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대통령실은 23일 의사단체가 정부와 협상에 응하지 않은 채 의대 증원의 원점 재검토 입장을 고수하는 데 대해 큰 유감을 표했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계에서 정부와 1 대 1 대화를 원한다는 주장이 있어, 정부는 일주일 전부터 '5+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수석은 "정부는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협,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단체에 의료계-정부로만 구성된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만 주장하며 1대1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며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어떤 형식이든 무슨 주제이든 대화의 자리에 나와 정부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정책적 결단을 내린 만큼, 이제는 의료계가 화답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 전까지 의료계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하며, 언제라도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합리적, 과학적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면 논의의 장은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들이 염원하는 의료 개혁을
【 청년일보 】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집단행동을 멈추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꼭 참여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7차 회의를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로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지난 22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1천922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5.3% 감소했고,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3.6% 감소한 8만5천105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천962명으로 전주 대비 2.5%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천224명으로 전주 대비 2.3% 증가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4월 3주차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1.4% 증가했다. 지난 22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5개소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진료협력 인프라를 확충하고 병원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진료협력병원을 기존 168개소에서 189개소로 내일부터 확대 운영하며, 이 중 68개소는
【 청년일보 】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 부여를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를 통과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23일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가결했다. 직회부 안건은 재석 위원 15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 7명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직회부되는 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맹점 사업자들이 단체를 구성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게 하고 가맹본부가 이 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공정위가 시정조치 처분을 내리도록 한 것이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여당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왔다. 업계에선 헌법상 단체교섭권은 근로자에 한해 부여되는데,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자를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가맹사업법의 위헌 요소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가맹사업법 개정 중단을 요청하며 법 개정에 따라 1만1천여개 브랜드마다 복수의 가맹점 단체가
【 청년일보 】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하에 초대형방사포를 동원한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을 실시했다. 23일 조선중앙통신은 '핵방아쇠'라고 부르는 국가 핵무기 종합관리체계 내에서 초대형방사포를 운용하는 훈련을 전날 처음으로 진행했다며 "적들에게 보내는 분명한 경고 신호"라고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해 3월에도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 실시한 바 있다. 당시에는 '핵방아쇠'가 수립되기 전인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중앙통신은 한미가 진행 중인 연합편대군종합훈련(KFT)과 지난 18일 있었던 연합공중침투훈련 등이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적대 세력들의 끊임없는 군사적 도발"이라며 훈련을 실시한 배경으로 주장했다. 아울러 훈련은 국가 최대 핵 위기 사태 경보인 '화산 경보' 체계 발령 시 부대들의 핵반격태세 이행 절차 숙달을 위한 실동 훈련과 핵 반격 지휘체계 가동 연습, 핵 모의 전투부(탄두) 탑재 초대형 방사포탄 사격 등 순서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날 북한이 공개한 발사 사진에는 이동식 발사대(TEL) 4대에서 각기 1발씩 총 4발의 초대형방사포를 쏘는 장면이 담겼다. 북한은 발사된 초대형방사포가 사거리 352㎞의 섬 목표를 명중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 】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국회사무처는 기후위기 이해와 관심 제고를 위해 기후위기시계를 설치했다. 국회사무처는 22일 국회수소충전소 인근 국회 경내에 기후위기시계를 설치하고 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후위기시계는 기후위기를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징물이다.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지구 평균기온 1.5℃ 상승"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준다. 이날 현재 남은 시간은 약 5년 3개월이다. 국회 기후위기시계 설치는 지난 3월 춘계 의회사무총장협회(ASGP)에 참석한 백재현 국회사무총장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당시 백 사무총장은 각국 의회에 상설 기후위기위원회 운영과 기후위기시계 설치 등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제안한 바 있다. 제막식 행사에는 백 사무총장을 비롯해 국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김정호 의원(위원장), 임이자 의원(간사), 권영진 입법차장, 박장호 사무차장 등이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는 국회수소버스에 탑승해 참석했다. 백 사무총장은 "국회 기후위기시계 설치 실천이 전 세계 의회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더욱 확산시키는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며 "새로 출
