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대화를 적극 지지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튼튼한 한미동맹에 기초해 한미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한단계 더 발전시켜 나갈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지혜를 모을 계기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는 22∼26일 유엔 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고 유엔총회 연설을 한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이번 방미가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는 북미대화를 추동하기 위한 한미정상회담에 최대한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울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선언으로 불거진 한미 간 불협화음을 봉합하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미군기지 조기반환 문제 등 한미 현안을 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겠다는 의중을 비친 것으로도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저는 다음 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한다"며 "이번 유엔 총회가 함께 만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
【 청년일보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6일 오후 5시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삭발식을 한다. 한국당은 공지문을 통해 "황 대표가 오늘 오후 5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정권의 헌정유린 중단과 조국 파면을 촉구하는 삭발투쟁을 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대하며 삭발을 하는 인사는 박인숙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한국당 소속은 아니지만, 무소속 이언주 의원도 지난 10일 조 장관 임명에 반대하며 삭발을 했다. 또 한국당 이학재 의원은 15일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조 장관 퇴진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수사 중인가운데 조 장관이 "(가족 관련) 수사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검사들의 경우 헌법 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오께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 친인척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거나 보고받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선 검사에 대한 인사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억측이나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 장관의 이런 발언은 검찰 안팎에서 조 장관이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를 맡은 수사팀 인사를 포함해 내년 2월 검찰 정기인사를 앞당겨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김오수 차관 등 법무부 간부가 대검찰청 간부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조 장관 가족 의혹을 수사하는 게 어떻냐는 제안을 하면서 법무부와 검찰 간 긴장감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윤 총장은 이 제안을 거부했다. 이날 조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수사와 기소를 포함한 법무 행정 일반이 헌법 정신에 맞게 충실히 운영되
【 청년일보 】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하고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회동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17∼19일), 대정부질문(23∼26일), 국정감사(30일∼내달 19일) 등 앞서 합의한 정기국회 의사일정의 정상적 진행 여부와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인해 정기국회 파행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야당 일각에서 정기국회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여야가 기존에 합의한 의사일정을 변경할지 주목된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여야 정치권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5일 전한 추석민심의 화두는 단연 '조국'이었다. 여야 의원들은 추석 연휴 기간 각자의 지역구에 머무르며 민심을 청취한 결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대부분 화제의 중심을 차지했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각론에서는 이 같은 민심을 해석·평가하는 방향이 서로 달랐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들이 '조국 정국'에 대해 극도의 피로감을 표했다며 일하는 국회를 통해 민생을 살려야 한다는 데에 방점을 찍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 수준이었다고 전하면서 정권 비판에 열을 올렸다. 여당 의원들은 지역을 불문하고 조 장관 임명에 대해 싸늘한 질타와 따뜻한 격려가 '반반'을 차지한 가운데 이미 임명이 이뤄진 만큼 이를 지켜보자는 관망 여론이 높아진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여당 의원들은 국민 대다수가 조국 이슈에 대한 피로감을 표하면서 '그만 싸우고 일 하라'는 민심을 받들어 정쟁을 멈추고 정기국회와 민생 살리기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서울 구로갑)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심은 소모적 정쟁을
【 청년일보 】 오는 17일로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이 시행된 지 두 달째가 되지만, 해당 법의 핵심인 국회 상임위원회 '월 2회 법안소위원회 개최' 실적은 신통치 못하다. 20대 국회가 '일하지 않는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중이 반영된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7월 17일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각 상임위에 소관 법안 심사를 담당하는 두 개 이상의 복수 소위원회를 두고, 소위는 매월 2회 이상 개최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15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17개 상임위(특별위원회 제외) 가운데 지난 8월 한 달 동안 법안소위를 2차례 연 곳은 4곳에 불과했다. 정무위, 교육위, 환경노동위, 국토위가 일하는 국회법을 준수했다. 행정안전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여성위는 법안소위를 각각 한차례 열었다. 반면 기획재정위, 외교통일위 등 나머지 10개 상임위는 법안소위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 법안소위를 연 7개 상임위는 모두 법안 299건을 심사해 100건을 처리했다. 지난달뿐만 아니라 7월(15∼26일)에도 법안소
