방치되면서 국가 전체의 에너지 낭비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개정안은 노후 공공건축물 중 에너지 성능 향상이 시급한 대상을 선별하여 그린리모델링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법안은 그린리모델링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해 법적 명확성을 확보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고, 어떤 공사가 그린리모델링에 해당하는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
【 청년일보 】 정부가 지난달 일시 자금 부족으로 한국은행(이하 한은)에서 5조원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한은에서 5조원을 일시 차입했다. 정부는 세입과 세출 사이 시차가 발생해 자금이 부족해지면 한은에서 잠깐 돈을 빌렸다가 되갚는 일시 대출 제도를 활용한다. 이는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마통)을 개설해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정부가 이른바 '한은 마통'을 많이 사용할수록 세출에 비해 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로 조달하는 사례가 잦다는 의미다. 재정 집행과 세수 흐름의 불일치가 커질수록 이용 규모가 커지는 특징이 있다. 정부는 지난해 연간 누적 164조5천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한은에서 빌려 썼다. 이는 2024년(173조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계엄·탄핵 정국으로 혼란스러웠던 지난해 상반기 88조6천억원에 이어 대선 후인 하반기에도 75조9천억원을 차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1분기 445억3천만원, 2분기 287억1천만원, 3분기 691억1천만원, 4분기 157억5천만원 등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