【 청년일보 】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는 22일 공지를 통해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 19일 서해상에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라-3'형 초대형 전투부(탄두) 위력 시험과 신형 지대공(반항공) 미사일 '별찌-1-2' 시험발사를 한 지 사흘 만의 발사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대상인 탄도미사일 기준으로는 지난 2일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20일 만이다. 합참은 "군은 오늘 오후 3시 1분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 발을 포착했다"며 "북한 미사일은 300여㎞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다. 이어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일본 당국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국회와의 소통 가교 역할을 할 신임 정무수석비서관에 국민의힘 홍철호 전 의원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홍 전 의원 임명을 직접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인 전에 먼저 역경을 딛고 자수성가 한 기업인이다. 제가 당의 많은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소통과 친화력이 아주 뛰어나다고 해 추천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자수성가 사업가로서 어떤 민생현장의 목소리도 잘 경청하실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홍 신임 정무수석은 "제 몸에 비해서 너무 옷이 커서 걱정이 많아 적임자인가를 놓고 많은 시간 고민했다. 그런데 운명이라는 게 슬금슬금 오고 운명을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선거 결과는 민심을 확인하는 선거였다 결괏값은 정부 쪽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을 위한 준비회동이 대통령실 측의 일방적 통보로 취소됐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권혁기 민주당 대표실 정무기획실장은 언론 공지에서 "오늘 오후 3시 천준호 비서실장과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준비회동이 예정돼 있었다"며 "정진석 비서실장 임명 후 천준호 실장께 정무수석이 연락을 해와서 '수석급 교체 예정'을 이유로 일방적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권 실장은 "총선 민심을 받드는 중요한 회담을 준비하는 회동인데, 준비회동을 미숙하게 처리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대통령실의 정무수석 교체로 추후 실무회동 관련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한오섭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은 총선 참패 이후 다른 대통령실 참모진과 함께 사의를 표했다. 새 정무수석에는 국민의힘 홍철호 전 의원이 내정돼 이르면 이날 오후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합동참모본부(합참)는 22일 공지를 통해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 19일 서해상에 발사한 전략순항미사일 위력 시험과 신형 지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사흘 만에 이뤄졌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2일 시험 발사 후 20일 만이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명 중 6명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연금의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2.5%'를,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함께 상향 조정하는 안을 가장 많이 희망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연금 개혁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노후 최소 생활비를 보장하는 '노후소득 보장 강화론'이 '재정안정 중시론'보다 더 높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안(재정안정안)과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방안(소득보장안) 등 두 가지 안을 놓고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최종 설문조사에 참여한 492명의 시민대표단 가운데 56.0%는 소득보장안(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을 선호했고, 42.6%는 재정안정안(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2%)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설문조사의 신뢰수준은 95%, 오차범위는 ± 4.4%포인트다. '의무가입
【 청년일보 】 정부는 오는 25일부터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관련해 "현재까지 사직서 수리가 예정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일각에서 4월 25일이 되면 대학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박 차관은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상이하다"며 "교육 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의대 교수)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대 교수들은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 의견을 제시해 달라"며 "정부는 열린 자세로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정부가 의료 현장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 금요일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격 수용해 2025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증원된 정원의 50∼100%의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신임 비서실장에 정진석 의원을 임명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송 생중계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관섭 비서실장을 포함해 안보실을 제외한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진은 4·10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여당의 총선 참패 후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 비서실장 후임 인선을 진행해 왔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정 의원을 만나 장시간 대화를 나누며 비서실장직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 5선 중진으로, 청와대 정무수석과 국회 부의장을 지냈다. 정무 감각과 경륜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언론인 출신으로 언론 감각을 갖춰 대언론 관계 조율에도 기여할 것이란 평이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과 친분도 두터워 주요 현안마다 가감 없는 조언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