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호 접종자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된 가운데 정부가 국내 '1호 접종자' 범위를 한정했다. 당초 발표대로 최우선 접종 대상군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첫 접종자가 나온다는 점을 재확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4일 코로나19 백신 국내 '1호 접종자'와 관련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입원자·종사자 모두가 첫 번째 접종 대상"이라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가장 먼저 접종이 시작되는 것은 오는 26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고, 접종 순서에 따라 요양병원·요양시설의 65세 미만 입소자·입원자·종사자가 접종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전문가 초청 코로나19 백신 특집 설명회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정 본부장은 "(첫 번째) 접종자나 접종 장소에 대해서는 언론 취재나 인터뷰가 가능하게끔 준비 중"이라며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의 경우 감염 예방을 위해 외부인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첫 접종이) 공개될 수 있게끔 준비해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본부장은 다만 전국의 요양병원 등에서 동시다발적으
【 청년일보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가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새만금을 2050년까지 그린 에너지와 신산업 중심지로 변모시키기 위해 개발 속도를 높인다. 더불어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 내 입법을 통해서 도입하겠다고 밝힌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놓고 언론계와 학계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정원 사찰의혹에...유영민 "청와대가 언급 부적절"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한 뒤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고. 홍 의원이 거듭 "피해자에게 경위와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향후 조사에 국정원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으나, 유 실장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유 실장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원의 국내 사안에 대해 보고도 안 받고 (국정원) 국내 파트도 없앴다"고 강조. ◆2024년 에너지 자립도시로...새만금, 2030년 신공항·신항만 정부는 새만금에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 에너지 사업
【 청년일보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가덕도 신공항 사업비가 부산시가 주장하는 액수보다 훨씬 많이 소요된다고 지적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에게 신공항 건설 소요 예산이 28조6000억원에 달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국토부 가덕공항 보고’라는 제목의 책자 형태 보고서에서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비가 당초 부산시가 주장하는 7조5000억원이 아닌, 28조6000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부산시안은 국제선만 개항하고 국내선은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방안인데, 이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국토부의 지적이다. 국토부는 “국제선만 도심 외곽으로 이전했던 도쿄, 몬트리올 등 공항이 운영 실패로 결국 통합 운영으로 전환했다”며 “환승 체계가 열악하면 관문공항으로서 위상이 저하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동남권 관문공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군 시설·국내선 시설도 건설해야 하는데, 이 경우 사업비가 대폭 늘어난다는 것이다. 특히 국토부는 ‘공무원 법적 의무’를 거론하면서 “절차상 문제를
【 청년일보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 개혁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 정해지면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4일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수사권 조정(검찰 개혁)에 대한 당내 토론과 공유가 이뤄지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수는 있다"며 "다만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의원들은)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장관의 발언은 검찰 개혁과 관련 박장관이 지난 22일 언급한 대통령 말씀과 관련 검찰개혁 2단계인 수사·기소권 완전분리 추진과 관련해 불거진 '속도 조절론'에 대한 해명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22일 박 장관은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이 안착하고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대통령 말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후 여당과 정부 사이에 검찰개혁 속도를 둘러싼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박 장관은 이어 법무부 내에서도 검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안에 대한 의견차가 있음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 내 실무행정을 다루는 분들도 완전히 제 생각과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다소 차이가 있다"며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궁극적으로는 수
【 청년일보 】 "백신접종 1호가 논란이 되는 기이한 현실 속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어디에 있나."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치권의 '1호 접종' 공방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백신 접종 개시를 이틀 앞둔 24일 정 총리는 SNS에서 "백신은 국운이 걸린 중차대한 국가사업이고 과학인데, 정치가 끼어들어 백신 불안감을 부추기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정치권의 '1호 접종' 공방에 대해 "백신 접종이 정쟁의 도구가 돼선 안 된다"며 "불필요한 논란을 끝내자"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저라도 '1호 접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접종 대상자 93%가 흔쾌히 접종에 동의했다"며 "'대통령 먼저 맞으라'며 부질없는 논쟁을 부채질한 일부 정치인들을 부끄럽게 만든 셈"이라고 강조했다. 