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박춘선 시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강동3,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획일적이고 현실을 외면한 교육정책이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고덕동에 위치한 고덕중학교를 사례로 들며 과밀학급 문제를 지적했다. 학교알리미 공시자료에 따르면 고덕중학교는 학생 수 약 1천483명, 학급당 평균 학생 수 30.3명으로 서울시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며, 특히 1학년의 경우 한 반에 34명에 달해 교실 부족으로 특별실까지 전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복도와 급식실은 상시 혼잡 상태이며, 재난 발생 시 정상적인 대피조차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교육정책은 아이들의 학습권과 안전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정책은 오히려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6학년도에는 신입생 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책상과 의자조차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채 '인근 학교에서 남는 물품을 가져다 쓰라'는 교육청의 답변이 나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현
【 청년일보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유전적 탈모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건보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장관은 17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유전적 탈모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 같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요즘은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탈모약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정 장관은 업무보고에 이어 이날 방송에서도 "취업이나 사회적 관계,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생존 문제라고 표현하신 것 같다"며 "건강보험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만 치료제에 관해서는 "고도 비만의 경우 수술 치료에는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있다"며 "비만 치료제에 급여를 적용할지는 현재 신청이 들어와 있으니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환율 방어 수단으로서 국민연금의 활용에 대해서도 살피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연금 기금이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을 정도로 규모가 크고, 해외 투자도 많이 하다 보니
【 청년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서울시가 직접 시행한 한남시범아파트의 재건축을 가로막는 현행 규제의 모순을 지적하며 시 차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최근 자유발언을 통해 한남시범아파트 재건축 지연의 원인이 서울시의 구조적 행정 모순에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가 과거 사업 시행자로서 만든 결과물이 현재의 규제와 충돌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남시범아파트는 지난 1970년 서울시가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직접 시행해 공급한 주택이다. 시가 주도해 만든 주거지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지가 공원용지로 지정되고 자연경관지구 규제까지 중첩되면서 장기간 재건축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왔다. 최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이 주민들의 귀책사유가 아닌 서울시의 정책적 판단과 실행 과정에서 비롯된 문제임에도, 시가 이를 해결하기는커녕 규제의 잣대만 들이대고 있다고 꼬집었다. 과거의 행정 행위가 현재 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최 의원은 공원용도 지정 해제와 자연경관지구 규제의 합리적 조정을 제시했다. 그는 이것이 특정 단지에 대한 특혜가 아
【 청년일보 】 약 51조원의 서울특별시 예산심사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서울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조끼 예산도 포함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에게 필요한 조끼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16일 남창진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송파2)에 따르면 2026년도 서울시 예산 중 6천840만원이 서울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조끼 예산으로 편성됐다. 해당 예산은 12월 소방재난본부 예산 예비심사에서 기 편성한 1천460만원보다 5천4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활동에 필요한 조끼·모자·안전장갑·방독마스크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남 의원은 지난달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184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가 조끼조차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감사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지적한 바 있다. 남 의원은 “전통시장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상인들의 삶의 터전이 심각하게 피해를 받고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복구가 될 때까지 큰 불편이 발생하기 때문에 초등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율소방대에게 조끼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 자율소방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
【 청년일보 】 김혜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6일 민원담당 소방공무원 보호용 바디캠과 녹음기 예산이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민원 담당 소방공무원 174명 중 41명이 웨어러블캠(바디캠)을 지급받지 않아 폭행이나 폭언을 하는 민원인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이달 소방재난본부 내년 예산 예비심사 단계에서 민원담당 소방공무원 보호 예산이 없음을 확인하고 예산 조정안을 제시했다. 전체 민원 담당 소방공무원에게 바디캠을 지급해 일부 폭력적인 민원인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본회의를 통과한 민원 담당 소방공무원 보호 예산은 3천391만원이다. 웨어러블캠 45대와 녹음기 47대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다. 내년에는 민원 담당 소방공무원 전원이 바디캠을 착용하고 안정적으로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웨어러블캠의 가격은 대당 100만원이 안 되지만 착용을 하고 있으면 상호 자제 효과가 있다. 특히 민원인의 폭행이나 폭언에 대해 법적인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 폭력적인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장비이다. 김 의원은 "전체 25개 자치구 중 23개
