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에 총격으로 살해된 것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과했다. 김 위원장의 공식 사과는 연평도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살해되고 시신이 훼손됐다는 정부 발표가 있은 지 하루만이다. 한편 여야는 오랜만에 한목소리를 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사건이 계획적 살인으로 보인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만행은 용납될 수 없으며 야당과 협의해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에 사과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우리 정부에도 신속하고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다. 이밖에도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국회의원의 재산 축소·허위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고, 여론조사 결과국민들의 민주당에 대한 호감도는 2년만에 최저치로 하락했다. 또한 정부는 개천절에 모든 형태의 불법집회를 원천 차단하고 엄정대응하기로 밝히는 등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다. ◆ 병주고 약주고...김정은 문대통령과 남측에 사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의 총격 살해사건과 관
【 청년일보 】 25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를 공개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의 친서 전문.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귀하 대통령께서 보내신 친서를 잘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나에게 와닿은 대통령의 친서를 읽으며 글줄마다에 넘치는 진심어린 위로에 깊은 동포애를 느꼈습니다. 보내주신 따뜻한 마음 감사히 받겠습니다. 나 역시 이 기회를 통해 대통령께와 남녘의 동포들에게 가식 없는 진심을 전해드립니다. 최근에도 귀측지역에서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악성비루스확산과 련이어 들이닥친 태풍피해 소식에 접하고 누구도 대신해 감당해줄수 없는 힘겨운 도전들을 이겨내며 막중한 부담을 홀로 이겨내실 대통령의 로고를 생각해보게 되였습니다. 대통령께서 얼마나 힘드실지, 어떤 중압을 받고 계실지, 얼마나 이 시련을 넘기 위해 무진 애를 쓰고계실지, 누구보다 잘 알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나는 대통령께서 지니고 있는 국가와 자기 인민에 대한 남다른 정성과 강인한 의지와 능력이라면 반드시 이 위기를 이겨내실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굳게 믿습니다.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있는 남녘과 그것을 함께 나누고 언제나 함께 하고싶은 나의 진심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지난 2013년 7월 18일 제주 남방큰돌고래 제돌이를 방류한 지 7년이 지나는 동안 동물권에 대한 시민들의 높아진 의식에도 일부 국내 수족관이 돌고래를 학대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수용소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주목받고 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 갑)이 동물쇼를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본 개정안은 이용자의 관람을 목적으로 동물들을 인위적으로 훈련시키고 공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와 관련한 벌칙도 신설하여 동물원 및 수족관 보유 생물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취지다. 동물쇼를 위해서는 인위적인 훈련과 학대가 따르기 때문에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는 생명을 단축시켜 동물복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최근 국내 수족관에서 사육되던 돌고래가 폐사하면서 수족관이 돌고래를 학대하고, 죽음을 이르게 하는 강제수용소라고 지적된 바 있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싱가포르, 덴마크, 이스라엘 등은 이미 야생동물이 동원되는 모든 동물쇼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노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동물의 학대를 막고
【 청년일보 】중부지방소나무 35년생 기준 1ha 산림을 대상으로 태양광사업의 최대사업 기간인 20년으로 사업기간을 가정해 2019년까지 산지에 태양광허가가 난 6418ha의 환경 편익 및 손실을 산정할 경우 산지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연간 773억 원의 환경적 편익이 발생되지만, 산림을 보존할 경우 2073억 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산자중기위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국립산림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1ha 산림을 기준으로 산지태양광 발전 추진 시 사업기간인 20년 동안 2억4100만 원의 환경적 편익이 발생하지만, 산림으로 보존할 경우 같은 기간 6억4600만 원의 환경적 편익이 발생한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을 보존하는 것이 4억500만원 편익이라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2019년 기준 산지태양광 허가 누적 면적인 6,418ha에 대입할 경우, 산지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연간 773억 원의 환경적 편익이 발생하지만, 산림을 보존할 경우 약 2.7배에 달하는 2,073억 원의 편익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즉 산지태양광으로 인해 연간 1,3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를 태양광사업의 최대 사업기간인 20년으로 계산하면 2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회의원의 재산 축소·허위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5일 "공직선거 전후의 재산변동이 지나치게 큰 경우가 있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변동이 있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원들이 예비후보 때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 신고 내용 공개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이후에는 후보자의 재산등록 내역 등을 비공개하는데 이를 연장해 변동 내역 파악을 용이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민주당은 김홍걸 의원이 총선 전 재산공개 때 10억원이 넘는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당에서 제명시킨 바 있다. 