정총리는 이날 "신뢰를 전파해야 할 정치가 백신 불신을 유포해서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정부가 지원하는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20조원 안팎에서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기정예산(이미 편성돼 있는 예산)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을 합쳐 20조 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날 여당 정책위의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20조원 전후라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다만 "순수 추경안은 20조원이 안 되지만, 원래 본예산에 들어 있는 예산 항목 중에서 좀 더 신속하게 집중해서 사용할 부분까지 합쳐서 그 정도"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코로나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커졌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해야 할 업무를 충분히 해내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고 있다"면서 "외환위기 시절 3월에 추경을 편성했던 것만큼이나 지금 빠르게 추경 작업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최근 이뤄진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등 지난해 소득을 가장 업데이트한 자료를 갖고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급할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신현수 파동과 관련 송구하다며 사과의 말을 전했다. 국회 운영위에 24일 참석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신현수 파동과 관련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의 질의에 "국민들에게 작년의 여러 가지 법무·검찰이 피로도를 준 데 이어 또 그렇게 돼 송구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같은 달에 임명됐기 때문에 사전의 상황은 정확히 모르겠다고 밝혔다. 유영민 실장은 다만 검찰 인사 재가 과정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전 승인했다고 강조했다. 유 실장은 "승인이 끝나고 나면 발표를 한다. 그러고 난 뒤에 전자 결재를 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영민 비서실장은 취임 후 첫 국회 운영위 출석이었고 김상조 정책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도 출석해 질의에 답했다. 국민의힘은 논란의 중심인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과 관련 신 수석의 참석도 요구 했지만 신 수석은 '국정 현안에 대한 신속 대응'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게 관례로 돼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체제를 가동한 지 정확히 1년이 됐다. 중대본은 체제 가동 1년동안 범정부 방역 컨트롤 타워로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최첨단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첨병 역할을해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출범 1년...백신 접종 상황 관리에 주력 예정 이날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범정부 방역 컨트롤타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출범 1년을 맞은 날이다. 정부는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23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는 동시에 정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대본을 설치했다. 정 총리는 "중대본 체제를 가동한 지 정확히 1년"이라며 "코로나19의 거센 공격에 가장 먼저 치열하게 맞섰던 대구와 경북의 경험은 전 국민이 코로나19와 싸워나가는 과정에서 큰 자산이 됐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지난해 2월 26일 대구에서의 첫 중대본 회의 이후 1년 동안 총 215차례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으며, 이날 경북도청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었다.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해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왔고 앞으로 백신 접종 상황…
【 청년일보 】현대자동차가 최근 잇단 화재가 발생했던 코나 전기차(이하 코나 EV)의 배터리를 모두 교체한다. 또한 정부가 코나 EV의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24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의 코나 EV 리콜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에는 코나 EV의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이번 주 초에 문제가 된 코나 EV의 배터리 전량을 교체하는 내용의 후속 계획서를 국토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나 EV의 리콜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자 아예 배터리를 전량 교체해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리콜 규모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제작해 국내에서 판매된 코나 2만5000여대에 지난해 4월 이후 제작한 차량까지 약 3만여대에 이를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코나 EV는 2018년 출시 이후 국내 11건, 해외 4건 등 총 15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작년 10월 코나 EV의 화재가 잇따르자 2017년 9월부터 작년 3월까지 제작된 코나 EV 7만7000대를
【 청년일보 】정부가 ‘2‧4 주택 공급대책’에서 예고했던 신규 공공택지 1차 입지로 광명 시흥, 부산 대저, 광주 산정 등 3곳을 선정했다. 특히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택지 규모가 큰 광명 시흥을 6번째 3기 신도시로 추가해 함께 개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차 신규 공공택지의 입지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일 국토부가 발표한 ‘공공주도 3080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당시 2025년까지 수도권 18만호 등 전국에 26만3000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신규 공공택지 15~20곳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광명 시흥(1271만㎡)은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시흥시 과림동 일대로 7만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6번째 3기 신도시로 조성되는 광명 시흥은 면적이 서울 여의도의 4.3배로, 지금까지 나온 3기 신도시 중 가장 크다. 서울 인근 광명과 시흥 등지의 발전을 견인하는 서남권 거점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 정부는 광명 시흥 신도시에 여의도 면적의 1.3배(380만㎡) 규모의 공원·녹지와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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