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설 여권 후보군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유력 후보로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박주민 의원이 우선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대해 정기국회 회기 내 논의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이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져간다면 우리도 핵무장에 대해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3차 재난지원금 찬성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선별지원을 전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긍정 평가. 코로나19 3차 대규모 확산이 일어나게 되면 내년 상반기 또는 훨씬 더 이른 시간 안에 추경이 필요할 것이라고.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지난 1차 재난지원금 때부터 일관되게 우선 어려운 사람부터 집중적으로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길이 아니다"라고. ◆野, 민노총집회에 "살인자라던 광복절 때처럼 단속하라" 국민의힘은 24일 민주노총이 예고한 장외집회에 대해 정부의 강경 대응을 주문
【 청년일보 】 과감한 규제 특례 도입을 통해 연구개발특구 내 신기술 실증 테스드베트 시행을 가능하게 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을 주도할 특구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이 24일 3시 대전 유성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R&D 특구 신기술 실증 특례 제도 도입 설명 및 특구법 시행령 개정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상민 의원이 발의하고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어렵게 통과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구개발특구 내 일시적으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등 모든 기술 분야에서 실증에 필요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 특례를 통한 연구개발특구 내 신기술 실증 허용은 혁신기업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등 지역 경제·산업 측면에서 커다란 파급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법안 통과당시 이상민 의원은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하고 있는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지속
【 청년일보 】대한민국 체육 100년을 맞아 지난 100년의 체육 역사를 상징하며 기념 사진 100점 선정 전시와 함께 대한민국을 빛낸 체육인 초청해 의미를 더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현진 의원(국민의힘, 송파을)은 11월 26일(목)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대한민국 체육 100년 사진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에 전시될 사진은 조선체육회(대한체육회 전신) 창립일인 1920년 7월 13일부터 2020년 7월 13일까지 100년간의 스포츠명장면 등 국민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역사적 사진들이다. 주요 사진으로는 1920~1945년, 민족의 구심체 ‘조선체육회’의 창립과 활동(조선체육회 창립 취지서, 제1회 전조선야구대회 등), 1946~1949년 세계를 향한 도전 올림픽 첫 참가(IOC 정식 가입 승인문서, 1948년 1월 생모리츠동계올림픽, 7월 런던올림픽 참가 등)이 전시된다. 또한 1950~1979년, 시련 속에서도 시들지 않는 대한민국 체육(전쟁 중 제32회 전국체전 개최와 헬싱키 올림픽 참가 등), 1980~1999년, 스포츠로 꽃 피운 대한민국(프로스포츠 태동, 1986 아시안게임 및 1988 서울올림픽…
【 청년일보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3년 유예)하고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 대공수사권 이관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야당은 표결에 참여 하지 않아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보위 의원들만 참석했다. ◆대공수사권 이관,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삭제...野, 5공 대공분실 부활 비판 여야는 대공수사권 이관을 제외한 주요 쟁점에서는 의견 접근을 이룬 상태였다. 다만 대공수사권 이관까지 처리된 것과 관련 정기국회 내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국정원법 등 쟁점 법안 15개를 처리키로 한 민주당이 국정원법 처리 강행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대공수사권 이관과 함께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어 국회의 국정원 통제력과 정치 관여 금지를 동시에 강화하는 취지에서 국회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가 대상을 특정해 요구할 경우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가 끝난 후 소위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의결을 했다고 밝히고…
【 청년일보 】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4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맞물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가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데 대해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지 하루밖에 안됐다"며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떤 피해가 있는지 지켜봐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2단계 장기화로 각 분야에서 피해가 속출할 경우 3차 재난지원금 검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전날 '3차 재난지원금 문제와 관련한 방향을 가타부타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에 3조6천여억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일단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뒤 재난지원금 문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 청년일보 】정부 주도의 정책 추진으로 농어업인의 고충과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 수립과 집행에 한계가 있었던 농어업 분야 농어업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농어민의 대변자로 농어업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던 홍문표 국회의원이 30여개 농민단체와 협의를 거쳐 농업계 최대 현안 중에 하나인 ‘농어업회의소’ 설치를 위한 근거법을 24일 대표 발의 했다. FTA 등 농업개방으로 국내 농어업이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농어민 대변 법정기구인 ‘농어업회의소법’이 발의됨에 따라 농어민들의 오랜 숙원인 농어업회의소 법제화에 초 읽기에 들어갔다. 농어업회의소법은 20대 국회에서도 활발히 논의되어 오다 통과 의지 부족 및 농어민단체별 이견으로 막판무산 되었다. 홍문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의원 7명 중 5명이 공동발의자로 나섰고, 무엇보다 국내 대표적 30여개 생산자 단체로 결성된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임영호)와 사전 협의를 충분히 한 후 제출한 안 이기 때문에 그 어느때 보다도 국회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업회의소법이 내년 상반기쯤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상공인들의 권익과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한상공회의소’