【 청년일보 】 16일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와 관련 기관 업무보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필요한 만큼 (인원을) 지정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진료비 자료를 엉터리로 청구해 처벌받는 사례가 많지 않으냐'고 물었고, 정 이사장은 "그렇다"면서 "특사경이 없어서 수사 의뢰를 하면 평균적으로 수사 기간이 11개월 정도 (오래) 걸린다"고 호소했다. 이어진 특사경 필요 규모에 대한 질문에 정 이사장이 "40명 정도 필요하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법무부가 (지정을) 안 하는데 비서실이 챙겨서 저기는 해결해주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부처에서도 논쟁이 있었는데, 금융감독원의 경우도 민간 기관인데 조사 권한을 주었다고 한다"며 "건보공단이 40∼50명 필요하다 하니 필요한 만큼 지정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 기관을) 확실하게 많이 잡으시라. 지정했는데도 안 잡히더라고 하면 안 된다"면서 "조사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특사경은 전문 분야의 범죄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 청년일보 】 서울특별시의회는 16일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서울시 예산 51조 4천778억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최종 의결된 서울시 예산은 시가 당초 제출한 예산안 51조 5천60억원 보다 282억원이 줄어든 액수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은 10조 9천422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과 동일한 금액이다. 한편, 2026년 서울시 예산은 2025년 본예산 48조 1천145억원 대비 3조 3천633억원 늘었다. 2026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2025년 본예산 10조 8천26억원 대비 1천396억원 늘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올해 서울시의회는 미래 세대에 빚이 아닌 희망을 물려주고자 하는 석과불식(惜果不食)의 자세로 예산 심사에 임했다"면서 "기본에 충실하되 민생과 시민 안전에는 과감히 투자해 한 분 한 분의 선량한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 업무보고를 생중계로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국정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며, 그래야 국민 중심의 국정운영과 국민주권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업무보고는 최초로 생중계되는 만큼 국민의 관심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에게 새로운 방식의 업무보고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년과 같은 형식이 더 편할 수 있지만, 정책을 투명하게 검증하고 집단지성을 모아야 정책에 대한 신뢰가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연습하다 보면 점점 나아질 것"이라며 "각 부처는 남은 업무보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생중계 업무보고를 두고 과도한 기강 잡기나 공직자 망신 주기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생중계 방식의 취지를 재차 설명하며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 사기 진작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행정 수요는 갈수록 커지고 복잡해지고 있지만 공무원 처우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
【 청년일보 】 우원식 국회의장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양국 간 경제 및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의회 차원의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고려인이 다수 거주하는 우즈베키스탄과의 특별한 인연을 강조하며 핵심 광물부터 문화 교류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협력 의지를 다졌다. 우 의장은 15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 도착해 첫 일정으로 독립기념비를 찾아 헌화한 뒤 탄질라 나르바예바 상원의장과 회담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순방은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 참석차 이뤄졌다. 이날 우 의장은 양기 우즈베키스탄 공원 내 독립기념비에 헌화하며 우즈베키스탄의 독립 정신을 기렸다. 그는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 역사적으로 조국을 위해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한 고려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과의 인연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양국의 역사적 유대감을 강조했다. 이어진 나르바예바 상원의장과의 면담에서는 양국 관계의 격상을 높이 평가했다. 우 의장은 "지난 2022년 우즈베키스탄 방문 이후 이번 제3차 한–중앙아 국회의장회의를 계기로 다시 상원의장을 만나게 되어 뜻깊다"며 "1992년 수교 이후 꾸준히 발전해 온 양국 관계가 중앙아 국가 가운데
【 청년일보 】 한국과 영국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최종 타결지었다. 영국에 대한 한국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자동차 무관세 수혜 범위가 넓어지고 국내 인력의 영국 입국을 간소화할 절차도 마련했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크리스 브라이언트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담당 장관이 '한·영 FTA 개선 협상'을 타결짓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양국은 2011년 발효된 한·EU FTA와 동일한 내용으로 한영 FTA를 체결, 2021년 발표됐다. 영국의 브렉시트(EU 탈퇴) 선언 이후 교역·투자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당시 양국은 FTA 발효 후 2년 내 후속 협상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지난해 초부터 6차례 개선 협상 및 5차례 통상장관 회담을 진행해 이날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산업부는 "한영 FTA 원 협정에서 상품 시장을 대부분 개방해 이번에 추가 개방은 논의하지 않았다"며 "우리 주력 수출품에 적용되던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 정부조달, 서비스 등 분야에서 성과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영 수출의 36%(23억9천만달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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