【 청년일보 】여야는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가 인천공항에서 체포된 데 대해 엄정한 수사를 한 목소리로 촉구하면서도 미묘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카 조씨가 자진 귀국한 점을 강조하며 검찰 수사를 냉정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은 자진 귀국한 조씨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벌여 진실을 밝히길 바란다"면서도"검찰의 엄정한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당이든 야당이든 검찰 수사에 대해 '왈가왈부' 하는 것 자체가 수사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 만큼 정치권은 이를 냉정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도"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 검찰은 철저하고 공정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하면서"법무부는 장관 관련 수사에 개입하지 않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국민이 납득하도록 공정하게 수사해달라"고 밝혔고,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김정현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체포된 조
【 청년일보 】 검찰이 이른바 '조국 가족펀드' 의혹의 핵심인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를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4일 오전 조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인천공항에서 체포했다. 검찰은 곧바로 조씨를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해 사모펀드와 관련한 여러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조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제 운영자라는 의혹을 받는 조씨는 조 장관 관련 의혹이 언론을 통해 집중 제기된 지난달 말 해외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고 있다. [청년일보=김동훈 기자]
【 청년일보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상관의 폭언과 과다한 업무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김홍영 전 검사의 유족을 방문한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오는 14일 오전 김 전 검사 유족과 함께 부산추모공원을 찾아 그의 묘소에 참배하고 유족을 위로할 예정이다. 부산이 고향인 조 장관은 참배 이후 별다른 일정 없이 곧바로 상경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의 이번 부산 방문은 검찰의 고질적 병폐로 꼽히는 상명하복식 조직문화 역시 검찰개혁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김 전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검사 직무에 대한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서른셋의 나이에 유명을 달리했다. 김 전 검사의 부모는 아들이 직속 상관인 김대현 당시 부장검사의 폭언과 모욕에 자살로 내몰렸다며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같은해 8월 김 전 부장검사가 김 전 검사 등에게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했다는 대검찰청 감찰 결과를 토대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 조 장관은 지난 11일 검찰개혁추진지원단에 법무·검찰 감찰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면서 "검찰 내부의 자정과 개혁을 요구
【 청년일보 】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뤄자오후이(羅照輝)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지난 12일 중국에서 만나 한반도 정세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외교부가 13일 밝혔다. 이 본부장과 뤄 부부장은 전날 베이징(北京) 조어대(釣魚台)에서 사실상 한중 북핵협상 수석대표 협의를 하고 최근 북한이 북미 실무협상 재개 의사를 밝힌 것에 주목하면서, 이같이 중요한 국면에 한중이 긴밀히 협의한 것을 평가했다고 외교부가 소개했다. 양측은 북미 실무협상을 조속히 재개하는 것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실질적 진전에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뤄 부부장은 지난 2∼4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을 수행해 북한 평양에 다녀온 만큼 이번 협의에서 이 본부장에게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앞둔 북한의 입장을 전달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뤄 부부장은 지난 5월부터 주일대사로 자리를 옮긴 쿵쉬안유(孔鉉佑)의 후임으로 아시아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북핵 관련 협상을 담당하는 한반도사무특별대표도 겸할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 공식 발령을 받지 않았다. 이 본부장은 이르면 다음 주 미국에서 만날 예정인 스티븐
【 청년일보 】 "DLF사태를 투쟁의 도구로" 최근 미·중 무역 분쟁과한·일 경제갈등 등국제문제로 코픽스 하락, 건전성 지표 악화, 조달비용 위기를 직면한 금융권은 비상경영위원회를 열고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했다. 경제성장률 전망은 갈수록 하락하면서 금융권 전망이 어두워진 가운데 억대 연봉에도 불구하고 "특별보로금 지급과 승진인사 실시"를 외쳐오는 KEB하나은행 노동조합의 무리한 투쟁이 뜨거운 감자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 노조는 이날 오후 7시부터 광화문광장에서 '노사합의 이행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별보로금 지급 및 승진인사 실시를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앞서 지난 7월 31일부터 하나은행 본점 로비를 점거하고 은행과 경영진을 비방하는 현수막을 설치했으며 유인물을 배포하는 한편 최근에는 본점 앞 거리에도 현수막을 부착하는 등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이 같은 노조의 투쟁에 대해 조합원인 직원들 조차 등을 돌리며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는 것이다. 특히 평균 연봉이 1억원에 달하며 주52시간제로 '9to6' 근무 혜택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더라도 특별보로금을 더 달라
【 청년일보 】 "쌓여가는 나라 빚, 다음 세대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513조 5000억원 규모로 편성하면서 적자 국채 규모가 역대 최대인 6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는 올해 본예산 469조6000억원보다 43조9000억원이나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9.7% 증액했던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9%대의 '초수퍼 예산' 편성이다. 정부 예산은 지난 2011년 309조1000억원에 300조원을 넘어선 뒤 2017년 400조5000억원에 400조원을 돌파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불과 3년 만에 예산이 113조원 늘면서 내년 처음 500조원을 돌파하고 3년 만인 오는 2023년 또다시 6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에 정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채무에 맞서 앞으로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가 최대 관건이다.국가채무는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말 그대로 '빚'인 '적자성 채무'로 구성된다. 정부가 발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내년도 국가채무는 올해 740조8000억원보다 64조7000억원 증가한 805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자산매각 등으로 자체 상환이 가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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