또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도 총선 당시 재산 신고에 11억원 상당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 청년일보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의 총격 살해사건과 관련해 우리 측에 보낸 통일전선부 명의의 통지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큰 실망을 더해준 것에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뜩이나 악성 비루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병마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 위원장의 사과가 담긴 북측 통지문 전문을 발표했는데, 김 위원장의 공식 사과는 연평도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살해되고 그 시신이 훼손됐다는 정부 발표가 있은 지 하루 만이다. 이번 피살 사건이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 등을 염두에 두고 비교적 신속하게 사과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통지문에는 김 위원장의 사과 입장과 함께 북한 지도부의 입장도 포함됐다. 북측은 "우리 지도부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고 평가했다"며 "이 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상경계감시 근무를 강화하며, 단속 과정의 사소한 실수나 큰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일이 없도록 해상에서 단속…
【 청년일보 】 국민의힘은 25일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피격에 의해 사망한 국민의 죽음과 관련 47시간 동안 침묵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한 치의 의혹도 없이 행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과 조찬회동에서 "대통령은 (실종 당일인) 21일부터 3일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분·초 단위로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열린 비대위원-외교안보특위 위원 긴급간담회에서도 "대통령이 47시간 동안 침묵한 사유와 대통령의 대응조치 내역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첫 서면 보고를 받은 것은 우리 국민이 살아 있을 때"라며 "서면 보고 이후 청와대에서 구출하는 지시가 없었다고 한다"고 강조하고 "그것이 가장 오판"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군과 청와대가 지난21일 이번 사태를 인지하고도 사흘이 지난 24일에 공개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의 종전선언 유엔연설과 관련 연관성 여부, 또한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인지한 최초 시점 등 관련 진상이 소상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선동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경비노동자 보호를 취지로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이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천 의원은 故 최희석 씨가 사망한 지난 5월 10일부터 서울 강북갑 지역 당선인 신분으로 경비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안 발의를 추진했고 경비노동자단체, 아파트입주민단체, 주택관리사협회 등 당사자 3주체와 여러 차례 토론을 거쳐 이번 법안을 성안했다. 그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앞으로는 경비노동자에게 법에서 정하지 않은 허드렛일을 시킬 수 없게 됐다”라며 “경비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할 경우 경찰 단속의 대상이었던 상황이 해소될 수 있어서,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경비노동자의 업무 범위를 정하는 일은 경비노동자단체, 아파트입주민단체, 주택관리사협회 등과 협의해서 정할 예정”이라 밝혔고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업무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비노동자 보호를 위해 세트로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비노동자 보호법은
【 청년일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 살해한 사건과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한다. 외통위는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는 결의안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이 출석한다. 앞서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국방부로부터 긴급현안질의를 받고 북한의 반인륜적 만행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野, 정부 '깜깜이 대응'...사건발생 후 3일 뒤 공개 석연찮은 입장 발표 비판 국민의힘은 전날 연평도 실종 공무원이 북측의 총격을 받고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깜깜이 대응'을 주장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21일 실종된 공무원이 피살됐다는 사실이 23일 대통령의 유엔연설 이후에 알려졌다는 점에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며 "정부가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 제안 이벤트에 국민의 생명을 뒷전으로 밀어 놓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서해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측의 총격에 사망한 사건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21일부터 3일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분·초 단위로 설
【 청년일보 】포스트 코로나에 이어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며 감염병 예방 및 차단에 필요한 조치와 관련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감염병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 대응 체계 개선을 위한 후속 법안이 발의 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국방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은 감염병 유행 시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 오염되었다고 생각하는 장소를 일시적 폐쇄 또는 출입금지 등의 방역 조치를 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시적 폐쇄나 출입금지 조치가 어떠한 조건에 의해 실시되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다. 아울러 현행법은 감염병 여부 조사거부자에 대해 증상 유무는 강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는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박성준 의원의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장소의 일시적 폐쇄 등을 명령할 때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해당 방역 조치의 발령 기준을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감염병 의심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공동대표 : 고준호·오훈택 | 편집인·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youthdaily.co.kr
UPDATE: 2020년 09월 26일 01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