【 청년일보 】25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에 이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의 내달초 방한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中, 미·중 갈등 현안에 대한 입지 다지기에 초점 지난해 12월 이후 약 1년 만에 방한하는 왕이 부장의 서울방문에 대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방한 논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국내 코로나 확진자 급증 속에 3차 재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시진핑 방한의 전제 조건으로 ‘코로나 상황 안정’을 강조해온 점에 비추어 무리라는 평가다. 오히려 문 대통령이 2017년 12월 방중(訪中)했지만 이에 대한 시 주석의 답방은 3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주도의 다자안보협의체 쿼드(Quad) 등 미·중 갈등 현안에 대한 중국의 입지 다지기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런 이유로 이번 방한의 초점이 한·미·일 공조의 복원을 견제하는데 맞춰져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앞서 왕 부장은 지난 9월 자국 IT 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 맞서 “중국 주도로 각국이 참여해 새로운 데이터 안보 국제 기준을 정하자”고 제안한 바…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기 수원시 제조기업 10곳 중 7곳의 경영상황이 악화하면서 총체적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다만 피해 극복에는 단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는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관내 등록 제조기업 1247개 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발생·장기화에 따른 영향'을 조사한 결과, 71.3%가 '경영상황이 나빠졌다'고 답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 원인으로는 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43.1%)가 가장 많이 꼽혔다. 다음으로 대면 행사 취소로 인한 영업 기회 축소(24.6%), 수출 감소(11.9%), 원자재·부품·물류 통관 차질(11.5%), 방역·소독 비용 증가(4.8%), 생산 효율성 감소(4.1%) 순이었다. 기업들은 공공·민간자금 활용(30.6%), 국내·외 판로 개척(22.1%), 신제품 개발(16.7%), 고용유지 지원제도 활용(12.5%) 등의 방법으로 어려움을 극복한다고 답했다. 정부에게는 정책자금 지원 확대(29.2%), 고용유지를 위한 재정지원(26.1%), 한시적 세금 감면·유예(25.1
【 청년일보 】과세당국이 올해 대폭 오른 공시가격을 반영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일제히 고지했다. 세율은 변동이 없지만 공시가격이 인상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5%에서 90%로 상향 조정되면서 종부세 대상이 많이 늘고, 같은 부동산의 세액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보유 현황을 바탕으로 올해 종부세를 고지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납세자는 고지서가 우편으로 도착하기 전 국세청 홈택스나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를 통해 종부세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납세자별(인별)로 합산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주택은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넘기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까지 공제받는다.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의 공제금액은 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의 경우 80억원이다. 종부세 세율은 주택 수와 과세표준 액수에 따라 0.5∼3.2%가 적용된다. 세율은 작년과 동일하지만, 작년 납부자는 대폭 오른 고지서를 받게 됐다. 또한 새로 종부세를 내게 되는 1주택자도 서울에서만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공
【 청년일보 】정세균 국무총리는 관계장관회의에서 백신 구매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필요한 양을 적기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결정된 과정과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당부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토니 블링컨(58) 전 국무부 부장관을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국무장관으로 임명할 것이라고 22일(현지 시간) 외신들이 보도했다. 4·15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 시절 재산 축소 신고 혐의를 받는 김홍걸 무소속 의원 측이 첫 공판기일, 실무자들이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재산신고 과정에서 단순한 실수라고 주장했다. ◆정총리 “코로나 백신 협상 마무리 단계” 정세균 국무총리는 관계장관 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과 관련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개별 기업들과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계약이 체결 즉시 국민들께 투명하게 알려 달라”고 지시. 정부는 백신 공동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1천만명 분, 해외 백신업체와의 개별 협상을 통해 2천만명 분을 각각 확보한다는 계획. “개별 기업과의 협상 과정 중이어서 진행상황이 공개되지 않아 백신 확보 노력에 대한 일부 오해와 우려가 있었다”며 “조만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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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11월 24일 19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